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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 전망1026

혁신할 것인가, 해체될 것인가 - 당 정체성에서 중대기로에 선 새정치민주연합 - 세월호 특별법 제정. 야당으로서의 정체성 회복. 이 두가지 문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현 정세에서 제기받고 있는 가장 절박한 과제이다. 이 두가지를 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새정치연합 비대위가 21일 출범을 했다. 비상대책위원장에는 문희상 의원 비대위원으로는 문재인, 박지원, 인재근, 정세균 의원과 박영선 원내대표가 확정되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22일 첫 비대위를 주재하면서 “당이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백척간두의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했다. 비장하게 내지른 첫 일성이었다. 새정치연합의 위기상황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표현이다. “우리 앞에 더 이상 계파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문희상 비대위원장이 회의에서 한 말 중에서 가장 주목을 끌었던 발언이다. ".. 2014. 9. 23.
‘5.24조치’,어떤 모양새로 버려질까? - 박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을 부정하는 ‘5.24조치’ 그리고 대북전단살포 - 올해 초 박근혜대통령이 독일 드레스덴을 방문하여 ‘북한의 민생 인프라 구축’에 도움을 주어야한다는 요지의 드레스덴 선언을 한 것은 자신이 주창한 ‘통일대박론’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구상 중에 하나로 된다. ‘드레스덴 선언’을 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정부가 만들어냈고 박근혜정부에 와서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대북대결정책의 상징처럼 되어있는 5.24조치가 그 명운을 다하게 된 것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드레스덴 선언’이 깊게 들어가면 반북적인 요소가 크게 확인되고 북한에서도 반발을 하기도 하는 것이지만 5.24조치를 없앨 수 있다는 기제가 된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은 것이다. 그것은 최근 새누리당의 실력 있는 한 중진의원에게서도.. 2014. 9. 23.
북한에 세계적 관광명소 들어선다는데 우리는? -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개발사업, 지켜보고만 있을 것인가 - 북한이 관광산업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를 세계적 관광명소로 개발할 것이라는 계획을 공개해 5.24조치 등 우리정부의 대북대결정책이 외국기업인들에게는 유리한 조건으로 되는 반면에 우리기업인들에게는 대북경제활동을 묶어버리는 족쇄로 되고 있다는 것을 더욱 또렷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통 크게 진행되고 있는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개발 사업 원산-금강산 지역을 국제관광지대로 정하고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북한의 방침이 나온 것은 지난 6월이었다. 북한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의 정령을 통해서였다. 북한은 곧바로 대외경제성 산하에 ‘원산지구개발총회사’를 설립해서는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개발사업을 맡도.. 2014. 9. 22.
북한의 관광산업, 활성화될 것인가? - 북한 관광산업을 두고 벌어지는 흥미로운 북미대립양상 - 모든 점과 모든 면에서 대립하고 대결한다. 북한과 미국의 관계를 설명하는 말이다.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고 단순하기 이를 데 없기는 하지만 북미관계를 설명하는 말치고 이보다 더 적절한 말은 없을 것이다. 북한의 관광산업에 제재를 가하려는 미국 활성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북한의 관광산업을 놓고도 이 말은 그대로 통한다. 최근 북한이 관광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은 뉴스를 자세히 보지 않아도 쉽게 알 수 있는 사안으로 되어있다.북한의 관광사업에 대해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민감하게 대응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움직임은 미국에서 확인된다. 주로 미국 내의 반북적 인사들이다.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회의 (NSC) 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 미.. 2014. 9. 22.
킹 특사의 화려한 반북활동 북한 억류 미국인 석방문제에 끌어들여지는 북한 관광사업 북한 억류 미국인 석방문제가 일정하게는 교착상태에 빠진 듯한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이 억류석방문제를 북한의 관광사업과 연동시키는 등 미국의 반북공세가 희한한 모양새를 띠고 있다. 그것은 누구보다도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에게서 잘 확인된다. 북한 억류 미국인 석방문제를 북한의 관광사업과 연동시키는 킹 특사 킹 특사는 17일 미국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억류 미국인 석방을 위해 고위급 특사를 파견하겠다는 미국의 제안을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이 관광을 활성화하려면 이들부터 석방해야된다는 말을 했다. 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싶다면 현지 관광의 위험성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억류된 미국인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될.. 2014. 9. 20.
라진-하산 개발사업과 남북관계개선사업 라진에 북적이는 러시아와 중국,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5명이 북러 경협사업인 ‘라진-하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북-중과 북-러 접경지역을 시찰하고 있다. 18일에 출국했으며 20일까지 3일간 돌아보게 된다. 북러 합작사업에 우회적으로 참여를 하게 된 우리 기업인들에 대한 국회차원의 지원책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라진-하산 개발사업을 위해 지난 2월 한국기업인 시찰단이 방북을 하고 7월에는 정부 부처와 민간기업 관계자들로 구성 된 대규모 실사단이 방북을 한 것에 이어지는 중요한 행보이다. 우리 민간기업이 우회적으로 참여하는 북러의 라진-하산 개발사업 라진-하산 개발사업은 러시아 하산과 북한 라진 사이의 철도를 개보수하고 북한의 라진 항을 현대화하여 그것을 국제.. 2014. 9. 19.
함수와 함미 사이에 물체 하나, 그 정체는? 가라앉아 있다 또 다시 부상하는 천안함 침몰사건의 의혹들 뒤늦게 공개된 천안함 침몰사건 관련 동영상 16일자 이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되는 놀랄만한 기사 하나를 내보냈다. 당시 사건의 장면 일부가 촬영된 TOD(열상감시장치) 동영상에 대한 것이었다. TOD는 열이 감지되게 되면 검은 색으로 표식해주는 장치이다.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동영상에 반파된 천안함의 함수와 함미 사이에 정체불명의 물체 하나가 특이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서이다. 먼저 동영상이 일반에게 공개되는 지금까지의 과정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초기부터 논란이 많았던 동영상이었기 때문이다. 논란의 시작은 일차적으로 국방부의 석연챦은 입장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사건 초기 국방부가 천안함 사고 동영상은 없다.. 2014. 9. 18.
적극적인 미국, 더 적극적인 북한 - 9월, 북미 간 남북 간에 분수령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 미국이 북한에 억류 미국인 석방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특사 파견 협의를 제의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북한이 전단살포 중지를 요구하는 전통문을 청와대에 보내는 등 북미 간 남북 간의 움직임들이 심상치 않아 9월이 북미 간 남북 간에 분수령이 되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높이고 있다. 북한 내 미국인 억류 석방문제의 본격화와 북미관계 미국이 억류 미국인 석방을 위한 대북 특사 선정을 놓고 북한의 의사를 타진했다는 것이 알려진 것은 (VOA) 17일자 기사를 통해서였다. 북미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보도한 것이었다. 연합뉴스 등 우리언론들도 주요하게 다뤘다. 보도에 따르면 특사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태세에서 확인되는 특징은 두 가지이.. 2014. 9. 17.
용접공이 총리가 되는 나라 스웨덴 좌파 총선승리에서 다시 생각해보는 우리 분단체제의 질곡 “아따, 뉴스 본께로 그 어디냐 스웨덴, 그곳에는 용접공이 대통령이 되부렀구먼” 전라도 광주에서 사는 지인이 전화를 해 와서는 약간은 호들갑스럽게 한 말이었다. 자신이 용접공이라서 관심이 갔던 모양이었다. 몇 년 전 순천에서 당시 민주노동당 김선동 후보가 당선되었을 때 자신의 고향에서 배관공이 국회의원이 되었다고 좋아하면서 보였던 그 호들갑의 크기에 크게 모자라지는 않았다.노동자로 살기는 했지만 노조활동 등을 하거나 했던 사람은 물론 아니었다. 다만 고등학교 때 광주민중항쟁에 약간은 참여하기는 했었다. 정체성은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할 수 있었다. “대통령 아니다 총리여”스웨덴 총선에서 좌파연합을 이끌고 16일 승리하여 정권을 탈환해 이후 총리.. 2014.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