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돌파전은 북의 투트랙 전략

정면돌파 사상과 전략, 실천강령-북의 투트랙 전략

<분석과 전망> 2020년 북미대결전 전망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당의 전략적 노선 그리고 2020년 투쟁방향과 투쟁노선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면돌파 전략이다. 2019년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조직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현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정면돌파전을 벌릴데 대한 혁명적 로선’을 천명한 것이다.

 

들어가며-정면돌파전은 당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이자 2020년 투쟁방향과 투쟁노선

 

김정은 위원장이 북 지도자로 들어 선 이래 최대 규모 최대 기간의 전원회의를 소집한 것은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새로운 승리를 앞당겨가는 력사적 전환기’에 맞게 ‘전진도상에 직면한 주객관적인 장애와 난관들을 분석평가하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촉진시키기 위한 결정적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였다. 북 언론은 전원회의에 대해 ‘전대미문의 준엄한 난국을 정면돌파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최고리익을 끝까지 수호하며 자력부강의 기치높이 주체혁명위업승리의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불멸의 대강을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력사와 자주강국건설사에 특기할 사변’으로서 의의를 갖는다고 했다.

 

“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인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하여 당은 또다시 간고하고도 장구한 투쟁을 결심하였다”

북미대결전에서 두고 두고 회자될 문장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2년여 동안의 고심어린 인내를 접고 전략적으로는 ‘혁명 승리를 위해’ 당면해서는 ‘인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해’ 정면돌파를 결심한 것이다.

“우리의 전진을 저애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전으로 뚫고나가자！”

김정은 위원장이 전원회의를 총화해 내놓은 최종 결론이자 2020년 투쟁구호이다. “정면돌파전은 우리 혁명의 당면임무로 보나 전망적인 요구로 보나 반드시 수행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면서 “적대세력들의 제재압박을 무력화시키고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활로를 열기 위한 정면돌파전을 강행”해야한다고 한 것이다. 단순하고 명쾌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접근하면 과학적일 뿐 아니라 내용은 풍부하고 깊이는 심오하다.

 

1- 자력갱생에 기초한 사회주의 경제발전을 선도할 정면돌파전

 

김정은 위원장은 정면돌파전의 기본전선을 경제전선으로 확정했다. 미국의 대북적대 특히 대북제재를 무력화하기 위한 그리고 ‘인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일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전선에서의 당면과업으로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수요를 충분히 보장하는 것을 제시했으며 선차적 과제로는 경제사업의 체계와 질서를 정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돋보이는 것은 국가경제사업체계의 중핵으로 내각책임제를 내세운 대목이다. 내각에 경제사령부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보다 또렷하게 확정해준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내각사업이자 당중앙위원회사업이고 당중앙위원회의 결정집행이자 내각사업이다’라는 규정까지 주었다. 이어 “내각에 국가상업체계, 사회주의상업을 시급히 복원하여 사회주의상업의 본태를 고수하면서도 국가의 리익과 인민들의 편리를 다같이 보장할 수 있게 상업봉사사업을 개선하라‘라는 임무를 제시해주었다. 이 중 ‘세계가 분초를 다투며 새 기술, 새 제품개발경쟁을 벌리고 있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경제관리를 개선해야된다’는 대목은 유난히 더 돋보인다. 구체적이거나 실사구시적이라는 점에서다.

 

김정은 위원장은 ‘과학자, 기술자들이 과학전선에서 돌파구를 열어제껴야 사회주의건설의 전 전선이 승리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는 “경제사업에 애로가 많을 때에는 과학기술이 등불이 되여 앞을 밝히고 발전을 선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면돌파전에 과학기술을 멘 앞에 세웠다는 의미가 있다.

북에서 자력갱생에 기초하는 사회주의 경제발전과 과학기술 발전에서 주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공위성(SLV) 기술이다. 북이 지난 12월 7일과 13일 ’중대한 시험‘을 했을 때 일부 전문가들이 SLV용 대출력 로켓 엔진 시험이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었다. 인공위성 기술 발전에서 최고인 정지위성용 로켓 엔진시험을 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리가 있는 분석이다. 지난 2016년 8월 5일 북의 국가우주개발국 과학개발부장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2020년까지 더 많은 지구 관측 위성과 첫 정지 궤도 위성을 발사할 것이며 더 나아가 달 탐사 계획까지 있다고 밝혔다는 것과 연계된다. 북의 인공위성 발사는 대북제재 항목으로 돼 있다. 이에 대해 북은 정면돌파전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인공위성 발사사업은 어느 나라나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리에 따라 벌이는 경제활동 범주라며 정면돌파할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북은 결국, 위성을 자력갱생에 기초한 사회주의 경제발전 차원이라면서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꼬리표를 달아 3만 6천km 정지궤도를 향해 올릴 수도 있는 것이다.

 

2-북중러연대를 강화시킬 정면돌파전

 

김정은 위원장은 정면돌파전을 정치외교적으로 담보하는 문제도 제기했다. 한반도에 조성된 ‘정세와 복잡다단한 현 국제관계구도를 전면적으로 깊이 분석하고 그에 기초해 국가의 자주권과 안전을 믿음직하게 보장하기 위한 공세적인 조치들을 취할 데 대한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했다’고 한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당장 알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은 추론할 수 있는 핵심 근거를 내주고 있다. 한반도 정세가 미국의 제재와 지속적인 핵위협 등 대북적대정책으로 말미암아 더욱 위험하고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의 제재와 핵위협 등 대북적대정책이 그동안 북이 기울인 ‘세계적인 핵군축과 전파방지를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한 것이 그것이다.

대단히 흥미롭다. 많은 분석가들이 주목을 했을 것이다. 북이 이후 핵전력 강화를 핵군축과 전파방지를 깨뜨리는 방식과 수준에서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신호로 보낸 것이다. 명백히 위협이다. 기본적으로는 미국을 치는 것이면서도 동시에 핵패권을 미국과 적절히 분점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기도 하다. 중러가 이전처럼 미국의 한반도긴장고조책동을 지켜보고만 있는 것에 대해 이제 더는 용납치 않겠다는 것이다. 중러는 사실, 그 신호를 이미 파악을 했다. 그리고는 그에 합당할만한 행보도 이미 내보이고 있는 중이다. 최근 유엔안보리에 대북제재 완화를 골자로 하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것이 그것이다. 북미대화 과정에서 북이 선의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대북적대정책에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오히려 대북적대의 도수를 높이는 미국에 대해 중러가 나서서 정치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북의 핵무력 고도화 시기 2017년 말까지 자신들이 미국의 대북제재에 동참했던 것에 비교하면 대단히 특기할만한 일이다. 이는 미국의 대북적대문제가 북에 핵전력 강화 명분으로 되고 있는 만큼 중러도 더 이상은 외면해서는 안되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중러는 이후 북의 핵전력 강화를 저지한다는 명분을 세워 유엔의 대북제재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대북 경제교류를 시도할 수도 있다. 이것들은 북의 정면돌파전략이 중러를 끌어들여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거세시키는 정치외교전략이기도 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3-‘새로운 길’을 열어줄 정면돌파전

 

“이제껏 우리 인민이 당한 고통과 억제된 발전의 대가를 깨끗이 다 받아내기 위한 충격적인 실제행동에로 넘어갈 것"

김정은 위원장의 공언이다. 정면돌파전략에 군사력을 통한 북미대결전 전략적 방향과 투쟁노선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김정은 위원장은 먼저, 지난 북미대화 과정에서 미국이 보여준 태세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주었다. “미국의 본심은 대화와 협상의 간판을 걸어놓고 저들의 정치외교적 리속을 차리는 동시에 제재를 계속 유지하여 우리의 힘을 점차 소모약화시키자는 것”이라고 했다. “애당초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고 관계를 개선하며 문제를 풀 용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면초가의 처지에서 우리가 정한 년말시한부를 무난히 넘겨 치명적인 타격을 피할 수 있는 시간벌이를 해보자는 것일 뿐”이라고 한 것이다. “대화타령을 하면서도 우리 공화국을 완전히 질식시키고 압살하기 위한 도발적인 정치군사적, 경제적 흉계를 더욱 로골화”하고 있다면서 아예 “날강도 미국의 이중적 행태”라고 못까지 박았다. 새삼스럽지는 않다. 북이 풍계리 핵시험장 폐기와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중단 등 ‘선제적 중대조치’를 취했지만 그러나 미국은 이에 대해 한미군사연습과 첨단무기 도입, 추가 제재로 응답했다. 북이 신뢰구축 조치를 취하는데도 미국은 오히려 적대행위와 핵위협을 증대시켰던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의 강도적인 행위들로 하여 우리의 외부환경이 병진의 길을 걸을 때에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고 있는 지금이나 전혀 달라진 것이 없고 여전히 적대적 행위와 핵위협 공갈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가시적 경제성과와 복락만을 보고 미래의 안전을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노동당의 국방건설목표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무적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계속 강화해나가는 것”을 제시했다. 이어 “어떤 세력이든 우리를 상대로는 감히 무력을 사용할 엄두도 못내게 만드는 것”을 당 국방건설의 중핵적인 구상이고 확고부동한 의지라고 했다.

 

6.12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대화 과정은 미국이 대북적대를 스스로는 없애지 못하며 미국의 대북적대를 거세할 수 있는 주체가 미국이 아니라 사실상 북이어야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주었다. 그 이전에 있었던 세 번에 걸친 전략적 북미대화 과정 역시 그러한 마찬가지의 교훈을 남겼었다. 김정은 위원장이 ‘대가를 받아내기 위한 충격적인 실제행동’을 언급한 것은 그런 점에서 북이 미국의 대북적대 거세 작전을 완결해놓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충격적 행동’은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해 신년사에서 언급했던 이른바, ‘새로운 길’로 읽힌다.

김정은 위원장은 국방력 강화에서 미국의 “제재해제 따위에 목을 맬 필요가 없다”면서 특별히 전략무기 개발사업을 강조했다.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끝까지 추구한다면 조선반도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해 비핵화 취소를 시사하면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가 철회되고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국가안전을 위한 필수적이고 선결적인 전략무기개발을 중단 없이 계속 줄기차게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단호히 선언을 한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어 “이제 세상은 곧 멀지 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확언까지 했다.

‘새로운 길’은 핵보유 전략국가의 일반활동인 핵전력 강화를 의미하며 북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잠수함탄도미사일(SLBM)과 ICBM 그리고 ‘태평양상에서의 역대급 수소탄시험’으로 구성돼 있을 것이다. 북은 핵전력 강화활동을 계통 없이 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의 움직임을 현미경처럼 정밀하게 지켜보면서 그에 맞게 강도별로 순차적이고도 체계적으로 구사하게 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억제력 강화의 폭과 심도는 미국의 금후 대조선립장에 따라 상향조정될 것”이라고 한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북의 ‘핵전력 강화’가 정세를 긴장시킬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만큼 분명한 것이 하나 더 있다. 핵전력 강화과정에서 로켓이나 핵화염에 동반해 솟구칠 긴장에 대해 북이 철저히 관리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특별한 성질은 아니다. 핵전력 강화는 핵보유 전략국가라면 미중러가 그렇듯 어떤 나라든 일상적으로 벌이는 일반적 군사활동이기 때문이다. 북의 핵전력 강화는 일정하게 긴장을 조성하기는 하겠지만 정면돌파전략에 따라 미국의 대북적대를 거세시키고 공고한 평화와 불가역적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이는 북의 핵전력 강화엔 정세를 긴장시킬 요인 뿐 아니라 긴장된 정세를 전환시킬 위력한 동력까지도 내재되어 있음을 알려준다. 이를 두고 분석가들은 북의 투트랙 전략으로 설명하고 있다.

 

나아가며-정면돌파전은 '자력갱생의 정신'과 '일심단결의 위력'에 기초해 북미대화를 담보

 

북은 북미대결전 상에서의 정면돌파전을 곧 구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맨 앞에 나설 것으로 SLBM이 꼽히고 있다. 지난 해 10월 2일 북극성-3형은 김정은 위원장의 현장방문 없이 수중발사대에서 시험발사되었다. 이에 따르면 이후 SLBM은 북극성-3형과 다른 것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현장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새롭게 건조한 대형 잠수함에서 발사돼 솟구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서는 SLBM에 앞서 정지 SLV일 수도 있다. 추정이기는 하지만 날짜와 시간까지도 특정할 수 있다. 1월 6일 10시다. 1월 6일 10시는 북이 지난 2016년 사상 처음 수소탄 시험 성공으로 세계의 지축을 뒤 흔들었던 역사적 순간이다. 핵전력 강화는 그렇게 SLBM 혹은 SLV가 그 첫 시작을 알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첨단국방과학의 비약은 우리의 군사기술적 강세를 불가역적인 것으로 만들고 우리 국력의 상승을 더없이 촉진시킬 것이며 주변정치정세의 통제력을 제고하고 적들에게는 심대하고도 혹심한 불안과 공포의 타격을 안겨줄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한 이야기다. 이는 북이 SLBM 혹은 SLV을 시작으로 본격화하게 될 여러 형태의 핵전력 강화 특히 고체 연료 로켓으로 창공에 솟아오를 ICBM이 갖게 되는 정치안보적 의미를 설명할 대목으로 차용해도 좋을 법한 문구다.

 

북의 정면돌파전은 '자력갱생의 정신'과 '일심단결의 위력'에 기초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자력갱생에 대해 “혁명의 무궁무진한 전진 동력이며 부강 번영의 유일한 진로”라고 했다. 이어 “당의 령도체계가 확고히 서있고 전당이 사상정신적으로 통일되여있다”면서 “우리 인민은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장기적인 가혹한 환경 속에서 자체의 힘으로 살아가는 법, 적과 난관을 이기는 법, 자기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는 법을 배웠다”고 했다. 일심단결에 대한 강조다.

 

북의 언론에 따르면 당이 제시한 당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이자 2020년 투쟁방향과 투쟁노선인 정면돌파전략은 결국, 미국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북미관계의 결산을 주저하면 할수록 미국을 더욱 더 막다른 처지에 밀어 넣으면서 불가역적 북미대화를 불러와 북미대결전을 승리로 이끌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의 전문가들은 그 세기적 풍경에 대해 6.12북미공동성명에서 북미가 합의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본격화라고 서술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