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51번 째 주의 풍경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일까? 아니면 미국 식민지일까?

<생각>‘조선 총독’과 ‘피는 국산이지만 생각인 미제인 공직자’가 만났을 때 

‘북 개별관광도 미국과 협의해라’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가 16일 외신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지시로 스티브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한미워킹그룹을 강조하면서다.

북 개별관광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북미관계와 별도로 유엔 대북제재를 우회해서 남북 간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그 하나의 예로 들었던 사업이다. 많은 국민들이 기대와 환호 그리고 박수를 보냈었다.

 

해리스의 입장은 NK뉴스에 따르면 놀라울 정도로 세밀했다. 관광객이 북을 갈 때 중국을 거쳐 갈 것인지 DMZ를 거쳐갈 것인지 루트문제를 제기했다. 유엔사령부를 언급하면서다. 해리스는 심지어는 대북제재를 강조하며 관광객이 끌고 갈 캐리어에 무슨 물건이 들어있는지 확인해야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해리스 발언은 한미협의를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건 외교적 수사일 뿐이다. 사실에 있어서는 해리스는 북에 대한 개별관광 조차도 미국의 지시를 받으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시를 한 것이다.

유엔 대북제재에 걸리지 않는 개별관광 조차도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하다니. 많은 국민들이 탄식을 했다. “해리스 대사가 조선 총독인가?” 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이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그렇게 일갈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이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인가?’, ‘그렇다면, 한국은 미국의 51번째 주인가?’라며 분노들을 했다. 일개 대사가 어떻게 정상국가의 주권을 그렇게도 심하게 침해할 수 있냐는 극히 정상적인 문제의식이었다.

해리스는 너무나도 또렷하게 주권침해를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접근하면 사실, 이상한 게 전혀 아니다.

 

“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

애국이라는 단어를 모르지 않는 국민이라면 절대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되는 말이다. 그 말은 지난 2018년 10월 1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한 말이다. 그 몇일 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5·24 제재 해제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한 것에 대한 미국의 공식 입장이었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10년 5월 24일 천안함 침몰 사건의 책임을 북에 물어 취한 한국의 독자적 대북제재인 5.24조치는 북핵과는 전혀 관련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렇게 쐐기를 박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그 때 이후 5.24조치와 관련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다.

북 개별관광조차도 한미워킹그룹 내에서 협의하라는 해리스 지시를 현장에서 가장 충실하게 이행한 사람은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었다. 이도훈 본부장은 16일 “남북 간 협력사업에 대해 한미가 긴밀하게 협의해가기로 했다”고 했다. 미 국무부에서 비건 국무부 부장관과 면담을 하고 난 뒤 환하게 웃으며 그렇게 밝힌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지휘가 어떠한 메카니즘과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는 지를 단번에 알려준다. 이와 관련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흥미로운 언급을 한다. 정세현 부의장은 16일 UPI뉴스와 가진 대담에서 “피는 국산이지만 생각은 미제인 공직자가 많다”고 했다. 미국에 의해 지휘받고 있는 한국정치구조의 한 핵심적 단면을 알려주는 뼈 아픈 지적이다. 이 또한 새삼스럽지 않다. 장영달 전 국회의원은 국회 국방위원장 시절 방미했을 때 미국이 한국을 압박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이 1000개는 넘는다는 말을 해 한국이 구조적으로 미국에 직접 종속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었다.

 

일개 대사가 대통령에게 지시를 하는 것을 비롯해 피는 국산이면서도 생각은 미제인 관료가 많은 이러한 현실은 단순히 분노를 한다고 타개되지는 않는다. 비정상적인 현실을 정상화하기 위해 가장 선차적으로 요구되는 특별한 것이 있다. 현실에 대해 과학적 인식을 하는 게 그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한미관계의 본질에 대해 현실적이고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한미관계의 역사가 제대로 알려주고 있다. 아울러 확증해준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이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는 것이지만 눈 앞에 펼쳐져 있고 발 딛고 있는 현실은 부정할 수 없는 노릇이다. 서럽지만 인정을 해야만 하는 현실이다. 문제해결은 여기에서 출발해야한다.

미국의 식민지인 대한민국에서 애국자는 지금, 무엇을 해야하는가?

역사와 그리고 특히 정세흐름이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