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북미대결전 전망

미국이 북에 질 수 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

<2019년을 보내며>미국의 대북적대와 한반도지배전략의 복판에 내리 꽂힐 북의 핵전력 강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가 마침내, 12월 28~31일 평양에서 열렸다. 미국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한국 등 세계가 손꼽아 기다렸던 전원회의였다.

 

김정은 위원장이 주도하는 북미대결전에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각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7년 10월 제7기 2차 전원회의를 열어 '경제·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제시하고 ‘국가 핵무력 건설의 역사적 대업 완수’와 ‘자력갱생을 통한 제재 극복’을 결정했다. 핵능력 고도화로 북미대결전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던 북미대결전을 성과적으로 결속하려는 전략적 태세였다. ‘핵무력 건설 완수’는 그해 11월 29일 ‘핵무력 완성’ 선포로 그리고 '경제·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은 2018년 4월 열린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경제.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의 승리’ 선포로 결속됐다. ‘자력갱생을 통한 제재극복’은 3차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으로 발전됐다.

3차 전원회의가 북미대결전에서 중요한 것은 ‘핵시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시험 발사 중지’와 ‘풍계리 핵시험장 폐기’를 선언했다는 점이다. 핵보유 전략국가가 가질 수 있는 여유나 아량이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겐 협상탁으로 나오게 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특별한 방략이었다. 2018년 6.12북미정상회담이 열리게 된 결정적 계기였다. 북미정상회담을 가능케 했던 결정적 요인은 이것 말고는 없다.

 

5차 전원회의에 세계의 관심이 모아진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올 신년사를 통해 미국이 제재와 압박을 유지한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해서였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뒤 4월 4차 전원회의에서 '자력갱생에 의한 경제건설' 노선을 제시하면서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오판하는 적대세력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줘야 한다"며 연말시한을 제시했다. 미국에 ‘새로운 셈법’도 주문했다.

전원회의가 '새로운 길'을 결정했을 지는 알 수가 없다. 미국이 북이 주문한 ‘새로운 셈법’을 ‘뉴욕채널’을 통해 내놨다면 '새로운 길'을 결정하지 않았을 것이고 반대로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여전히 고수한다면 ‘새로운 길’을 결정했을 것이다.

 

미국의 새로운 셈법으로 열리는 길이나 북이 말하는 '새로운 길'은 결과적으로는 둘 다 공히 6.12북미공동성명에서 합의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실현하는 길이라는 점에서 같은 길이다. 그러나 '새로운 길'은 6.12북미공동성명에서 약속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열어주기는 하되 미국에 치명적인 패배를 동반한다는 결정적 차이점을 갖고 있다. '새로운 길'이 무엇일지 예상해보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작업이 아니다. 북의 핵미사일 발전의 수준을 기본에 놓고 북미 간 정치지형 그리고 북이 중국 러시아와 갖는 관계문제 등을 담고 있는 정세흐름을 보면 누구할 것 없이 다 상식선에서 알 수 있는 사안이다.

 

1-미국의 대북적대는 북이 핵전력 강화를 해야할 객관적 원인이자 결정적 이유

 

북의 '새로운 길'은 북이 2017년 11월 29일 핵무력 완성 선포 이후 지금까지 멎고 있었던 핵전력 강화를 재개하는 것에서 출발하게 될 것이다. 확정적. 그렇게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특별하지는 않다. 핵전력 강화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그렇듯 핵보유 전략국가라면 어느 나라든 일상적으로 벌일 수 있는 일반적인 군사활동이기 때문이다.

 

북이 2018년 4월 3차 전원회의를 통해 결정한 ‘핵전력 강화 유예 조치’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미대결전 종식 프로젝트였다. 북이 핵미사일시험 중단 등 핵전력 강화 유예조치를 취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탁으로 나왔고 6.12북미공동성명을 통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이라는 세기적 약속을 했다. 북미대결전에서 이전 전략적 국면과는 달리 양국 정상 간 약속이라는 점에서 그 실현은 불가역적일 것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미국은 이전 셈법을 버리지 못하고 대북적대정책에 손을 대지 않았다. 오히려, 하지 않겠다고 했던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이름을 바꿔 계속하는가하면 대북제제를 6.12북미정상회담 이후에만도 무려 15회나 가하는 등 압박과 제재의 수위를 더 높였다. 미국은 북미가 공히 원하지 않는 전쟁국면을 북과 세계가 원하는 평화국면으로 이행시킬 대신에 미국이 원하는 긴장국면에 고착화시킨 것이다. 미국의 제국주의다운 행태다.

“미국이 세계 앞에서 한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일방적으로 그 모습을 강요하려 들고 의연히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나라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 이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올 신년사에서 미국에 급 높은 전략적 경고를 보내면서 그렇게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

 

6.12북미정상회담 이후 정세 특히 올해 하노이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고 10월 5일 스톡홀름북미실무협상이 결렬된 것은 미 대북적대정책을 그대로 두고서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는 걸 또 다시 확증해 보여주었다. 결국, 미 대북적대는 북이 미국을 위해 취했던 ‘핵전력 강화 유예 조치’를 철회해야하는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중이다. 아울러 미 대북적대는 북으로 하여금 핵전력 강화 재개를 통해 그 대북적대를 없애야하는 결정적 이유가 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제기한 '새로운 길'이 북의 핵전력 강화가 올라타 나아가게 될 길이다. '새로운 길'에서 구사될 북의 핵전력 강화는 미국의 대북적대를 없애 북미대결전을 가장 성과적이고 가장 빠르게 종식국면으로 인도해갈 것이다.

 

2-핵전력 강화는 정지위성, SLBM, 고체연료 ICBM 그리고 태평양상에서의 수소탄 시험

북의 핵전력 강화 활동 재개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대목은 지난 10월 2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 시험발사와 12월 7일과 13일에 진행했다는 ‘중대한 시험’이다.

 

SLBM 북극성-3형은 발사 직후 수km 고도에서 1단 추진체가 분리됐으며 이후 정점고도(910여 km) 도달 직전에 2단 추진체가 분리되고 최종 탄두부가 발사 장소에서 460여km 떨어진 해상에 낙하했다. 언론이 정부소식통을 인용해 설명한 내용이다. 이는 북의 미사일 발전 수준이 고체 엔진과 3단 추진체 분리 기술을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에까지 도달시켰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아울러 북이 마지막으로 점령할 미사일 전력화의 고지가 고체연료 로켓으로 쏴 올리는 ICBM임을 알려준다. 그 준비를 보여준 게 ‘중대한 시험’이었다. 동창리 발사장에서 진행된 ‘중대한 시험’에 대해 왈가왈부 말이 많지만 핵미사일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그 내용은 명백해진다. 인공위성(SLV)용 대출력 액체연료 로켓엔진 시험과 ICBM용 고체연료 로켓엔진 시험 및 3단 추진체 분리시험이었다. 이것들은 북이 머지않아 북이 SLV를 띄우고 SLBM 그리고 ICBM을 쏴올릴 수도 있음을 예고해준다.

 

북의 핵전력 강화는 이처럼 기본적으로 SLBM과 SLV 그리고 ICBM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면 2017년 9월 21일 리용호 외무상이 뉴욕에서 언급해 널리 유명해진 신종 핵시험 ‘태평양상에서의 역대급 수소탄 시험’도 있다. 다들, 미국이 대북적대를 없애지 않는다면 내년 '새로운 길'에서 북이 핵보유 전략국가로서 벌이게 될 일상활동들이다.

 

3-미 대북적대정책 복판으로 내리꽂힐 SLV와 SLBM 그리고 ICBM

 

지난 10월 2일 북의 SLBM북극성-3형 시험발사에서 눈여겨 볼 대목은 세 가지다. 수중발사대(바지선)에서 발사시험을 했다는 것과 트럼프 정부가 침묵으로 용인했다는 점이며 더 중요하게는 김정은 위원장이 현장에 없었다는 점이다. 이는 이후 북극성-3형 시험발사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지켜보는 가운데 북이 건조하고 있다는 대형 잠수함을 이용하는 완결적인 시험일 것임을 예고해준다. 아울러 북이 SLBM 시험발사를 한다해도 미국은 별다른 반발을 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해준다.

북이 인공위성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인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로켓엔진 및 3단 추진 분리 기술을 확보한 것은 이미 오래 전이다. 2012년 은하 3호와 2016년 광명성 4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16년 8월 5일 북의 국가우주개발국 과학개발부장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2020년까지 더 많은 지구 관측 위성과 첫 정지 궤도 위성을 발사할 것이며 더 나아가 달 탐사 계획까지 있다고 밝혔었다. 이에 따르면 이후 북은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고출력 로켓 엔진으로 3만 6천km에 안착시킬 정지궤도 위성을 발사하게 될 것이다. 북의 SLV에 대해 미국은 반발을 하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정세가 변했다. 중러가 최근 유엔 안보리에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을 제출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북이 SLV를 띄운다 하더라도 미국은 정세를 긴장시키는 대응으로 맞서기는 하겠지만 정세 긴장 이외에 취할 특별한 제재 수단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이다. 더구나 인공위성 발사사업은 엄밀히 보면 북의 핵전력 강화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어느 나라나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리에 따라 벌이는 경제활동 범주인 것이다. 북엔 구체적으로 자력갱생에 기초한 사회주의 경제발전의 일환인 것이다.

북의 ICBM 시험발사는 그러나 완전 다르다. 북이 핵보유 전략국가로서 하게 될 ICBM 시험발사는 미국엔 회복키 어려운 치명적인 타격이다. 2017년 11월 29일 화성-15형 시험발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창공을 향해 치솟았던 ICBM은 우선, 미 국민들에게 감수하기 어려운 안보위협으로 내리꽂힐 것이다. 미 국민들은 핵전력 강화와 관련된 과거 미소대립 시기 때 못지않은 최고의 안보위협을 또 다시 북을 통해 체감하게 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맞받아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할 수는 있다. 정세를 잔뜩 긴장시켜 대선 승리에 유리한 소재로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북의 ICBM 시험발사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전략에 이용당할 정도로 단순한 게 결코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전략을 힘껏 밟을 것이며 훌쩍 뛰어넘을 것이다.

북이 시험발사할 고체로켓엔진 ICBM은 인류가 도달한 군사과학기술력의 총화가 내놓은 최고의 ICBM이다. 박정천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이 12월 14일 담화에서 “최근에 진행한 국방과학연구시험의 귀중한 자료들과 경험 그리고 새로운 기술들은 또 다른 전략무기개발에 그대로 적용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이 예사롭지 않은 이유다. 특히 ‘새로운 기술’이라는 언급이 돋보인다. 이와 관련해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비확산센터 소장의 견해는 많은 것을 시사한다. 루이스 소장은 ‘중대한 시험’에 대해 시험시간 7분이 발사 첫 단계 엔진 시험으로는 상당히 길다는 것에 주목한다면서 재진입체 시험 외에 부분궤도 폭격체계(FOBS) 또는 다탄두 미사일 등 다음 단계 비행 시험 연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FOBS는 핵탄두를 저고도에서 내리꽂는 직격 방식이다. 150km정도의 저궤도에서 지구를 완전히 한 바퀴 돌아 궤도 이동용 역추진 로켓을 이용해 강하해 목표를 3분 만에 타격한다. 다탄두 미사일은 대기권 밖에서 여러 개의 탄두가 분리돼 각각 다른 목표를 동시에 타격시키는 방식이다. 둘 다 현존하는 어떤 미사일방어체계로도 요격할 수가 없다.

 

4-북의 핵전력 강화가 차려줄 미국의 장렬한 패배 혹은 아름다운 항복

 

북이 3만 6천km에 정지위성을 쏴올리고 이어 고체연료 로켓 엔진 ICBM 시험발사에 성공한다면 북은 객관적으로 세계 최강 ICBM 보유국이 된다. 미니트맨-3을 보유한 미국을 비롯해 야르스의 러시아, 둥펑-41의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는 것이다. 동북아정치지형을 요동치게 할 군사안보적 사변이다. 세계의 미사일 판도가 미중러북으로 재편되는 것이다.

군사패권에서 세계패권을 내오는 미국엔 감당하기 불가능한 전략적 위협이다. 미국은 국제적 대북압박체계를 가동할 수도 없다. 중러가 최근 유엔안보리에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을 제출한 것이 갖는 의미다. 북이 핵전력 강화를 하려는 태세를 보이자 중러가 과거 2017년 말까지 북이 핵무력 고도화에 집중했을 때 자신들도 동참했었던 대북제재를 완화하자고 미국에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중러의 대북제제 완화 제기는 다른 한편으로는 북의 핵전력 강화가 미국뿐 아니라 자신들에게도 위협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중러는 북의 핵전력 강화가 북을 4대핵강국에 진입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다. 미국이 대북제재 완화를 하지 않아 북이 핵전력 강화 그리고 그로 인한 4대핵강국으로의 진입을 허용해야하는 상황을 중러도 막고 싶은 것이다. 그런 점에서 중러의 대북제재 완화 제기는 대미압박이면서도 동시에 북의 핵전력 강화를 저지하려는 핵강국들끼리의 기득권 담합이기도 하다.

 

북은 또 하나의 결정적 카드를 갖고 있다. ICBM 시험발사와 결부시킬 ‘태평양상에서의 역대급 수소탄 시험’이 그것이다. 태평양은 핵보유 전략국가들이 자주 핵시험을 했던 곳이다. 이는 이후 세계가 벌이게 될 핵군축사업에 북이 일 주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의 핵전력 강화가 갖는 전략적 의미의 최고 정점이다.

 

'새로운 길'에서 북의 SLV와 SLBM 그리고 ICBM이 솟구치게 된다면 그것이 내리꽂히게 될 과녁은 또렷하다. 미국이 70여년 동안 한 시도 쉼 없이 가동해왔던 대북적대다. 초토화될 수밖에 없다. 이 중 특히 ICBM 시험발사에 이어질 수도 있는 ‘태평양상에서의 역대급 수소탄 시험’은 예고되는 것만으로도 미국의 대북적대의 생명줄을 완벽히 옭아매게 된다. 미국의 한반도 지배전략 역시 예외가 아니다. 미국이 제국주의 국가로서 70여년 동안 행사해왔던 대북적대정책과 한반도지배전략의 파산은 미국의 완전 패배를 의미한다. 미국은 북의 핵전력 강화 앞에서 장렬하게 패배를 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의 장렬한 패배는 그러나 세계인들의 눈앞에선 매우 아름다운 모양새를 띠게 될 것이다. 세계는 미국이 북이 주문하는 대로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해 북이 이끄는 대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미수교를 맺어 미 한반도지배전략의 정수인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계획을 내오는 가운데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시작하는 매우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정치풍경을 박수치며 지켜보게 될 것이다. '새로운 길'에서 수행되는 북의 핵전력 강화 앞에서 미국의 장렬한 패배 혹은 아름다운 항복은 그렇게 차려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