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 전망1026 새로운 길 그리고 새로운 무기와 새로운 셈법, 정세의 그 예술적 운용들 북, 미국에 새로운 무기로 새로운 셈법을 요구하는 것인가? 새로운 길 그리고 새로운 무기와 새로운 셈법, 정세의 그 예술적 운용들 최선희 북 외무성 제1부상이 9일, 미국에 9월 하순에 만나자고 했다. 북미 거래에서 낡은 각본은 버리고 새로운 셈법을 갖고 나오라면서다. 대결정세를 대화정세로 되돌리는 공세적 조치다. 대결로 일관했던 미국 6.12북미공동성명이 발표되고 난 뒤 많은 시간이 흘렀다. 곡절도 많았다. 하노이에서의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지만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대화의 전환적 국면이 만들어지는 듯싶었다. “수주 내 실무협상 재개에 합의했다”는 말이 돌았다. 그렇지만 진전은 없었다. 북미대화에 왜 진전이 없는지는 거의 상식이다. 6.12북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이 갖고 있는 .. 2019. 9. 11. 유엔사 강화는 유엔사 해체의 길 유엔사 강화는 유엔사 해체의 길 유엔사 강화의 내용과 본질 그리고 그 운명 1-유엔사의 세 가지 임무와 유엔사 ‘재활성화(revitalization)’ ‘유엔사 ‘재활성화(revitalization)’ 프로그램, 2014년부터 운용해 2018년 완료’유엔군 사령부(UNC)가 지난 4월 18일 ‘미디어 데이(언론사 초청 설명회)’행사에서 밝힌 내용이다. 그 전까진 누구도 알지 못했던 내용이었다. 그 자리에서 유엔사의 웨인 에어 부사령관은 "평화협정을 맺는다고 유엔사를 해체할 수는 없다"는 말도 했다. “북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한반도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 유엔사는 존속할 것”이라면서다. 새삼스러운 이야기는 아니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유엔사령관이 지난해 9월 청문회에서 내정자 신분으로 했던 것과 같은 .. 2019. 9. 9. 지소미아 파기와 한미동맹 균열, 붕괴될 한미일동맹 지소미아 파기와 한미동맹 균열, 붕괴될 한미일동맹김정은 위원장의 반제평화전략과 동북아 정치지형의 재구성 1. 동북아 정치지형 재구성에서 결정적 동력은 무엇일까? 북이 ‘핵보유 전략국가’가 되고 난 뒤 동북아 정치지형의 재구성이 점차 본격화돼가고 있는 양상이다. 동북아 정치지형의 재구성은 세계 정치의 구조와 판도를 바꾸는 사업으로 세계사적 의미를 갖는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북중러 연대 강화를 그 골자로 해 진행되고 있다는 게 특별하다. 또 특별한 건 그 주요 주체도 주요 동력을 내오는 곳도 북이라는 점이다. 북이 주동하고 있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사업은 그 의미와 경로 전망들을 세 차례의 북미정상회담 그리고 네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등에 다 담아 놓고 있다. 물론, 구체적인 진전이 없는 터라 새로운 .. 2019. 9. 4.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은 목숨과도 같다.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은 목숨과도 같다.-한홍구 교수의 ‘국가폭력과 트라우마’ 강연을 듣고 (8월 24일 한 시민통일운동단체가 주최한 한홍구 교수의 ‘국가폭력과 트라우마’ 강연에서 강연자는 해방 이후 미군정 시기와 전쟁 시기에 일어난 양민학살 등 수많은 비극적 사건들을 ‘국가폭력’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 분석합니다. 일단, 역사에 접근하는 실증주의적 태도의 집중성이 돋보였습니다. 친일적폐청산이라는 현 정세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좋았습니다. 특히, 강연에 참여한 일반 시민들에게 새로운 역사적 사실을 구체적으로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 무엇보다 좋았습니다.그러나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들의 주체를 오직 이승만을 비롯해 국내 친일파로만 규정해버리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 2019. 8. 31. 김정은 위원장의 ‘반제평화전략’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김정은 위원장의 ‘반제평화전략’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평화’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높이 북은 왜, 미국 일반을 비판하고 트럼프 정부의 핵심들인 폼페오와 볼턴은 사정없이 까면서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막말을 서슴치 않으면서도 유독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만은 그리도 우호적인 것일까? 세간에 돌고 있는 의문이다. 이 의문은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니다. 이를 정세구성력이 높은 것으로 설정하지 않는다면 정세 분석은 심각한 오류에 빠질 것이다. 이 의문에 대한 답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의 미사일 발사 훈련에 대해 별일 아니라고 하는 지 그리고 특히 25일 미일정상회담 과정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 ‘완전한 돈낭비’라고 하고 ‘축소된 한미연합훈련도 불필요하다’고 하는 지에 대한 의문도 덤으로 함께 풀어주게.. 2019. 8. 26. 국민의 승리, 민족자주의 승리, 평화의 승리 국민의 승리, 민족자주의 승리, 평화의 승리지소미아 파기 투쟁 승리의 의미와 요인 그리고 전망 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에 대한 미국 발 반발들이 꽤나 흥미롭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지소미아의 정치안보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세세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더불어 지소미아 파기를 반대하고 반발하는 미국 내 세력들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를 드러내준다는 점에서도 흥미롭다. “실망했다"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울린 첫 소리다. 폼페오 장관은 이어 “우리는 두 나라가 정확하게 올바른 곳으로 관계를 되돌려 놓는 것을 시작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반발이며 또한 일종의 강력한 압박이다. 국방부도 크게 반발했.. 2019. 8. 23. 요동치고 있는 동북아 정세의 복판을 관통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힘 자주 요동치고 있는 동북아 정세의 복판을 관통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힘 정세. 진짜, 복잡하다. 언제 이런 적이 있나 싶다. 웬만해서는 정리하기 쉽지가 않다. 머리가 터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들 정도다. 날씨까지 더우니 더 그렇다. 동북아 정세가 출렁이다 못해 요동을 치는 양상이다. 대충 들어가 봐도 주요 정세흐름은 무려 다섯가지나 된다. 하나, 일본의 경제공격이다. 전국이 들끓고 있다. 북도 예외가 아니다. ‘백년숙적’이라는 말은 과학이다. 둘,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한 상태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방한해 인도.태평양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에스퍼 장관은 9일 정경두 국방장관과의 회담 과정에서 “국가방위전략상 .. 2019. 8. 9. 북 사격훈련의 세 가지 의미 북 사격훈련이 갖는 의미 세 가지 군무력 강화와 한미연합군사훈련 무력화 그리고 ‘새로운 길’ 상기 북이 최근 들어 네 차례에 걸쳐 미사일 혹은 방사포 발사 훈련을 했다. 북이 신형 전술유도탄 2발을 발사한 것은 지난 7월 25일이었다. 고도는 50km 사거리는 600km를 넘겼으며 연료는 고체연료였다.미군당국은 아연실색했다. 고도가 주한미군의 사드와 PAC-3의 요격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이어서였다. 하강하다 갑자기 튕겨져 오르는 풀업기동 기능까지 선 보여 미국의 전반 미사일 방어체계를 통째로 무력화시켜버리는 것이라 그 아연실색은 더 클 수 밖에 없었다. 신속성을 보장하는 고체연료 미사일이라 더 그랬다.북은 7월 31일엔 대구경조종방사포 2발을 발사했다. 고도는 30km이며 사거리는 250km였다. 북은 이.. 2019. 8. 8. 일본의 정치도발 및 미국의 패권 구상과 우리 겨레의 민족자주 지소미아 폐기가 답이다 일본의 정치도발 및 미국의 패권 구상과 우리 겨레의 민족자주 일본이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하자 우리 정부는 두 가지로 맞서기로 한다. 우리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기로 한 것이 그 하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일본의 조치에 맞서 우리 정부도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또 하나는 일본을 WTO에 제소하기로 한 것이다. 강력한 대응이다.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것들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접근하면 다들 실효가 미미한 것들이다. 한국 전체 수입액에서 대일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9.6%다. 이에 반해 일본 전체 수입액에서 대(對)한국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4.1%에 불과하.. 2019. 8. 3. 이전 1 ··· 14 15 16 17 18 19 20 ··· 1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