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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 전망1026

미국에서 또 나오고 있는 대북대결의 위상과 성격 느닷없는 도발이자 힘없는 반발, 그 수세적 발악 미국에서 또 나오고 있는 대북대결의 위상과 성격 북이 미국의 대화의지를 기다려보겠다는 시한으로 제시한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이 북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을 했다. 미국은 이어 대규모 한미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도 12월에 실시하기로 했다. 미 국무부가 지난 1일 발표한 '2018년 국가별 테러 보고서'에서 북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차 명시를 했으며 이어 데이브 이스트번 미 국방부 대변인이 4일 VOA에 보낸 이메일 성명에서 “연합공중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지금의 북미대화교착국면을 더욱 더 고착시킬 법한 행태들이다. 지금의 북미교착상태는 미국이 대화국면에 대결을 깔아놔서 생긴.. 2019. 11. 5.
평화협정과 연합연방제, 그 웅대한 작전 ‘웅대한 작전’ 혹은 ‘승리의 작전’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은 평화협정으로부터 조국통일은 연합연방제로부터 김정은 위원장이 10월 16일 첫눈이 내린 백두에 백마를 타고 올랐다. ‘중대한 결심’을 할 때마다 오르는 백두산정이다. 김정은 위원장에게로 또 다시, 세계의 눈이 쏠렸다. 동행했던 일꾼들이 설명을 준다. 세계가 놀랄 ‘웅대한 작전’이 펼쳐질 것이라고 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위대한 사색’을 목격했고 혁명의 진전을 이룰 ‘웅대한 작전’이 펼쳐질 것이라는 확신을 받았다고 한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백두에 올라 구상했다는 ‘웅대한 작전’은 무엇일까? 조선신보는 ‘승리의 앞길을 가르켜 주는 것’이라고 했다. 북이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기 위해 구사하고 있는 ‘반제평화전략’에서 내온 구상이자 작전.. 2019. 10. 28.
유엔사 해체운동 10문 10답 유엔사 해체운동 10문 10답-유엔사 해체운동의 모든 것평화연방시민회의 들어가며 유엔사령부가 지난 해 8월 남북 간 경의선 개통 공사를 방해했었다. 이어 11월엔 9.19남북군사합의에 따른 작업인 비무장지대(DMZ) 지뢰제거 작업에 대해서도 저지 수준으로 통제를 했다. 올 초엔 민간의 남북금강산 새해맞이모임에서 언론사 기자들의 전자장비 반입을 불허하기도 했다. 국민들은 분노했다. 유엔사가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 교류 협력사업에 대해 그렇게 간섭과 통제를 강화하는 걸 보면서 국민들은 유엔사가 남북관계 개선을 방해하는 장애임을 절감했다. 유엔사는 애초, ‘유엔의 유엔사’가 아니다. ‘미국의 유엔사’이다. 단순히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장애를 뛰어넘어 한반도 평화 번영, 자주통일의 결정적 장애로 존재하고 있는 .. 2019. 10. 9.
북미실무협상 결렬 후 북이 미국에 또 다시 던져준 두 가지 선택지 ‘새로운 셈법’이냐 ‘새로운 길’이냐 북미실무협상 결렬 후 북이 미국에 또 다시 던져준 두 가지 선택지 북미실무협상이 결렬되고 말았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나고 난 뒤 열리는 데다가 3차 북미정상회담의 합의문을 작성하는 협상이라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했었다. 특히 6.12북미공동성명의 내용을 상기하면서다. 6.12북미공동성명 합의내용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필두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유해 송환 등 총 4가지다. 북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위해 핵.미사일 시험을 중지하고 풍계리 핵시험장을 폐기했다. 선제적으로 취한 비핵화 조치였다. 이어 유해 송환을 실행에 옮겼다. 그리고 9.19남북군사합의를 내오고 신년사를 통해 평화협정을 제기하는 등 한반도 평화체제 .. 2019. 10. 7.
세계사적 대전환을 열어낼 3차 북미정상회담 전망 영변 핵기지 폐기와 핵동결 그리고 연락사무소와 평화협정 세계사적 대전환을 열어낼 3차 북미정상회담 전망 최선희 북 외무성 제1부상이 1일 북미실무협상이 10월 4~5일 열릴 것임을 알렸다. 김명길 대표와 스티브 비건 대표가 진행할 이번 실무협상은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고 난 뒤 열리는 것인만큼 3차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서 합의를 위한 협상일 것이다. 우리 겨레와 세계가 기다려온 3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확고한 전망은 그렇게 열리고 있다. “제3차 조미수뇌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한 이야기다. 그때,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에 지금의 계산법을 접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라고 했다. 그리고 시한에 대해 ‘올.. 2019. 10. 2.
서초동 100만 촛불의 의미 검찰개혁과 촛불항쟁 2.0 그리고 국민주권시대서초동 100만 촛불의 의미 2019년 9월 28일 저녁 서초동 검찰청 주변에서 거대한 촛불이 타올랐다. 무려 100만. 촛불항쟁 이후 최대였고 서초구내 사상 최대였다. 단순히 ‘조국 수호’ 촛불이 아니었다. 문재인 정권 지지 촛불 또한 아니었다. 사법개혁을 막으려는 적폐의 반발과 저항, 반격을 짓부수겠다는 것이었고 특히, 사법개혁을 실현하라는 것이었다. 정세에 부응하고 정세의 복판을 돌파하려는 촛불의 주동적 대응이다. 촛불의 진화.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국민주권시대 실현 방향에 맞게 한 발 더 진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촛불항쟁 2.0. 국민들은 국민주권시대를 그렇게 열어가고 있다. 위대한 국민이다. 괴물검찰 서초동 100만 촛불은 검찰개혁 요구다. 검찰개.. 2019. 9. 30.
‘조국사태’의 본질과 승리의 전망 적폐의 반격을 짓부수고 사법권력 개혁과 의회권력 교체로 ‘조국사태’의 본질과 승리의 전망 2019년 9월 2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가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한 날이다. 한국정치역사가 의미 있게 기록할 것이다. 검찰이 검찰 사무를 관장하는 현직 법무부장관을 강제수사하다니.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11시간 동안의 압수수색이었다. 검찰과 법무부의 대충돌처럼 보인다. 둘 중 하나는 정치적 죽음을 맞아야 멎을 법한 정세흐름이다. 조국사태는 그렇게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전선이 첨예해진 만큼 본질도 보다 또렷해지고 있다. 그동안 적지 않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했었다. 부화뇌동하기도 했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이견이 있었고 국민들도 여론조사의 추이가 보여주듯 오락가락했다. 개혁진보.. 2019. 9. 24.
새로운 셈법이란? 핵동결과 평화협정을 위한 새로운 셈법 9월 북미실무협상에서 북미정상회담으로 최선희 북 외무성 제1부상이 지난 9일 미국에 ‘새로운 셈법’을 강조하며 9월 하순 북미실무협상을 제시했었다. 정세의 핵이다. 최 부상이 북미실무협상 시기를 왜 9월 하순으로 제시했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다. 북이 미국에 북미대화에서 제시한 시한인 ‘올해 안’에 맞춘 셈 법이다. 최 부상이 미국에 주문한 ‘새로운 셈법’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 또한 없다. ‘새로운 셈법’에 반응을 보인 것은 재밌게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존 볼턴 백악관안보보좌관을 경질하고 볼턴이 주창했던 ‘리비아 모델’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을 한 데 이어 18일에는 '리비아 모델'이 북미 대화에서 큰 차질을 초래했다고 털어놓으면서 ".. 2019. 9. 23.
9월 북미실무협상에서 연내 4차 북미정상회담으로 9월 북미실무협상에서 연내 4차 북미정상회담으로 트럼프의 볼턴 경질과 ‘리비아 모델’ 부정이 갖는 의미와 전망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길을 안내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볼턴 경질과 리비아식 모델 부정으로 새로운 북미대화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2일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경질했다. 이어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서는 미 전쟁세력들이 비핵화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른바, ‘리비아 모델’을 비판했다. "존 볼턴이 리비아 모델에 대해 언급했을 때 우리는 매우 심하게 차질이 생겼다“고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이 1차 북미정상회담 논의가 이뤄지던 작년 5월 ‘리비아 모델’을 언급했을 때도 비판을 했었다.리비아 모델이란 '선(先) 핵포기-후(後) 보상'을 말한다. .. 2019.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