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은 갈라서야 산다”

“새정치연합은 갈라서야 산다”

<분석과전망>파산 직전에 내몰린 새정치연합과 개혁의 재구성

 

정의화 국회의장이 26일 새누리당만 참여한 본회의를 단독으로 개회하고서는 곧바로 10분 만에 산회를 했다. 그리고는 30일 본회의 재소집을 발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했다.

정 의장은 인사말에서 두 가지를 강조했다. "30일 본회의는 어떤 경우에도 소집해 본회의에 부의된 모든 안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 그 하나이다. 또 하나는 “여야는 주말까지 세월호특별법을 위한 최종합의를 해달라"고 촉구한 것이 그것이다.

 

사람들은 30일에 다시 열릴 본회의에 많은 주목을 돌리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세월호특별법 때문이다. 그러나 수개월째 교착된 정국을 뚫을 수 있는 계기를 그 본회의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크다. 세월호 진상규명이 실종되면서 한꺼번에 실종된 것이 정치여서다. 특별하게 하나가 더 있다. 새롭게 지도부를 꾸린 새정치연합의 행보가 이전과는 다른 모양새를 과연, 보일 것인가도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부분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세월호특별법에 성과가 나지 않거나 이로 인해 여전히 국회가 파행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정치적 부담을 지게되는 쪽은 새누리당이 아니다. 새정치연합이다. 현 시기 정치지형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김영호 언론광장 대표, ‘새정치연합은 갈라서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른바 개혁진영을 구성하는 사람들이다. 그 끓임은 실망이 반 그리고 실망을 이미 넘어서버린 분노가 반이다. 그 실망과 분노는 세월호정국에서 세월호유가족들의 입장을 초지일관 외면하고 있는 새누리에 대한 것과는 성질을 사뭍 달리한다. 세월호특별법과 관련되어 야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새정치연합에 대한 실망과 분노이다.

 

30일 본회의가 열리고 그리고 그 이후 새정치연합의 행보를 지켜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결단을 내릴 태세다. 갈라서라는 것을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표출할 수도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미 선포한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언론광장의 공동대표인 김영호다.

 

김 대표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에 “제1야당 침몰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다. “새정치연합은 갈라서야 산다”는 것이 그 칼럼의 결론이었다.

“방향타를 잃고 표류하던 난파선이 이제 복원력마저 상실했다”면서 이제 “그 배를 버리고 갈라서야 산다”고 한 것이다.

 

새정치연합이 침몰할 수 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로 김 대표는 “새정치연합이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강압통치에 반발하는 국민적 저항마저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제기했다. 김 대표는 그 원인으로 “이념적 좌표와 정치적 소신을 달리하는 세력이 혼재한 태생적 한계에서 비롯된다”는 진단을 내렸다.

 

김 대표는 다음으로는 새정치연합에 “투쟁력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다수당의 횡포로 국회가 민의를 수렴하지 못하면 소수당은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과 함께 싸워야”하는데 “장외투쟁은 정당의 역할이 아니라고 선을 긋는다”고 했다.

 

김 대표가 세 번째 이유로 지적한 것은 “전문성이 없다”는 것이었다. “새정치연합은 정치적 고비마다 탈색하지만 여전히 386과 친노세력 중심의 정당”이라면서 “그들은 집권의 단맛을 본 세력”인데다가 “당권만 장악하면 공천이 보장되니 양당체제 하에서 국회의원은 따 놓은 당상”이라는 관성에 젖어 있어서 귀족행세를 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1980년대 학내시위를 훈장처럼 뽐내며 억대 연봉에 안주하니 귀족이란 말이 나온다”는 지적은 뼈 아프다. 기간 민주화운동의 정치적 성과를 사회를 발전시키는 동력으로 삼을 대신에 자신의 개인적 영달에 복속시킨 것에 대한 질타여서다.

 

김 대표는 새정치연합이 갈라서지 않으면 “다음 대선에서도 구체제의 복귀를 획책하는 세력의 집권을 막지 못한다”고 준열하게 경고를 하는 것으로 칼럼을 맺었다. 김 대표의 칼럼은 개혁진영 누구에게나 일리 있게 들어갈 적절한 지적이자 합리적인 대안처럼 보인다.

 

새정치연합이 갈라서는 것은 개혁의 재구성을 위한 것

 

새정치연합의 박영선 원내대표가 탈당불사라는 입장을 접었지만 그리고 문희상 의원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지만 이를 두고 새정치연합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보는 사람은 없다. 그저 외양적으로 봉합되었을 뿐이라고 다들 생각하는 것이다.

언제라도 다시 튀어나와 그렇지 않아도 추락한 새정치연합을 더 추락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짓이겨낼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계파들끼리의 패권다툼 권력싸움이 새정치연합을 지배하고 있어서다. 근본적인 문제이며 성격상 고질적이다. 정치를 입에 올리는 사람치고 새정치연합에 혁신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이유다.

이대로 가다가는 ‘죽었다 깨나도 수권은 없다’는 것이다. 집권당에 질질 끌려다니는 것에 그 어느 계파도 그 어느 개별정치인들도 사실 별다른 관심을 주지 않는다. 어떻게 해서든 권력만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이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국회의원직이라는 오직 그 권력 하나다.

 

사실, 7.30보궐선거가 새정치연합에 패배를 안겨 준 것은 공천참사로 인한 참패라는 선거논리를 뛰어넘는 것이었다. 복잡할 것도 없고 그리하여 머리 굴릴 필요도 없는 뚜렷한 의미였다. 새정치연합에 대한 파산선고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처하는 각 계파들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파산선고를 애써 외면하는 고루한 정치인들의 모습들을 또 다시 보았다. 고운 구석은 아무리 찾아보아도 없었다. 그런데도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새누리당에게 보냈던 욕들을 그대로 혹은 더 확장시켜서는 새정치연합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그것이 현실이다.

안철수의 사퇴 역시 일개 유력한 정치인의 몰락을 뛰어넘는다. 안철수의 등장을 새정치의 출현으로 보았던 것이 얼마나 허황한 환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이었다.

 

사람들은 명확히 답을 갖고 있다. 새정치연합에서 진정으로 새로운 정치세력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김 대표의 지적대로 새정치연합이 갈라서는 것은 따라서 야권의 분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개혁을 중심에 놓고 야권을 다시 재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진보진영에서 벗어나 개혁진영으로 진입하여 진로를 모색하고 있는 정의당이 바라는 것이기도 하다.

 

개혁의 재구성이다. 국정원 투쟁에 이어 세월호 투쟁에서 그리고 선거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개혁정치의 무능은 오직 개혁의 재구성을 통해서만이 극복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개혁의 재구성을 위한 전단계가 갈라서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개혁의 재구성을 방향과 목표로 해서 지금, 창조적으로 갈라설 것을 준비해야한다. 사람들은 국민들과 함께 투쟁하는 지도력 있고 선명한 제 1야당의 출현을 그렇게 바라고 있다. 역사가 말해주듯이 국회의원의 숫자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