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개별관광은 육로로

MDL을 넘어 육로방북으로

<시론>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문제에서 중재자가 아니라 당사자이다

 

문재인 정부가 새해 들어 남북협력사업을 모색하겠다면서 대북 개별관광사업을 적극 내놓고 있다. 17일 무비자 방북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3국을 거치는 관광이다. 정부는 아울러 육로방북도 흘리고 있다. 18일 JTBC를 통해 이산가족에 한해 방북증명서로 군사분계선(MDL) 통과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이다.

 

방북사업은 관광사업을 뛰어넘는 북미대결전의 한 전선

 

방북사업은 애초, 쉬운 사업도 단순한 사업도 아니다. 쉽고 단순한 사업이었다면 4.27남북정상회담이나 6.12북미정상회담 직후 곧바로 시행되었을 것이다. 관건은 미국의 승인이다. 북의 수락은 미국의 승인 뒤에 있게 되는 절차다. 이는 개별관광사업이 관광사업을 뛰어넘고 남북관계를 뛰어넘어 북미대결전의 한 치열한 전선으로서 위상을 갖고 있음을 확정해준다.

개별관광사업은 6.15시대 때 확인했듯 MDL을 뚫어내는 육로방북이어야 온전한 사업이 된다. MDL을 뚫어내 북으로 가는 것에 남북관계 개선 사업으로서의 의의는 물론 남북관계 개선이 북미대화를 촉진하는 역할 또한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육로방북은 그러나 미국이 승인하지 않을 태세다. 지난 16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대사 개별방북 사업에 대해 북미 간 협의, 구체적으로는 한미워킹그룹에서 협의돼야한다고 했다. 전반 남북관계 개선 사업에 대해 미국이 개입하고 승인하게 되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었다.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제기한 대북관광사업을 미국의 일개 대사가 나서서 문제를 삼은 모양새였기 때문이었다. 사실, 정상국가들끼리의 관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폭거이다. 정확하게는 주권침해였다. 그러나 그것은 이론일 뿐 냉철하게 접근하면 현실은 다르다. 해리스 대사의 폭거 내지는 주권침해는 사실, 한미관계 상 지극히 정상적인 정치현상이다. 국민들에겐 화나는 일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남북관계 개선사업에서 수도 없이 있어왔던 자연스러운 정치풍경인 것이다. 미 국무부 역시 해리스 대사의 발언을 옹호했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17일 국무부 청사에서 인터뷰를 갖고 "해리스 대사는 국무부 장관과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일한다"고 힘을 실어준 것이다.

 

해리스 대사의 발언에서 가장 주목할 대목은 중국으로 갈거냐 육로로 갈거냐하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직접 유엔사령부를 언급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북객을 다른 나라들처럼 MDL이 아니라 중국 등 3국을 통해 보내라고 한 것이다. 사실상, 지시다. 이를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집행한 것처럼 보인다. 이 본부장은 16일 방미 중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대북특별대표를 만나 ‘남북협력사업을 미국과 밀접하게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이다.

 

정부의 무비자 3국 방북 추진 검토 입장은 결국, 한미협의가 내놓은 결과이다. 문재인 정부는 MDL 승인을 않겠다는 유엔사령관 로버트 에이브럼스의 입장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육로방북을 승인하지 않고 3국 경로 방북을 유도하는 해리스 대사의 지시를 문재인 대통령은 수용한 것이다. 다만, 여론이 악화될 것이라는 점을 내세워 고령의 이산가족들의 육로방북 정도는 따냈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속국으로서 미국의 승인에 따라 미국이 잡아주는 모양새와 조절해주는 속도대로 남북관계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셈이다. 6.15시대 때도 했었던 방북사업에서 조차도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미국 눈치를 봤던 것에서 한 발자욱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불행한 일이다.

 

MDL을 뚫고 육로방북으로

3국을 통한 방북사업에 대해 북이 수락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개별방북이 갖는 의의들 중에서 핵심대목을 미국이 개입해 들어 줴 거세시켜버린 사업을 북으로서는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접근해도 마찬가지의 결론이 나온다. 3국 개별방북은 북에게 그 어떤 정치적 이익도 주지 않는다. 북은 남측으로부터 관광사업을 통해 몇 푼의 돈을 받자는 나라가 아니다. 6.15시대 때 개성공단 설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북이 개성지역에 배치돼있는 군무력을 후방으로 빼면서까지 개성공단을 내준 것은 돈 몇푼 벌자는 것이 아니라 ‘통일의 옥동자’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남북관계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통일을 일궈내자는 것이었다. 원칙을 중시 여기는 북의 기질에 맞지가 않는 것이 3국 방북사업이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건 3국 방북사업이 북이 올해 정립한 정면돌파전 정책과 충돌한다는 점이다.

 

방북사업은 기본적으로 4.27판문점선언과 9월평양정상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민족자주를 원칙으로 해서 진행되어야할 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남측이 민족공조에 올라탈 의지와 태세의 반영이 방북사업이어야하는 것이다. 방북사업이 육로방북사업이 되어야하는 결정적 이유다.

 

MDL은 뚫지 못할 벽이 결코 아니다. “왜, 우리가 중국으로 돌아가 북으로 들어가야 하는가!” 국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못 가는 거 보다 나은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문제가 어려우면 쉬운 것부터 단계적으로 해야하고 정면으로 뚫기 보다는 옆으로 돌아가는 것이 방법이라는 말도 나온다. 다들 미국의 부당한 개입과 간섭을 용인하자는 발상이다. 미국의 눈치를 살핀다는 게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다. 평화 번영, 통일의 시대엔 맞지 않는 논리들이다. 6.15시대 때도 이미 뚫어내고 뛰어넘었던 게 MDL이다.

 

평화도 번영도 통일도 저절로 오지 않는다. 평화와 번영, 통일을 가로막는 것을 없애려는 노력 속에 평화와 번영, 통일은 오게 된다. 유엔사령관 에이브럼스가 MDL을 열지 않아 육로를 내주지 않는다는 건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막는 게 미국이라는 걸 보여준다. MDL은 이제 더 이상, 돌아가야 하는 우회의 대상이 아니다. MDL은 뚫어내야 할 대상으로 우리 앞에 존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방북사업에 북미관계 교착 그리고 그에 따라 막혀있는 남북관계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좀더 짙게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그동안 한반도문제에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미국 눈치를 봤던 것에서 벗어나 이제는 당사자로서의 태도를 가져야한다. 촛불들이 가만 있지 않고 힘을 실어줄 것이다. 촛불들은 이산가족들 앞세우고 시민들과 함께 육로방북을 뚫어내는 활동을 벌일 준비를 하고 있다. 그를 위해 평화통일운동진영은 문재인 정부의 남북협력 사업에 개입하고 간섭해 들어 미국 맛대로 요리하려는 해리스와 에이브럼스와 걸판지고 용감하게 싸우고 있는 중이다.

남북협력사업은 민족자주에 기반해야하며 방북사업은 육로방북이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