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 전망1026 북의 핵전력 강화가 미중 전략경쟁국면과 북미대결전에서 노는 역할 미중 전략경쟁은 ‘미중 디커플링’으로 북미대결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으로 북의 핵전력 강화가 미중 전략경쟁국면과 북미대결전에서 노는 역할 대선에 돌입한 미국이 북미협상은 방치한 채 중국과는 전략경쟁에 집중하고 있어 6.12북미공동성명 합의인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에 대한 전망이 한층 복잡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은 단순히 두 나라간 정상화를 뛰어넘는다. 한반도는 말할 것도 없고 동북아 정세는 물론 세계정세를 관통하면서 특히 동북아 정치지형을 재구성하게 될 세기적 문제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전망을 밝히는 데에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이 미중 전략경쟁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잘 해명해 봐야하는 이유다. 1) 미중 대립의 현주소-미중 디커플링으로 향하고 있는 미중 전략경쟁 시진핑 체제가 .. 2020. 9. 16. 북은 북미대결전을 어떻게 종식시킬까? 자력갱생, 북중러 연대, 핵전력 강화미 대북적대 철회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북미대결전 종식전략 들어가며 ‘정치고립 경제압박 군사위협’미국이 70여 년 동안 북 말살을 목표로 가하고 있는 대북적대의 뼈대들이다. 2018년 6월 12일 김정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만나 악수를 했을 때 세계는 그 대북적대가 북미 양정상의 발 아래 밟혀 들어가는 걸 보았다. 북미 양정상이 6.12북미공동성명에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비핵화 추진을 합의하자 그것은 더욱 또렷해졌다. 북미 양정상은 70여년 지속돼왔던 북미대결전 종식을 그렇게 예고해주었다. 이후 북미는 하노이에서 또 한 번의 정상회담을 열었고 그 전후로 많은 협상을 진행했다. 미 대북적대엔 그러나 .. 2020. 9. 7. 뜬 구름 위에 서 있는 이인영 이인영의 작은교역·개별관광과 문재인 정부의 평화공존론 한국사회 개혁진영이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 슬하에서 살아가는 방식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최근 남북 물물교환 사업이 미국의 ‘대북 제재’로 불발됐음에도 작은교역 추진의사를 밝힌 가운데 8월 28일엔 금강산 기업인들을 만나 개별관광 의지도 밝혔다. 작은교역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대상이 아닌 북 기업을 대상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물물교환 방식으로 하는 남북교류를 개별관광은 한국민이 3국을 경유하는 북 관광을 의미한다. 이 장관의 작은교역·개별관광에 대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동의를 보내고 있다. 아무것도 안하는 것 보다는 낫다는 것이다. 남북교류사업에 대한 이장관의 집념이 크다는 것에 박수를 보내고 통일부가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돌파구 마련.. 2020. 8. 29. 북의 핵전력 강화는 언제? 노동당 8차 대회와 북미대결전 리병철의 안보돌파전을 앞세우고 김덕훈의 경제돌파전으로 북핵 미사일 개발 일꾼 리병철 정치국 상무위원 조선노동당이 지난 8월 19일 제7기 6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1년 1월 제 8차 당대회 개최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중요하게 복기되는 특별한 정세지점이 하나 있다. 8월 13일 열린 노동당 정치국 회의가 그것이다. 그때, 노동당 정치국 회의는 당일 내각총리에 임명한 김덕훈 노동당 부위원장과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했다. 북 국정운영의 핵심이자 권력의 중심인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김정은 위원장을 위시로 하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겸 국무위원회 제1위원장, 박봉주 당 부위원장의 3인 체제에서 5인체제로 바꿨다는 것은 단연.. 2020. 8. 28. 한반도 하반기 정세전망 북의 사회주의강국 완성과 우리민족의 통일강국 수립 전략북의 핵전력 강화와 북미대결전 종식 그리고 8차 당대회 1.북은 ‘경제강국 건설의 도약대’는 마련했지만 ‘경제발전의 토대’는 아직 미진하다. 2.이후 북의 경제강국 건설 전략은 자력갱생에 의거한 정면돌파전을 기본으로 하면서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3.‘통일을 이룩하는 데는 평화적 방법과 비평화적 방법이 있을 수 있다’.4.북의 핵전력 강화는 두 종류다.5.미 대선 기간에 북의 중강도 핵전력 강화는 거의 필연이다. 6.바이든이 당선되는 경우, 북은 고강도 핵전력 강화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8월 19일 제 6차 노동당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노동당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경제일꾼 .. 2020. 8. 27. 북미대결전 종식에 대한 확고한 예고 핵전력 강화 전략과 8차 당대회 북미대결전 종식에 대한 확고한 예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 전원회의가 8월 19일, 지난 4년간 당과 국가사업에서 이룩된 성과 결함을 평가하고 내년 1월 제8차 당대회 개최를 결정했다.8차 당대회를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인 2021년 1월에 개최를 한다는 게 단연 주목된다. 지금까지 진행된 북미협상의 성과를 그대로 유지한 채 미 대선 결과를 기다려 보고 그 결과에 따라 새로운 전략 노선을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당대회를 미 대선 이후에 연다는 것에 대해 북이 대선 기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지난 해 12월 말 나흘 동안 개최한 5차 전원회의의 결정은 여전히 유효하다. 5차 전원회의는 미국과의 협상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 2020. 8. 21. 미국의 북침전쟁훈련 VS 북의 1단계 ‘핵 억제력 강화’ 북, 미국의 심장부와 한미동맹의 심장부를 정밀타격하나? 미국의 북침전쟁훈련 VS 북의 1단계 ‘핵 억제력 강화’ “잠자는 범을 건드릴 수 있다"재일 조선신보가 13일 미국의 북침전쟁훈련과 관련해 내보낸 기사에 나오는 구절이다. "긴장 격화의 장본인은 미국과 상전의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에 동조하여 춤추는 남조선 당국”이라고 쐐기를 박으며 그렇게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 ‘남북합의 보다 한미동맹을 우선으로 여기고 동맹의 힘이 평화를 가져온다는 맹신’에 빠졌다고 질타했다. 그리고는 현 시기를 “남조선 당국의 군사대결소동으로 북남관계는 이제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파국 상태로 치닫게 되었다"고 규정했다. 8월 위기론, 8월 전쟁설까지 언급했다. ‘8월 전쟁설’을 언급하면서 ‘한미동맹’을 공격하고 ‘파.. 2020. 8. 14. '죽음의 백조'가 떴다. 미국의 북침전쟁훈련 VS 북의 1단계 ‘핵 억제력 강화’ 8월 9월, 북은 어떤 태세를 취할 것인가? 치열한 북미대결전 하에서 북이 미 대선 국면을 그냥 흘려보낸 경우는 거의 없다. 핵 개발 시기, 북은 주로 ‘핵 능력 고도화’ 활동을 전개했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대선에서 맞붙었던 지난 2016년, 모두 20차례의 ‘핵능력 고도화’ 활동을 전개했다. 두 번의 핵시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 ‘고강도’ 활동들이었다. 이 중 단연 돋보였던 게 2016년 9월 9일 5차 핵시험이었다. 1월 6일 4차 핵시험에 이은 것으로 미 대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때였다. 특히 트럼프와 힐러리 후보 간의 1차 TV토론을 보름 정도 앞둔 시점이었다. .. 2020. 8. 12. 입추를 맞으며 입추를 맞으며 미국의 ‘옥토버 서프라이즈’와 북의 ‘어텀 서프라이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 재선되면 신속히 북미협상을 하겠다고 했다.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의 개인 리조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16년 대선에서 자신이 당선되지 않았으면 북과 전쟁을 벌였을 것이고 지금 북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북미협상 의지를 밝힌 것이다. 몇일 뒤인 9일 교도통신은 트럼프 정부가 연락사무소 설치를 모색하고 있다는 보도를 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평양에 미국 정부 관계자가, 워싱턴DC에 북 관계자가 각각 상주하며 국교가 없는 양측을 연결하는 사실상의 대사관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을 상정하고 연락사무소 설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으며 미국의 이런 의향을 한일 양국도 파악하고 .. 2020. 8. 10. 이전 1 ··· 6 7 8 9 10 11 12 ··· 1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