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 전망1026 4.15총선 승리의 의미와 전망 분단적폐 청산과 자주통일촛불과 국민이 4.15총선 승리로 제시해주는 길 더불어민주당 180석, 미래통합당 103석, 정의당 6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 무소속 5석. 4.15총선 결과다. 정치지형상으로 치면 개혁 190 대 보수 110이다. 190은 민주당에 무소속 1과 열린민주당 3 그리고 정의당 6을 합친 수치며 110은 통합당에 무소속 4와 국민의당 3을 합친 수치다. 충격적이다. 그 어떤 정치전문가도 정세분석가도 예측하지 못했던 결과다. 민주당의 압도적 승리 통합당의 궤멸적 참패다. 이번 총선은 정치지형상의 진영논리 그리고 영남 대 호남이라는 지역논리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측면들이 많다. 우선, ‘민주당이냐 통합당이냐’라는 진영논리로만으로는 온전한 답을 내올 수가 없다. 진영논리.. 2020. 4. 16. 트럼프와의 친분관계는 살리되 폼페오만 치는 정밀타격 인공위성 트럼프와의 친분관계는 살리되 폼페오만 치는 정밀타격 ‘북미교착상태는 언제까지 계속될까?’ 평화와 번영, 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다. 이와 관련해 북의 최근 대미행보 중에 주목할 만한 것들이 있다. 지난 3월 22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와 30일 북 외무성 신임대미협상국장의 담화 그리고 4월 2일 북의 대외선전매체 '내나라'가 내보낸 ‘우주개발사업 추진’ 기사 등이 그것들이다. 대화의욕을 접었다.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면 다친다 김여정은 담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보내왔다며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있으며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과 긴밀히 연계해나가기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김여정은 이어 미국이 “일방적이며 과욕적인 생각을 거두지 않는다면 두.. 2020. 4. 6. 북, 인공위성 발사하나? 북, 인공위성 발사하나? 경제 돌파와 미국 돌파 그리고 정세 돌파 '우주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북의 대외선전매체 '내나라'가 2일 낸 기사 제목이다. 예사롭지 않다. 북이 우주개발 계획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고 공식화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해인 2012년이다. 북은 2013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를 통해 우주개발국(NADA)을 신설했다. NADA는 우주개발 계획의 작성과 실행, 우주개발 사업의 감독과 통제를 지휘하는 중앙기관이다. NADA 설립은 우주개발에 대한 북 자체의 요구였지만 그 계기를 살펴보면 흥미롭다. 기존에 있던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가 인공위성 발사로 유엔 제재대상으로 지정되자 이를 계기로 삼아 취한 조치가 NADA였던 것이다. 북의 기질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0. 4. 2.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파산시킬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그리고 민족공조 코로나 펜데믹과 한반도 정세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파산시킬 한국사회의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그리고 남북의 민족공조 코로나 펜데믹이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민주개혁적 국민들이 총선국면에서 사회대개혁을 위한 적폐청산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촛불항쟁이 시대적 의제로 제기한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은 행정권력과 사법권력 그리고 입법권력 등 국가권력의 총체를 확보해야만 실현할 수 있으며 한국사회의 자주화 그리고 민족의 통일을 그 최종적 도달지점으로 한다. 이는 한국사회의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이 한국사회 발전 비전을 뛰어넘어 통일에서 남북이 취하는 기본 태세인 민족공조 그리고 더 나아가 코로나 펜데믹 이후 세계정치지형의 재편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된다는 걸 확정해준다. 1-미 경제패권의 약화 “코로.. 2020. 3. 31. 양정철이 선거전략으로 실행한 폼페오의 한국지배전략 ‘민중당만 빼고’양정철이 선거전략으로 실행한 폼페오의 한국지배전략 1-시민당은 진보를 거세했다. 18일 창당된 ‘더불어시민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다. 미래통합당의 미래한국당과 다를 게 1도 없다. 민주연구원장 양정철이 주도하고 있다. 시민당은 진보개혁진영의 비례연합정당을 최초로 제기해 추진하던 ‘정치개혁연합당’을 내치면서 출범을 했다. 그 과정에서 특히 민중당 등을 배제했다. 치명적이다.양정철은 머지않아 다수의 민주당 현역의원들을 불러들일 것이다. 당선 가능한 비례후보에 넣을 인사도 애초 7명에서 더 많이 늘릴 것이다. 손혜원 정봉주의 열린민주당의 약진이 계속될 경우 이를 저지한답시고 민주당 비례후보를 앞 번호에 배치할 수도 있다. “양정철은 왜, ‘정치개혁연합당’을 내쳤으며 민중당을 배제했을까?.. 2020. 3. 20. 통합당도 민주당도 다 꼼수 아닙니꽈~~ 영희가 들려주는 철수이야기 역시. 철수는 달랐다. 무릎을 탁 쳤다. 엄마가 조선TV를 보다 말고 놀랬다는 표정으로 쏴 붙였다. 와이? 대구 간 거 말예요. 또 정치 야그가? 챠라 마! 철수는 영리했다. 처음엔 국민의당 창당을 했는데도 존재감이 안살아나는 것에 대해 무척 답답해했었다. 기득권 거대양당이 한국 정치를 줴 망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를 까고 당시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는데도 그것의 근간이 되는 중도의 가치를 몰라주는 국민들이 적쟎게 밉기도 했을 것이다. 중도? 정치에 관심없다며 무당층 얘기쟎아? TV조선 열심히 보더니 전문용어도 쓰네. 난, 무당층여. 철수는 답답했던지 코로나 사태 초기 때 중국인을 막으라는 제기도 했었다. 실수하지마. 왜? 철수는 자신이 한 짓이 어떤 짓인지를 몰랐다. 조곤조곤 얘.. 2020. 3. 16. 4.15총선 승리를 위한 대중투쟁전술과 선거투쟁전술 대중투쟁인 ‘반적폐 활동’과 범여권 비례정당인 '정치개혁연합’ 황교안의 미래통합당엔 괴멸적 타격을 안철수의 국민의당엔 치명적 타격을 1. 4.15총선의 본질과 성격-진보개혁세력과 적폐세력 간의 투쟁전선 이번 4.15 총선은 많은 게 또렷하다. 무엇보다, 목표가 그렇다.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에 요구되는 입법권력을 확보하는 게 목표다. 입법권력 확보는 촛불항쟁이 제기한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이라는 시대적 의제를 실현하는 데에서 행정권력 사법권력 확보에 이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다. 개혁적 국민들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원하고 있는 목표다. 총선 구도도 눈에 잡힐 듯 또렷하다. 반적폐와 적폐 간 대결구도다.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둘러싸고 이를 추진하는 진보개혁세력과 이를 역행시키려는 적폐세력과의 치열.. 2020. 3. 12. 개별대북관광으로 한미관계를 뚫고 총선을 돌파해야 족쇄를 풀고 담을 넘어야 개별대북관광으로 한미관계를 뚫고 총선을 돌파해야 개별관광과 철도·도로 연결 그리고 DMZ 평화지대 건설.문재인 대통령이 1월 2일 신년하례회, 7일 신년사, 14일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그러한 남북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다. 유엔의 대북제재에 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들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한 것들이어 더욱 그랬다. 특히 문 대통령이 "작년에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조화를 이루려다 보니까 남북관계가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고 고백하면서 "금년에는 운신의 폭을 좀 넓혀 나가면서 노력하겠다"고 한 대목은 가히 압권이었다. 달라지겠다는 것인가! 이른바 ‘가랑이 밑을 박박 기는’ 한신의 처세술로 설명되곤 했던 문 대통령에게서 ‘운신의 폭을 넓히.. 2020. 2. 18. 한미동맹이 뭐길래 오늘도 계속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미국의 개입과 간섭 새로운 북미관계와 한미동맹을 양립시키려는 억지 “미국은 문재인 정부의 남북협력사업이 비핵화의 진전에 발맞춰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동맹국인 한국과 조정하고 있다”미국 국무부가 28일 밝힌 입장이다. 미국의 소리(VOA)가 보도했다. 한국 정부의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 미국 측이 반대했다는 일본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에 대해 미국은 남북 협력을 지지한다면서 한 이야기다. 특별하지는 않다. 일반적이어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남북협력 사업에 대한 간섭과 개입력을 더욱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는 특히, 북미가 싱가포르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 볼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점에서 더 특별하다. 구체.. 2020. 1. 28. 이전 1 ··· 10 11 12 13 14 15 16 ··· 1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