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군사적, 정치외교적 공세와 우리의 태세

북의 군사적 정치외교적 정면돌파전은 3차북미정상회담 성사 전략

<분석과 전망> 북의 군사적, 정치외교적 공세와 우리의 태세

 

‘존엄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적이고 강력한 타격을 안길 것’

북 노동신문 3일자 사설이 내놓고 있는 주장이다. 쎄다. 미국이 이후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정치적 도발을 한다면 북은 정면돌파전으로 타격을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아울러 생명권을 위협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이나 발전권을 저해하는 경제제재에 대해서도 즉시 타격을 하겠다는 것이다. 언뜻 보면, 존엄과 생존권 침해를 타격의 전제 조건으로 들고 있다는 점에서 수세적 태세처럼 보인다. 하지만 정세흐름과 결부해보면 정반대다. 기질상 공세적 태세다. 또렷한 과녁이 있으며 또렷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2~3월에 한미연합군사훈련 대신 3차북미정상회담을 하자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12월 28~31일 전원회의를 통해 정면돌파전을 당의 새로운 전략노선으로 결정하고 난 뒤 새해 들어 북은 그렇게 대미 정면돌파전의 첫 시작을 강력하게 떼고 있다.

 

 

1.군사적 정면돌파전-SLV와 SLBM 그리고 ICBM과 태평양 핵시험

 

북의 군사적 정면돌파전이 무엇일지 모르는 사람은 없다. 전원회의가 밝힌대로 새로운 전략무기다. 전문가들은 인공위성(SLV) 발사와 SLBM 그리고 ICBM과 핵시험 등을 거론한다. 일단 기본으로, 3만 6000km 궤도에 올리는 정지위성일 것이고 김정은 위원장이 현지지도를 하는 가운데 신형 대형 잠수함에서 솟구칠 SLBM일 것이다. 그 다음이 ICBM이다. 화성-15형을 한 층 업그레이드시킨 최종병기일 것이다. 미국 러시아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최현대식 ICBM을 의미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미국의 실력 있는 전문가들이 설명을 내놓고 있다. 매우 친절하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비확산센터 소장은 부분궤도 폭격체계(FOBS) 또는 다탄두 미사일(MIRV)일 수 있다고 했다. 북이 지난 해 12월 13일 진행한 ‘중대한 시험’에 대해 시험시간 7분이 발사 첫 단계 엔진 시험으로는 상당히 길다는 것에 주목한다면서 내놓은 분석이다. FOBS는 핵탄두를 저고도에서 내리꽂는 직격 방식이다. 150km정도의 저궤도에서 지구를 완전히 한 바퀴 돌아 궤도 이동용 역추진 로켓을 이용해 강하해 목표를 3분 만에 타격한다. 다탄두 미사일은 대기권 밖에서 여러 개의 탄두가 분리돼 각각 다른 목표를 동시에 타격하는 방식이다. FOBS 탄두와 다탄두는 PBV(Post Boost Vehicle) 기술을 필요로 한다. 3단 형태의 ICBM이 발사 후 우주 공간에서 마지막으로 분리되는 것이 PBV이다. PBV는 여러 개의 탄두를 적재하고 있으며 핵탄두를 더 멀리 운반할 수 있는 로켓 모터로 표적 투하 정확도를 높일 수 있고 종말 단계에서 요격을 회피하는 장치도 달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이 2016년과 2017년에 집중적으로 시험발사한 IRBM 화성-12형에서 북이 PBV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했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마이클 엘먼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선임연구원이다. 2017년 7월, 그는 북이 공개한 영상자료를 통해 화성-12형이 동해 상공에서 1단 추진체 연소를 끝내고 PBV로 자세를 조절하며 비행해 홋카이도 상공에서 정점인 550여㎞ 고도에 도달한 다음, 대기권에 재진입한 것을 목격했다.

북의 신형 ICBM에 대해 내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전자기펄스(EMP) 기반 탄두일 수도 있다고 했다. 2일 ‘미국의 소리방송’에서다. EMP는 인명엔 전혀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특정한 반경 내에 있는 모든 전자기기를 파괴시켜버리는 신기술이다.

PBV와 다탄두 그리고 EMP, 다들 놀라운 것들이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이 있다. “핵탄두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의 태평양 상공에서의 공중 폭발”이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이 1일,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놓은 분석이다. 새삼스러운 건 아니다. 리용호 외무상이 지난 2017년 9월 21일 뉴욕에서 언급했던 ‘태평양에서의 역대급 수소탄 시험’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맥스웰 연구원은 “상정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이라고 했다. 성공한다면 미국의 기존 방위전략의 판도를 완벽하게 뒤집어 놓을 만한 이른바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2.정치외교적 정면돌파전-핵확산 카드

 

북미대결전 전문가들이 전원회의에 가장 주목한 게 있다. 북이 핵.ICBM 시험 중지와 풍계리 핵시험장 폐기 등 ‘세계적인 핵군축과 전파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미국이 그것을 대북적대로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지적한 대목이다. 미국은 자지러지게 놀랐을 것이다. 미국이 대북적대를 계속 한다면 북이 핵군축을 멎을 뿐 아니라 한발 더 나아가 핵확산을 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기 때문이다. 북이 여차하면 핵확산문제를 전략 카드로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치명적이다. 가능성을 언급한 것만으로도 미국엔 핵폭탄 못지 않는 위협이다.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패권이 하루 아침에 무너지게 되며 특히 세계 도처에서 반미국가들과 대결을 하고 있는 미국에 이 보다 더 큰 치명타는 없다.

 

3.군사적, 정치외교적 정면돌파전- 3차북미정상회담 강제기제

 

북의 정면돌파전은 이처럼 SLV와 SLBM, ICBM과 핵시험이라는 군사적 공세와 핵확산 위협이라는 정치외교적 공세로 구성돼 있다. 단순히 정치외교적 수사도 결의 발언도 아닌 이유다. 북의 정면돌파전은 미국이 제국주의국가로서 갖고 있는 기본 성질 그리고 6.12북미정상회담 이후 정세에 대한 분석에 기초한다. 6.12북미정상회담 이후 정세는 6.12북미공동성명에서 합의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이 미국의 제재와 지속적인 핵위협 등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으로 인해 한걸음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음을 낱낱이 보여주었다. 북이 군사적 정치외교적 정면돌파전을 구사하게 되는 결정적 배경이다. 북의 군사적 정치외교적 정면돌파전은 과거 시기의 공세와는 성격이나 목표가 다르다. 과거의 대미공세는 미국의 대북적대에 맞서는 핵미사일 능력고도화 활동으로 핵무력 완성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핵무력을 완성해 핵보유전략국가로서 벌이게 될 지금의 정면돌파전은 대북적대 거세를 그 또렷한 목표로 하고 있다. 대북적대를 결코 쉽게 없애지 않을 미국에 맞서 대북적대를 거세하기 위해 북이 핵보유전략국가로서 구사하는 전략이 군사적 정치외교적 정면돌파전인 것이다.

 

그렇다면, 북의 군사적 정치외교적 정면돌파전은 대북적대를 거세할 수 있을 것인가? 3일자 노동신문 사설이 그 답을 준다. 정면돌파전의 위상을 ‘외부적으로는 적대세력들의 반북압살책동을 짓부시고 내부적으로는 사회주의본태를 고수해 종국적으로는 혁명진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투쟁’이라고 설명을 준 것이다. 허나 전략적 의미에 대한 규정으로 극히 원론적이다. 정면돌파전은 미국이 그동안 가한 대북적대를 무력화할 수 있거나 대북적대를 새롭게 가하는 것을 저지할 수는 있다. 그러나 대북적대를 직접 거세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대북적대는 3차북미정상회담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표를 내올 때 비로소 거세된다. 이는 북의 정면돌파전이 미국의 대북공세에 맞서는 것을 뛰어넘어 당장에는 구체적으로는 3차북미정상회담 성사 전략이라는 걸 확정해준다.

 

미국이 3차북미정상회담탁에 나오는 일은 사실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6.12북미정상회담에서 약속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그리고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표를 짜기 위해 나오면 되는 것이다.

북은 이를 위해 정면돌파전에서 군사적 공세전선을 기본으로 잡고 가장 먼저 SLBM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북미 간에 긴장과 대립을 불러오지 않으면서도 군사적 정면돌파전의 초입을 연다는 의미가 있다. 다음으로 선택할 카드가 SLV이다. 미국에 도달하는 타격력이 상당하다. 특히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명분을 앞세우면 미국이 구축하고 있는 국제공조를 균열시킬 수가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 해 말에 유엔안보리에 대북제재 완화 초안을 제출한 것이 갖는 의미다. 북은 그 뒤로 체계적이고 순차적으로 FOBS와 MIRV, EMP가 가능한 ICBM 발사 위협을 하게 될 것이다. 전원회의가 언급한 ‘충격적인 실제 행동’의 구체적 상이다. 결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재선을 위해 3차북미정상회담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더구나 북이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외교적으로 핵확산 카드까지를 만지게 될 것이기에 더욱 그렇다.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도 북이 군사적, 정치외교적 정면돌파전으로 조성시킬 정세긴장이 미국엔 그 어떤 정치외교적 이익도 주지 않고 오히려 미 패권의 붕괴를 강제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들은 ‘존엄과 생존권을 침해하게 되면 즉각 타격할 것’이라는 노동신문 3일자 사설이 단순히 북의 대북적대를 저지하기 위한 수세적 공세가 아니라 3차북미정상회담을 강제하기 위한 군사적 정치외교적 정면돌파전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북은 그렇게, 2월에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할 것이 아니라 3차북미정상회담을 할 것이냐라는 선택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들이민 것이다.

 

4.문재인 정부와 자주통일진영의 임무-민족공조의 궤도에 올라타고 시민들이 앞장서는 대중적 반미활동

 

노동신문 3일 사설이 갖는 의미는 3차북미정상회담 압박에 국한되지 않는다. 먼저, 문재인 정부에게 미국의 눈치를 더 이상 살피지 말고 4.27판문점선언과 9월평양정상선언의 근본인 민족자주의 관점을 움켜쥐고서는 민족공조 궤도에 과감하게 올라타라는 요구이다. 북미대결전에 개입해 중재할 수 있는 힘이 남북관계 개선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려준 것이다. 노동신문 사설은 아울러 한국의 자주통일진영에게도 의미가 크다. 민족자주의 요구대로, 한국사회의 자주권을 유린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정면에서 가로막고 있는 미국과 맞서서 나라의 자존과 조국통일을 염원하는 국민들과 함께 대중적 반미활동을 성과적으로 벌여내라는 요구에 다름 아니다. 그건 북이 요구하기 전에 익히 민족의 요구이다. 민족자주에 기반해 시민들과 함께 벌이는 대중적 반미활동이 어떤 경우에도 정당할 뿐 만 아니라 승리를 예고해주는 정의로운 활동인 이유다.

 

문재인 정부가 민족공조에 올라타고 시민들이 앞에 서서 대중적 반미활동을 하는 것은 광화문 일대에서 정치투쟁의 영상을 왜곡하고 흐리는 자유한국당과 종교집단의 활동과 달리 미국에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자신의 무덤을 파는 장비로 바뀔 수도 있음을 알려주는 반전평화투쟁이다.

미국과 한반도 근본문제를 가지고 맞서면서 자력갱생과 일심단결에 기초하는 정면돌파전으로 새로운 승리의 격변기를 열어젖히려는 북이 있고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려는 문재인 정부와 반전평화활동을 벌이는 평화통일운동이 있는 한 우리겨레의 투쟁은 승리할 수 밖에 없다. 그리 멀지 않은 날에 차려질 것이 우리 겨레의 승리다.

광화문 미 대사관 근처에서 싸우고 있는 통일운동가들은 말한다. 70년을 싸웠는데 한 달, 두 달, 석 달, 반 년 아니 1년을 더 못싸우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