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시리아 공습에 대한 반발

미국의 시리아 공습에 대한 반발

<분석과전망>국제법 위반과 민간인 피해를 동반하는 미국의 시리아 전선

시리아 공습   23일 오전 0시30분. '이슬람 국가'(IS)를 상대로 한 미국의 시리아 공습 개시 시각이다. 그리니치 표준시다. 시리아 공습 시작은 토마호크 미사일이 맡았다. 홍해상에 있던 미 구축함 알레이버크에서 날아올랐다. 그 뒤를 페르시아만의 조지 HW 부시함에서 F-16, F-18 등 전투기와 B-1 폭격기, 무인기 등이 따랐다.   미국은 단독이 아니라고 했다. 언론들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요르단,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카타르 등이 작전에 동참했다고 보도했다. 직접적 동참은 아니었다. 군 기지를 제공하거나 미군 전투기 및 폭격기가 영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선을 벗어나지 않은 것이다. 이는 미국의 시리아 공습이 사실상 단독공습과 크게 다를 것이 없음을 보여준다.   공격대상은 총 50여 군데 크게는 범위로 봐서 두 곳이었다. IS 근거지인 시리아 북부 락까 주와 동부 데이르에조르 주가 먼저였다. IS 군 사령부와 보급시설, 훈련캠프, 막사, 병참기지, 수송기지가 그 구체적인 목표물이었다. 이어 오사마 빈 라덴의 측근이 주도하는 '호라산'(Khorasan) 그룹이 포진해있는 시리아 북부 알레포와 이들리브 주 인근을 공습했다. 이것은 미국의 단독 공습이었다.   공습으로 락까 주에서는 IS 조직원 20명 이상이 사망했고 데이르에조르 주에서는 IS고위 지도부 등 조직원 수십 명이 사망하거나 부상했다. 시리아인권관측소(SOHR)가 발표한 내용이다. SOHR는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현지 활동가들의 보고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SOHR의 발표에 따르면 알레포와 이들리브 공습에서는 알누스라 전선의 조직원 50여명이 사망했다.   미국의 시리아공습은 두 미국인 기자의 참수에 따른 미국 내의 여론에 기반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반대편에서는 반대기류 역시 만만치 않게 흐르고 있다.   국제법 위반   미국의 시리아공습에 대해 가장 먼저 반발을 하고 나온 곳은 당연히 시리아 정부였다. 국제법위반이라고 했다. 23일(현지시간) 왈리드 알무알렘 외무장관의 성명을 통해 시리아 공습은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고 시리아의 통치권을 무시한 것이라 했다. 알무알렘 장관은 미국의 공습계획 메시지를 공습이 시작되기 수 시간 전 이라크 외무장관을 통해 전달받았다는 것을 공개했다.   IS에 대해 적대적이기는 하지만 IS격퇴를 이유로 시리아 영토를 공습하는 것에 대해 침략으로 보는 것이 시리아정부의 기본입장이다. 미국이 IS격퇴를 위해 이라크에서의 공습을 시리아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을 밝히고 난 뒤인 11일 시리아는 그러한 입장을 천명했었다.   반발은 시리아 우방국들에서도 나왔다. 러시아가 대표적이다. 시리아가 강조하는 국제법 그리고 시리아 통치권을 같이 들었다. 러시아는 같은 날 외무성 성명을 발표하여 “어떤 행동이라도 국제법을 따라야 하며 이는 '일방적 통보'여서는 안된다”고 했다. 시리아 정부로부터 분명한 동의를 받거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성명은 이어 "국가의 통치권을 침해하면서 지정학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시도는 긴장을 고조시키고 불안상황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했다. 미국주도의 IS 기지 공습을 ‘국가의 통치권 침해’로 바라보고 있는 러시아의 견해이다.   국제법을 강조하는 시리아와 러시아의 입장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군사력 사용은 자위적인 차원이거나 유엔 안보리가 군사조처를 승인할 때만 합법적이다” 반기문 총장이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어 했던 말이다. 그 날은 미국 공화당의 하원 원내대표가 오바마 대통령의 시리아 공격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던 날이었다. 반 총장은 그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공격이 분쟁으로 파괴된 시리아를 더욱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미국이 당사국인 시리아는 그렇다 치더라도 러시아 그리고 특히 유엔사무총장으로부터 국제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민간인 피해   미국의 시리아 공습은 시리아의 또 하나의 우방인 북한으로부터도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허지만 그 반발은 시리아와 러시아와는 달랐다. 인권문제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북한은 미국이 IS 격퇴를 위해 시리아를 공습할 경우 대규모 인권침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구체적으로는 시리아 국민들이 ‘엄청난 인도주의적 위기’에 내몰린다고 했다.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 23일자를 통해서였다.   미국의 시리아공습을 놓고 북한이 인권문제로 접근한다는 것은 어찌보면 특기할 만하다. 미국의 시리아공습에 대해 북한은 ‘시리아 인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했다. 나라의 자주권문제와 연계시키면서다. "국가 자주권 존중은 곧 인권 보장의 근본 담보"라고 말한 것이다.   미국의 시리아공습은 첫날부터 민간인 피해를 속출시켰다. SOHR가 확인해준다. 여성 1명과 어린이 3명 등 민간인 8명이 이번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했다. 다른 독립기구인 시리아인권네트워크(SNHR)도 미군의 이들리브 공습으로 한 가족의 어린이 4명을 포함해 민간인 1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세계의 인권단체들이 미국인 두 명의 참수와 시리아 여성과 어린이 사망을 어떻게 비교할 지는 알 수가 없다. 아직까지 보도가 없어서다. 전쟁이 빚어내는 그러한 비극 앞에 인권단체들이 할 일은 끝이 있을 수 없다.   미국의 시리아공습을 바라보는 북한의 시각에는 이것 말고도 특기할 만한 것이 하나 더 있다. 미국의 시리아공습을 단순히 IS 격퇴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고 시리아에 대한 군사적 침략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신문은 "세계정치 분석가들은 미국이 표면상으로는 이슬람국가에 대한 군사적 타격을 목표로 내걸었지만 실지에 있어서 기본 표적을 시리아 정부군에로 돌릴 것이라는 데 대해 일치하게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것이 사실로 되게 된다면 시리아 전선의 확전을 의미한다. 사태는 심각해질 것이다. 단순히 봐도, 미국의 국제법 위반의 정도가 깊어지고 민간인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시리아공습으로 인해 미국은 이라크 전선에 이어 시리아 전선까지 중동에서 2개의 전선을 갖게 되었다. 이를 두고 적지 않은 정치전문가들이 미국이 또 다시 중동전의 수렁에 빠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물론 일축한다. 공습일 뿐 지상군 투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중동전의 수렁에 빠지지 않는다하더라도 문제는 시리아 전선이 장기전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이다. 오바마 대통령도 인정한 사실이다.   시리아 공습이 장기전으로 돌입하게 되면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은 민간인의 피해 발생과 더불어 시리아 공습에 대한 피로도를 가중시키게 될 결정적 요인으로 될 수도 있다. 이후에 이라크 공습처럼 수 많게 이루어지게 될 미국의 시리아 공습 과정을 주시해야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