본문 바로가기
  • 자주통일연구소
  • 자주통일연구소

분석과 전망1026

박대통령 하에서 남북대화는 아예 없을 것인가? 박대통령 하에서 남북대화는 아예 없을 것인가?겨울이 오기 전 이미 얼어붙어버리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지난 9월 24일 박근혜대통령이 유엔에서 연설을 했을 때 이후 남북관계가 더 얼어붙을 것이며 북미관계 역시 대결일변도의 정도가 더 커지고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들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 북한 관련 전문가들이 아니었다. 북미관계에 정통한 사람들도 아니었다. 일반정치해설가도 아닌 그 사람들은 신문을 읽고 TV뉴스를 보는 평범하기 그지없는 일반적인 사람들이었다. 일반인에게서 한반도의 정세전망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간단하다. 박 대통령의 반북친미가 이전 역대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누가 보아도 선명히 보일 정도로 극에 달했다는 것이다. 박대통령의 9.24유엔연설에 강력히 반발하는 북한 일반인.. 2014. 9. 29.
“새정치연합은 갈라서야 산다” “새정치연합은 갈라서야 산다”파산 직전에 내몰린 새정치연합과 개혁의 재구성 정의화 국회의장이 26일 새누리당만 참여한 본회의를 단독으로 개회하고서는 곧바로 10분 만에 산회를 했다. 그리고는 30일 본회의 재소집을 발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했다. 정 의장은 인사말에서 두 가지를 강조했다. "30일 본회의는 어떤 경우에도 소집해 본회의에 부의된 모든 안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 그 하나이다. 또 하나는 “여야는 주말까지 세월호특별법을 위한 최종합의를 해달라"고 촉구한 것이 그것이다. 사람들은 30일에 다시 열릴 본회의에 많은 주목을 돌리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세월호특별법 때문이다. 그러나 수개월째 교착된 정국을 뚫을 수 있는 계기를 그 본회의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2014. 9. 29.
“윈윈(win-win)이 대결보다 좋다” 홍석현 회장의 친북과 박근혜 대통령의 반북반북에 대한 비판을 넘어 대안까지 제시하는 홍 회장의 친북 홍석현 회장. 방송인 손석희가 들어간 이후 잘나가고 있는 의 회장이기도 하다. 우리사회의 상류층을 구성하는 최고경영인 중에 한사람이다. 언론 지도층 인사이기 때문에 사회에 그리고 정치에도 영향력이 지대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한때 주미대사로 외교활동을 벌이기도 했던 인사이다. 반북의 정점을 찍는 박근혜 대통령 그런 홍 회장은 24일 반북으로 일관한 박대통령의 유엔연설을 어떻게 바라보았을 것인가?구체적으로는 핵문제를 거론하면서 이명박 정부 시기 남북관계를 얼어붙게 만들면서 기존에 활발했던 남북 간의 모든 교류와 협력을 통째로 가로막았던 ‘비핵개방 3000’을 다시 되살려 냈던 박 대통령의 모습에서다. 미.. 2014. 9. 26.
남북관계 경색, 북미대결전 첨예화 남북관계 경색, 북미대결전 첨예화 친미반북으로 일관한 박대통령 유엔연설과 이후 정세전망 박근혜 대통령의 24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은 반북의 정점을 찍는 것이었다. 같은 맥락에서 박 근혜정부의 친미본색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기도 했다. 이는 박 대통령의 유엔연설이 이후 북한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와 남북관계에서는 험로를 만들어내고 북미관계에서는 북미대결전을 본격화하는 분수령이 될 것임을 보여준다. 반북의 정점 박대통령이 북한의 인권문제와 핵문제를 거론하면서 북한을 자극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은 북한인권문제 접근법이나 북핵문제 접근법에서 취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을 거의 완벽한 수준에서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언급은 하루 전인 23일 존케리 국무장관이 뉴욕 맨해튼에서 주재한 ‘.. 2014. 9. 25.
연설문에 어른거리는 ‘케리’와 ‘이명박’ 연설문 중앙을 타고앉아있는 ‘케리’그리고 ‘이명박'’ 반북으로 일관한 박 대통령 유엔연설 분석1-인권,핵,통일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 인권과 핵, 통일 등 북한 문제전반을 다 언급한다. 그러나 단순 언급이 아니다. 죄다 북한을 자극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극히 적극적이다. 그 중에서 최고의 정점에 오른 것은 인권문제이다. 인권문제에서 어른거리는 케리 장관 박대통령은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상의 권고사항을 채택한 것을 언급하면서 북한의 이행을 촉구한다. 연설은 여기에서 한발자국 더 나아간다. 국제사회에 북한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까지도 주문을 한 것이다. 박대통령이 COI의 권고사항을 언급했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북한과의 대.. 2014. 9. 25.
<시사꽁트>담배값 인상을 막을 수 있는 기막힌 방법 투쟁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담배값 인상을 막을 수 있는 기막힌 방법 하루에 담배 두갑을 피우는 녀석이 있다. 골초였다. 재수하면서 친구들이 붙혀준 별명이었다. 어제 그가 느닷없이 술 한잔하자고 전화를 했다.“돈 없다”“나는 많어” 압구정의 화려한 밤거리를 걷다가 우리는 한곳을 지목하고 자리를 잡았다. 대치동인지도 몰랐다. 그럴듯한 카페 겸 고급바였다. 흡연석이 마련된 곳이었다. “왜? 또, 싸웠나?”부부싸움을 하고나면 속 상하다고 불러내 술자리를 하곤해서 물었다.앉자마자 담배부터 꼽아 물고는 그가 낮게 말했다.“마누라가 아냐”“그럼 미스박이가?”“시꺼” 녀석은 담배값을 갑작스럽게 2000원이나 올리는 정부의 태도가 못마땅하다면서 정부와 투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물어왔다. 어처구니가 없었다. 그럴.. 2014. 9. 24.
해제되어야할 5.24조치 북한을 향하는 경제인과 정치인, 그를 막는 정부효력 상실한 5.24조치, 언제까지 놔둘 것인가? 새누리당 정치인들이 대북제재 조치인 5.24조치 해제를 요구한다. 그리고 경제인들은 대북투자를 계획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말이 없다. 말이 없는 것을 뛰어넘어 불통이고 반북이기까지하다. 이미 효력을 상실한 5.24조치 ‘변화는 놀랍고 가능성은 엄청나다.’한반도의 최북단인 두만강 하류지역에 대한 얘기다.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22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한 말이다. 김 최고위원은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여야 의원들과 함께 지난 18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두만강 하구의 북·중·러 접경지역인 하산과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종착역인 러시아 극동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역 등을 시찰했다. 남·북·러 간 공동물.. 2014. 9. 24.
미국의 시리아 공습에 대한 반발 미국의 시리아 공습에 대한 반발국제법 위반과 민간인 피해를 동반하는 미국의 시리아 전선 시리아 공습 23일 오전 0시30분. '이슬람 국가'(IS)를 상대로 한 미국의 시리아 공습 개시 시각이다. 그리니치 표준시다.시리아 공습 시작은 토마호크 미사일이 맡았다. 홍해상에 있던 미 구축함 알레이버크에서 날아올랐다. 그 뒤를 페르시아만의 조지 HW 부시함에서 F-16, F-18 등 전투기와 B-1 폭격기, 무인기 등이 따랐다. 미국은 단독이 아니라고 했다. 언론들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요르단,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카타르 등이 작전에 동참했다고 보도했다. 직접적 동참은 아니었다. 군 기지를 제공하거나 미군 전투기 및 폭격기가 영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선을 벗어나지 않은 것이다. 이는 미국의 시리아.. 2014. 9. 24.
미국에 대한 북한의 기습적 공세 북미, 미국 한복판에서 북한인권문제를 놓고 격돌할 것인가? 유엔 총회를 계기로 미국이 주도하는 북한인권고위급회의에 북한이 참여의사를 밝힘에 따라 미국의 한복판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놓고 북미간의 치열한 격돌이 벌어지게 될지 주목된다. "북한인권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 당사국인 북한이 참석해 입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북한 자성남 유엔대표부 대사가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대표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얘기다. 충격스러우면서도 흥미로운 이 내용은 ‘뉴스원’의 23일자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북한인권고위급회의는 현지시간으로 23일 오전 뉴욕 맨해튼에서 열리게 된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주재하게 된다. 이 회의에는 우리나라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물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그리고 제이드 알.. 2014.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