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 전망1023 검찰이 대공수사국장실을 압수수색하지않은 이유? 대공수사권이냐 남재준 원장이냐, 선택의 갈림길에 들어선 듯 국정원이 검찰에게 또 다시 문을 열어주었다. 3월 10일이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관련해서다. 지난해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다. 국정원이 처음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2005년 '안기부·국정원 도청' 사건 때였다. 이번이 세 번째가 되는 셈이다. 한 나라의 최고 정보기관이 이러한 일을 겪는 사례를 그 어떤 외국이 갖고 있을지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수난’이라고 할 수 있다. 수난치고는 최고의 수난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국정원의 세 번째 ‘수난’에서 대단히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고 있다. 국정원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면 당연히 국정원과 검찰 사이에서 수사주체와 수사대상 간의.. 2014. 3. 12. 박근혜정부의 통일드라이브를 어떻게 볼 것인가? 반북적이고 정략적인 그러나 통일적인 박근혜정부의 통일드라이브를 어떻게 볼 것인가? 1.박근혜정부의 화려한 통일드라이브 박근혜정부가 구사하고 있는 통일드라이브의 양상이 대단히 화려하다.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의 눈이 3월 3일 제5회 아시안 리더쉽 컨퍼런스가 열리는 신라호텔로 쏠렸다. “북한이 핵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국제사회의 신뢰를 채워나가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면, 남북한 모두가 행복한 통일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 박근혜 대통령이 아시안 리더쉽 컨퍼런스에서 한 인사말의 한 구절이다. 한반도 통일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단순한 분단 상태의 극복을 넘어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세계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게 되는 것”이라는 규정까지 내놨다. 1월 6일 박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에서부터 시작된 통일.. 2014. 3. 8. 북은 왜, 연속적으로 발사체를 쏘는 것일까? 북은 왜, 연속적으로 발사체를 쏘는 것일까? ICBM 발사 등 대미대화를 압박하기 위한 사전공정인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본격화되면서 북미 사이에 기 싸움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북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시작되기 몇 일 전에 방사포 발사를 했다. 그리고 ‘키 리졸브’ 훈련이 벌어지자 두 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했다. 3월 3일의 미사일 발사가 유독 주목을 받았다. 두 번째로 발사한 미사일이었으며 2발이었다. 사거리가 500여km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스커드-C라고 했다. 스커드-ER일 수도 있다는 견해도 나왔다. 스커드-ER은 스커드-D 개량형으로 사거리가 700km이다. 북이 스커드-C를 발사한 날 오전,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부산항에 입항했다. 콜럼버스 호(SSN-762)였다. 지휘함인 블루리지함도 함께였.. 2014. 3. 3. 케리는 갑자기 왜, 북을 비난한 것일까? 케리는 갑자기 왜, 북을 비난한 것일까? 대화냐 대결이냐 갈림길에 봉착한 오바마행정부의 고통 너무 강도 높게 그리고 너무 갑작스럽게 북을 비난하고 나서는 케리 미 국무부장관 많은 사람들이 북의 도발을 말해왔다. 그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북은 마침내 ‘도발’을 했다. 27일 오후였다.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4발을 발사했다. 북은 어떤 입장을 내놓을 것인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례적인 훈련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자주 그러했듯 침묵으로 일관하게 될지 알 수는 없다. 한미연합훈련 중이라 북미 간에 군사적으로 치열한 기 싸움이 있었을 것으로 군사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이번 미사일 발사사건이 이후 정세궤적을 어떻게 그리게 될지 전망하기는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해야되.. 2014. 2. 27. 북핵확산설에 대한 미국의 우려 북핵확산설에 대한 미국의 고조되는 ‘우려’ 북핵문제 해결의 진로, 새롭게 열릴 것인가? 한성 기사입력: 2014/02/02 [16:41] 최종편집: ⓒ 자주민보 제임스 클래퍼 DNI 국장이 지난 29일 상원에 제출한 '글로벌 위협 평가 보고서'는 북핵을 둘러싼 북미대결전이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될 것임을 전망케해준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된다. 클래퍼 국장이 보고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핵심은 미국이 북 영변에 있는 우라늄 농축 시설의 규모가 확충되고 플루토늄 원자로도 재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힌 것 그리고 북이 핵 관련 기술을 다시 수출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는 북의 핵확산 문제가 이후 북핵을 둘러싸고 벌어지게 될 북미대결전에서 중요한 화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해준다. 미국.. 2014. 2. 3. 미국, 언제까지 버틸 수 있나? 미국, 언제까지 버틸 수 있나? 북의 화려한 유화공세는 또 하나의 강력한 대미공격 한성 기사입력: 2014/01/31 [15:07] 최종편집: ⓒ 자주민보 1-북의 집요한 대미공격 북의 대미공격이 지속적으로 쉼 없이 전개되고 있다. 북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대미공격의 맨 앞장에 서 있다. "푸에블로호 사건 때보다 더 비참한 신세를 면치 못할 것" 미국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나포 46주년인 지난 23일 노동신문은 미국이 '도발 책동'을 계속한다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다. 이는 계기별 사안에 대한 정치적 언급으로 된다. 특별할 리가 없다. 원칙적인 것이라 할 만했다. 그렇지만 그 원칙은 보다 구체적인 것들을 짚어나가기 위한 첫 출발이 된다는 것을 노동신문은 보여준다. 27일, 미국이 아시아·태.. 2014. 1. 31. 이전 1 ··· 111 112 113 1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