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 전망1026 새로운 길은 압박과 대화의 양면전략 평양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압박과 대화의 양면전략 정면돌파전에 기초하는 '새로운 길'의 본질 북이 새해 들어 처음으로 ‘새로운 길’을 언급한다. "미국이 일방적인 요구를 강요하고 제재를 지속한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주용철 북 제네바대표부 참사관이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에서 한 말이다. "미국은 조선에 가장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우리는 미국이 존중하지 않는 약속을 일방적으로 지킬 이유를 찾지 못했다"면서 그렇게 새로운 길을 언급했다. 주 참사관은 특히 "만약 미국이 적대적인 정책을 계속 유지한다면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있을 수 없다"고도 했다. 주 참사관은 북이 새로운 길로 가게 된다면 그 이유가 미국의 약속 불이행에 있음을 또 다시 그렇게 분.. 2020. 1. 24. 대북 개별관광은 육로로 MDL을 넘어 육로방북으로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문제에서 중재자가 아니라 당사자이다 문재인 정부가 새해 들어 남북협력사업을 모색하겠다면서 대북 개별관광사업을 적극 내놓고 있다. 17일 무비자 방북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3국을 거치는 관광이다. 정부는 아울러 육로방북도 흘리고 있다. 18일 JTBC를 통해 이산가족에 한해 방북증명서로 군사분계선(MDL) 통과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이다. 방북사업은 관광사업을 뛰어넘는 북미대결전의 한 전선 방북사업은 애초, 쉬운 사업도 단순한 사업도 아니다. 쉽고 단순한 사업이었다면 4.27남북정상회담이나 6.12북미정상회담 직후 곧바로 시행되었을 것이다. 관건은 미국의 승인이다. 북의 수락은 미국의 승인 뒤에 있게 되는 절차다. 이는 개별관광사업이 관광사.. 2020. 1. 20. 미국 51번 째 주의 풍경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일까? 아니면 미국 식민지일까? ‘조선 총독’과 ‘피는 국산이지만 생각인 미제인 공직자’가 만났을 때 ‘북 개별관광도 미국과 협의해라’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가 16일 외신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지시로 스티브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한미워킹그룹을 강조하면서다. 북 개별관광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북미관계와 별도로 유엔 대북제재를 우회해서 남북 간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그 하나의 예로 들었던 사업이다. 많은 국민들이 기대와 환호 그리고 박수를 보냈었다. 해리스의 입장은 NK뉴스에 따르면 놀라울 정도로 세밀했다. 관광객이 북을 갈 때 중국을 거쳐 갈 것인지 DMZ를 거쳐갈 것인지 루트문제를 제기했다. 유엔사.. 2020. 1. 17. 수세와 거짓말 김계관의 선명한 공세와 폼페오의 너절한 거짓말북의 정면돌파전으로 수세에 내몰린 미국 ‘2보 전진했으나 1보 후퇴했다’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미협상이 느려졌다고 실토하면서 한 이야기다. 폼페오 장관은 13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캘리포니아 영연방협회의 실리콘밸리 리더십그룹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그렇게 북미협상에 대해 평가를 했다. 맞는 말이다. 폼페오 장관은 그러나 후퇴된 1보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싱가포르정상회담 이후 미국은 15번에 걸친 대북제재 등 경제적 압박 그리고 한미연합군사훈련과 전략무기 한반도 반입 등 군사적 압박을 취했다. 북미협상을 교착상태에 빠뜨린 결정적 원인이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미협상을 위해 유엔안보리에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문정인 문재인 대.. 2020. 1. 16. 핵시설 폐기와 대북적대 폐기 실효성이 다된 대북적대를 버리고 푸에블로호가 기다리는 평양으로 북미협상의 새로운 판은 언제쯤일까? "북한에 접촉해 협상을 이어가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전했다"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10일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재개를 북에 요청했다는 뜻이다. 북의 정면돌파전 선언 뒤 미국이 내보인 공식적 반응이라 나쁘진 않다. 물론, 전제가 있다. 과거의 셈법처럼 시간만 끌려는 것이 아니어야하고 근본적으로는 북이 정면돌파전을 결정했다는 것을 반영한 입장이었을 경우다. 김계관 북 외무성 고문이 다음 날인 11일 발표한 담화와 결부해보면 미국의 협상재개 요청에 대한 의미와 전망을 추론해볼 수 있다. 김계관 담화는 이후 북미협상에 대한 많은 시.. 2020. 1. 14. 결단과 용기-남북협력사업 성사를 위한 위력한 전략무기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제재 완화와 한미연합군사 중단을 요구할 수 있을까? 결단과 용기-남북협력 실현을 위한 위력한 전략무기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남북 철도.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북미대화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과 함께 남북협력을 증진”하겠다면서 제시한 주요 남북협력 사업이다. “공동행사를 비롯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면서 그렇게 남북협력 사업을 제기했다. 남북협력 사업은 언뜻 보면 남이나 북이 제시하고 이를 북이나 남이 수용해 진행되는 공정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진행된 중요한 남북관계 개선사업의 경험에 따르면 남북협력 사업의 제안 .. 2020. 1. 9. 북의 군사적, 정치외교적 공세와 우리의 태세 북의 군사적 정치외교적 정면돌파전은 3차북미정상회담 성사 전략 북의 군사적, 정치외교적 공세와 우리의 태세 ‘존엄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적이고 강력한 타격을 안길 것’북 노동신문 3일자 사설이 내놓고 있는 주장이다. 쎄다. 미국이 이후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정치적 도발을 한다면 북은 정면돌파전으로 타격을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아울러 생명권을 위협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이나 발전권을 저해하는 경제제재에 대해서도 즉시 타격을 하겠다는 것이다. 언뜻 보면, 존엄과 생존권 침해를 타격의 전제 조건으로 들고 있다는 점에서 수세적 태세처럼 보인다. 하지만 정세흐름과 결부해보면 정반대다. 기질상 공세적 태세다. 또렷한 과녁이 있으며 또렷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2~3월에 한미연합.. 2020. 1. 6. 정면돌파전은 북의 투트랙 전략 정면돌파 사상과 전략, 실천강령-북의 투트랙 전략 2020년 북미대결전 전망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당의 전략적 노선 그리고 2020년 투쟁방향과 투쟁노선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면돌파 전략이다. 2019년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조직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현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정면돌파전을 벌릴데 대한 혁명적 로선’을 천명한 것이다. 들어가며-정면돌파전은 당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이자 2020년 투쟁방향과 투쟁노선 김정은 위원장이 북 지도자로 들어 선 이래 최대 규모 최대 기간의 전원회의를 소집한 것은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새로운 승리를 앞당겨가는 력사적 전환기’에 맞게 ‘전진도상에 직면한 주객관적인 장애와 난관들을 분석평.. 2020. 1. 2. 향후,북미대결전 전망 미국이 북에 질 수 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미국의 대북적대와 한반도지배전략의 복판에 내리 꽂힐 북의 핵전력 강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가 마침내, 12월 28~31일 평양에서 열렸다. 미국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한국 등 세계가 손꼽아 기다렸던 전원회의였다. 김정은 위원장이 주도하는 북미대결전에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각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7년 10월 제7기 2차 전원회의를 열어 '경제·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제시하고 ‘국가 핵무력 건설의 역사적 대업 완수’와 ‘자력갱생을 통한 제재 극복’을 결정했다. 핵능력 고도화로 북미대결전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던 북미대결전을 성과적으로 결속하려는 전략적 태세였다. ‘핵무력.. 2019. 12. 29. 이전 1 ··· 11 12 13 14 15 16 17 ··· 1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