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대한 북한의 기습적 공세

<분석과전망>북미, 미국 한복판에서 북한인권문제를 놓고 격돌할 것인가?

 

 

유엔 총회를 계기로 미국이 주도하는 북한인권고위급회의에 북한이 참여의사를 밝힘에 따라 미국의 한복판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놓고 북미간의 치열한 격돌이 벌어지게 될지 주목된다.

 

"북한인권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 당사국인 북한이 참석해 입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북한 자성남 유엔대표부 대사가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대표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얘기다. 충격스러우면서도 흥미로운 이 내용은 ‘뉴스원’의 23일자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북한인권고위급회의는 현지시간으로 23일 오전 뉴욕 맨해튼에서 열리게 된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주재하게 된다. 이 회의에는 우리나라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물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그리고 제이드 알 후세인 유엔인권최고대표 등이 참석하게 된다. 특히 탈북자인 신동혁 씨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그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북한이 북한인권문제에 어떻게 접근하게 될 것인지 예상해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미국의 북한 인권문제 거론은 미국이 북한에 가하는 정치공세이다. 이는 극히 상식이다. 이를 모르는 나라는 없다. 미국과 북한이 모든 사안을 놓고 대립하고 대결하는 적대국이라는 사실에 기초하게 되면 누구할 것 없이 쉽게 알 수가 있다.

미국이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하면 다른 나라들은 그것에 최소한의 협조를 하거나 묵인을 하는 것으로 대응을 한다. 동조의 형태이다. 반대 하는 나라는 없다. 설령 있다하더라도 뉴스는 이를 다루지 않는다.

미국은 북한인권문제 거론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적대성을 고취시키는 정치 효과를 거두게 된다고 여기게 된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미국이 고민하는 문제에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자신들은 미국에 결코 적대적이지 않고 호의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는 평가를 한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이번 북한인권고위급회의를 통해 우리나라 등 여러나라들을 불러놓고 북한인권상황에 대해 비판을 가하게 된다. 그리고 그에 기초하여 그 회의에 참석한 다른 나라들의 동의를 얻어내 북한의 태도변화를 촉구하는 정치전을 벌이게 된다.

그렇지만 북한이 그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되면 상황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회의에 참석한 북한은 우선, 미국이 비판의 대상으로 삼게되는 북한의 구체적인 인권상황에 대해 사실여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부터 공세를 구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북한의 인권문제는 물론이고 거의 모든 방면에서 북한에 관한 명백한 사실들을 제대로 파악하거나 취합할 수가 없다. 이것은 미국의 능력 부족문제가 아니다. 북한이라는 나라자체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른 나라들에게 노출시키는 나라가 아닌 데로부터 비롯되는 일이다.

미국이 제시하게 되는 북한의 인권상황이라는 것이 주로 탈북자 등 반북인사들의 증언 등을 통해 취합한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이 중에서 특히 탈북자들의 증언이 정치성이 작동해 객관성이나 현실성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잘 알려져있다.

미국이 제시하는 북한인권상황에 대해 가하게 되는 북한의 반박에 미국이 자유로울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이다.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비판이 북한의 참석으로 이전처럼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곡절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은 북한의 태도변화를 촉구하는 미국의 정치전이 아예 구사되지 못할 수도 있음도 보여준다.

북한이 북한인권고위급회의에 참여를 한다는 것은 이처럼 미국의 대북한 정치공세가 위협받거나 더 나아가 파탄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된다.

 

그런 점에서 북한이 북한인권고위급회의 참석은 그 의사를 통보했다는 것만으로도 미국에 대한 기습적인 공세로 된다.

북한의 회의 참가 요청이 기습적인 공세로 된다는 것은 미국의 반응에서 잘 확인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케리 장관 등은 상당히 난감해하거나 당혹해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뉴스원’이 이 보도를 하면서 제목으로 <北 “북한인권고위급회의 참가하겠다”…관련국 ‘당혹’>으로 뽑은 이유이다.

북한의 참석이 북한인권고위급회의의 성격과 목적을 변질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부터 비롯된 난감함일 것으로 보인다.

 

당혹하기는 우리정부도 마찬가지이다. 그렇지만 우리정부는 그 당혹감을 거두고 발 빠르게 조치를 취했다. 외교부가 23일 별도의 입장 발표를 통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곧바로 내온 것이다. 이유는 지난 2월 유엔 인권조사위원회(COI)가 북한인권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북한이 이를 수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뉴스원’의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관계자는 “북한의 인권을 개선해야한다는 비슷한 마음을 가진 나라들이 모인 성격의 자리”라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미국의 입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객관적으로 보면 북한의 이러한 요청에 대해 미국으로서는 거부할 명분을 뚜렷하게는 갖고 있지 않다.

 

"미국에 (이미) 참석 요청을 했다.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북한의 자 대사가 회의 참석 입장을 밝히면서 했던 말이다. 미국은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