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 전망1026 준비된 선물은 핵전력 강화 답은 핵전력 강화긴장국면의 긴장도를 최고조로 높혀 평화국면에로 1지금은 전쟁도 평화도 아닌 긴장이 이어지는 정세국면입니다. 북미가 6.12북미공동성명에서 합의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은 평화정세라는 환경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평화국면 하에서만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은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북은 핵무력 완성 선포 이후, 핵무력 고도화로 인해 조성된 전쟁정세를 평화정세로 전환키 위해 핵전력 강화 유예조치를 취했습니다. 핵미사일시험 중단이 그것이었습니다. 6.12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주동적으로 취한 선제적 비핵화 조치였습니다. 정세를 전쟁국면에서 평화국면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결정적 담보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6.12북미정상회담에서 중단을 약속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재개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 2019. 12. 25. 북미대결전의 결정적 국면 북, ‘새로운 셈법’ 접고 대북제재 해제 평화협정 체결로 가나?북미대결전의 결정적 국면 북이 12월 7일, 13일 동창리발사장에서 진행한 ‘중대한 시험’들은 핵보유 전력국가가 일반적으로 벌이는 핵전력 강화 활동이다. 군사적으로는 미국의 핵위협을 제압할 전략무기 개발 프로젝트이며 정치적으로는 북의 전략적 지위를 변화시키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할 정치안보기제다. 중대한 시험은 당면해서는 현 시기 북미대결전을 결정적 국면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는 위력한 추진체다. 미국의 70여년 대북적대정책을 들어내기 위한 전략적 조처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중대한 시험’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출력 액체로켓 인공위성 발사 준비이거나 혹은 대출력 고체로켓 ICBM발사 준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 2019. 12. 18. 북 핵전력 강화 공세가 아우를 두 개의 정세 트럼프 재선프로젝트와는 상관없지만 미 패권 약화엔 결정적 북 핵전력 강화 공세가 아우를 두 개의 정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크리스마스 때 미 하원으로부터 탄핵을 선물로 받게 된다. 미 하원 탄핵소추안 가결은 미 역사상 세 번째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기분이 나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다이다. 민주당의 탄핵소추안엔 권력남용과 의회방해라는 일반적인 내용만 있을 뿐 핵심인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뇌물죄’는 빠져 있다. 부실한 탄핵소추안이다. 상원의 탄핵 재판에서 유죄가 될 가능성은 0%다. 이는 민주당의 탄핵공세가 내년 2월부터 시작되는 트럼프의 재선프로젝트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소재라는 걸 보여준다. 민주당이 ‘하원 탄핵안’으로 트럼프 진영을 괴롭히려 들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 2019. 12. 16. ‘새로운 길’이 미국에 차려줄 세 종류의 재앙 국가엔 패권 약화 국민에겐 안전 위협 트럼프에겐 재선 실패미국의 대북적대정책 혹은 북의 ‘새로운 길’이 미국에 차려줄 세 종류의 재앙 북이 많은 것을 잃는다고? 고장난 레코드 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의 김영철 아태평화위원회 위원장이 대판 붙었다. 싸움판을 만든 건 북이었다. 지난 7일 북이 동창리 발사장에서 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한 것이다. 싸움은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걸었다. 중대한 시험과 관련 “김정은 위원장이 적대적으로 행동하면 잃을 것이 너무 많고,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고 했다. 그에 대해 “우리는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김영철 위원장은 맞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싸움에 뛰어들었다. 언론은 주로 트럼프 편 드는 사람들 입장만을 보도해주었다. 게리 세이모어 전.. 2019. 12. 12.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북을 가볍게 보지 말며 정세를 제대로 봐 제 무덤 파지 말기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북이 7일 오후 동창리 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진행했다. 북 국방과학원 대변인이 8일 담화를 발표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이번 시험의 성공적 결과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였다"며 "이번에 진행한 중대한 시험의 결과는 머지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략적 지위를 또 한 번 변화시키는 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동창리는 ICBM용 로켓 엔진시험장이 있고 위성발사장이 있는 곳이다. 2012년 4월 북 최초의 ICBM인 화성-13형의 엔진 연소 시험을 비롯해 ICBM급 미사일의 각종 실험이 진행되었던 곳이며 아울러 2012년 12월 인공위성 은하 3호.. 2019. 12. 8.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논란의 본질 미국의 새로운 동맹전략과 북의 반제평화전략의 대결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논란의 본질 ‘6조원,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내야한다’한국의 정세전문가 한 사람이 불쑥 한 말이다.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는 억지가 아니라면서 그렇게 말했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다코타 우드 선임연구원의 주장과 비슷하다. 우드 연구원은 지난 11월 29일 VOA에,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6조원이 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6조원을 주자는 입장은 매우 도발적이다. 그러나 새겨볼만한 많은 의미를 갖고 있다. 일단, 감성적이지 않다는 게 눈에 띈다. 한미관계는 감성을 허용하지 않는다. 철저히 전략적이고 현실적인 게 한미관계다. 한국이 미국 식민지라는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수사는 그래서 나왔다. 현 시기.. 2019. 12. 2.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논란의 속살 한미동맹 종언과 주한미군 철수의 징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논란의 속살 트럼프 정부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주한미군 분담금 증액 논란과 관련해 가장 주목되는 게 있다. 분담금 증액 논란이 한반도 문제의 근본문제인 한미동맹 종언 문제와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나는 미국의 대통령이지 전 세계의 대통령이 아니다"트럼프 대통령이 26일 유세장에서 한 말이다. “우리 지도자들이 미 중산층을 그들의 망상적인 글로벌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기 위한 돼지 저금통으로 썼었다"면서 그렇게 말했다. 전임 대통령들이 '부자 나라'들을 방어하는데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다고 비판을 한 것이다. 작심 비판이다. 전임 대통령들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작심 비판은 동맹들에게도 그대로의 무게로 가해졌다. 곧 출간될.. 2019. 11. 30. 지소미아 사태의 의미 약화.균열되고 있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공조지소미아 사태의 의미 지소미아 종료를 하려던 문재인 정부가 11월 22일 종료 연기 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일본 고위당국자가 ‘일본외교의 퍼펙트 승리’라고 했다. 이에 정의용 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원칙과 포용 외교의 판정승”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도 “언제든 우리가 지소미아를 중단할 수 있다. 칼자루는 우리가 쥔 것”이라고 일갈했다. 언뜻 보면 그럴 듯하다. 그러나 정 실장과 김 원장의 입장은 지소미아의 본질을 왜곡한다는 점에서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지소미아 문제는 한일 간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기는 하지만 성격에 있어서는 한미간의 문제로서 본질을 갖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고 한국이 미국에 항복.. 2019. 11. 25. 미국의 한국압박과 인도.태평양 전략 결코, 오래가지 못할 미 전쟁세력의 발악미국의 한국압박과 인도.태평양 전략 미국이 문재인정부에 대한 압박공세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인도.태평양전략을 강조하고 있어 미국의 한국압박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관계문제에 대한 관심이 급부상하고 있다. 3차 북미정상회담이 예견되고 있는 상황에서 확인되는 정세의 핵심이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차관보와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그리고 국무부의 경제성장·에너지안보·환경담당 차관보인 키이스 크라크 국무부 경제차관이 동시에 방한을 했었다. 뒤 이어 마크 내퍼 국무부 한일담당 동아태 부차관보도 방한을 했었다. 세칭 '한국 4인방'의 총출동이다. 스틸웰 차관보는 내퍼 차관보와 더불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을 드하트 대표는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5배 인상을 .. 2019. 11. 11. 이전 1 ··· 12 13 14 15 16 17 18 ··· 1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