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 전망1026 미국의 대북인권공세의 정치적 의미 미국의 대북인권공세의 정치적 의미북미대결전에서의 수세에서 벗어나려는 미국의 정치적 태세 정세를 보면 미국의 대북인권공세가 단순히 북한에 대한 정치공세에서 벗어나 북미대결전의 한 범주로 위상을 부여받고 있는 모양새를 띠고 있다. 북미대결전에 내용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징후가 아닌가하는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킬 만하다. 존 케리가 주도하는 대북인권공세 “북한 인권법을 통해 인권 문제가 북한과의 대화에서 주요 의제가 된 것은 성과”미국의 대표적인 반북인사인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가 한 말이다. 17일 미국 워싱턴에서 북한 인권법 제정 1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 토론회에서였다. 학술토론회는 미국의 민간단체인 북한 인권위원회와 한-미 경제경제연구소(KEI)가 주최했다. 킹 특사의 발언은 미국이 대북인권공세를 단순히 정.. 2014. 10. 18. 주목되는 남북군사당국자 접촉 주목되는 남북군사당국자 접촉 남의 ‘북방한계선’과 북의 ‘서해 경비계선’의 대립전선 군사현안을 다 다룬 남북당국자 접촉 15일 판문점에서 가진 남북군사당국자 접촉은 남북 군부 간에 대두해있는 현안의 대부분이 다루어졌다.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대북전단 살포, 상호비방 중지 등이 주요의제였다.비록 비공개접촉이었지만 크게 주목을 받았다. 2차고위급회담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는데 있어서 그 길을 닦는 의미가 있는 만큼 더 그랬다. 물론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했다. 첫술에 배부르지 않는다는 것으로 치부해도 될 터였다. 양상만으로만 보면 팽팽했다. 북측은 접촉에서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중단시킬 것을 요구했다. 2004년 남북 간에 합의한 심리전 중단 합의를 상기시키고 강조하는 등 강력했다. 항의성 요.. 2014. 10. 17. 분단체제에서 시인들이 사는 방식 분단체제에서 시인들이 사는 방식 ‘분단과 통일시’ 3집 ‘미8군민들레’시집 출간에 부쳐 10월 17일 종로 5가 기독교회관에서 문학의 밤이 열린다. 이적, 박금란, 정설교, 문해청, 지창영, 이창기, 권말선 등 시인 7명의 동인시집 ‘미8군 민들레’ 출판기념회 행사이다. 이 시집에 대한 평론 전문을 싣는다. -분단시대에 시인들이 사는 방식, 문사 한성(사회문화비평가) 여기에 있는 시를 쓴 사람들에게 시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들은 한결같이 모두 다 전선에서 치열하게 투쟁들을 하는 사람들이다.사회단체에서 노동조합에서 그리고 언론사와 교회에서 또한 농촌에서 자신을 불태우고 있는 사람들이다. 압수수색을 당하는 것은 부지기수며 감옥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들을 시인이라기보다는 투사라고 부를 수 있는 .. 2014. 10. 16. 강화되는 북한의 대미공세, 첨예화될 북미대결전 강화되는 북한의 대미공세, 첨예화될 북미대결전 대북인권공세에 맞서면서 동시에 근본공세에로 나아가는 북한 북한이 갈수록 대미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1차적으로는 미국의 거듭되는 대북한 인권공세에 대한 대응인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북한의 대미공세는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북미 간 근본문제를 소재로 하는 본질적인 데로까지 대미공세는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대화가 없는 국면에서 구사되고 있는 북한의 총체적인 대미공세이다. 미국의 대북인권공세에 반공세 역공세로 맞서는 북한 북미 간에 현안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케네스 배 등 북한 억류 미국인 석방문제이다. 그렇지만 뉴스에서 사라진지 오래이다.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미국의 대북인권공세에 따른 결과로 볼 수가 있다. 미국의 대북인권공세에서 대표적인 것은 유엔총회를.. 2014. 10. 16. 대북대화에 나서는 아베 총리와 박대통령 대북대화에 나서는 아베 총리와 박대통령한국과 일본의 대북대화행보에 대해 미국은 어떤 입장일 것인가?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과 관련하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적극적으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어 박근혜대통령도 대북대화에 올라탈 징후를 보이고 있어 흥미롭다. 기계적으로 보자면 대북 대화를 놓고 한국과 일본이 경쟁에 돌입한 듯한 모양새를 띠고 있기도 하다. 그 흥미로움의 요체는 우리정부와 일본의 행보에 대해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이다. 동북아정세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축들인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미국이 대북대처법은 현실적으로 언제라도 일치해야되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가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12일이었다. 단순히 원칙적인 차원의 언급이었다면 주목을 끌지 않.. 2014. 10. 14. 군사충돌은 충돌대로 대화는 대화대로? 군사충돌은 충돌대로 대화는 대화대로?남북관계개선의 초입에서 확인되는 이른바 투트랙 “지난 10월 4일 인천에서 있었던 북남 고위 당국자들의 접촉은 북남관계 개선에 좋은 분위기를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였다. 이에 따라 제2차 북남 고위급접촉도 일정에 올라 있다”12일 북한이 발표한 '고위급접촉 북측 대표단 대변인 담화'에 나오는 구절이다. "모처럼 마련돼가고 있는 개선 분위기를 계속 살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나온 구절이다. 군사충돌은 충돌대로 대화는 대화대로 이는 2차 고위급접촉 일정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북한이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 된다. 매우 주목된다. 결정적으로는 우리정부의 공식적인 입장과 곧바로 맞물린다. 2차 고위급 접촉은 이미 합의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 2014. 10. 13. 인권에 대한 미국의 두 얼굴 인권에 대한 미국의 두 얼굴 인권을 중시한다는 미국, 북한 산천에 나뒹구는 미군의 유해 현시대에 이르러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부상한 인권문제는 매우 포괄적이다. 그 내용이 한두범주가 아니다. 예컨대 미국인의 흑인들이 미국경찰이 쏜 총에 맞아 죽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권문제이다. 밀양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밀양주민들의 장기간 투쟁 역시도 인권문제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이다. 김대중 정부 들어 국가기구로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지금껏 의미있는 많은 활발한 활동을 벌여낸 것도 이를 잘 반영한다. 그런데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문제는 산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죽은 자에 대한 것까지도 인권문제는 포괄한다. ‘미군유해가 곳곳에 널부러져 나뒹굴고 있다’ 북한이 13일 발표한 '조선인민군 판문점.. 2014. 10. 13. 2차례의 남북총격전과 남북관계개선사업 2차례의 남북총격전과 남북관계개선사업위기에 봉착한 2차남북고위급회담, 어떻게 될 것인가? 바다와 육지에서 연속적으로 벌어진 남북총격전 지난 7일 연평도 인근에서 남북 해군간의 총격전이 있었다. 남북 간에 오랫동안 영역선 분쟁의 원인을 제공해왔던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싸고 벌어진 전투였다. 그로부터 불과 3일 뒤인 10일에도 남북 간의 총격전이 벌어졌다. 이번에는 육지였다. 반북단체의 대북비방전단 살포를 둘러싼 전투였다. 바다와 육지에서 남북 간 전투가 짧은 시일 내에 두 번이나 연속으로 발생했던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탄식을 질렀다. 놀라워했다. 두 번에 걸친 바다와 육지에서의 남북 간 전투가 지난 4일 북한의 최고위급대표단의 방남으로 결정된 제 2차 남북고위급회담에 어떤 악영향을 .. 2014. 10. 11. 갈수록 심해지는 미국의 북한인권 공세 남북관계개선 흐름에 대한 미국의 실천적 입장 지난 4일 북한의 최고위급대표단이 방남 했을 때 미국에서 나온 입장은 남북관계개선을 지지한다는 것이었다. 미 국무부의 짧은 논평에 담긴 미국의 그 입장에 대해 그러나 신뢰를 보내는 전문가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 미국의 대북대결정책인 ‘전략적 인내정책’에 변화의 기미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나온 일반적 입장이라는 것이었다. 더구나 최근 미국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공세를 한껏 심하게 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보면 그것은 의례적인 수사에 불과하다는 결론이 쉽게 나온다는 것이었다. 현 시기 북미관계에 정확히 기초한 대단히 현실적인 분석이었다. 남북관계개선에 대한 미국의 실천적 입장은 8일에야 나왔다. 직접적인 것은 물론 아니었다. 우회적인 방식으로 나온 것이다. 젠 사.. 2014. 10. 9. 이전 1 ··· 98 99 100 101 102 103 104 ··· 1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