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하반기 정세전망

북의 사회주의강국 완성과 우리민족의 통일강국 수립 전략

<분석과 전망>북의 핵전력 강화와 북미대결전 종식 그리고 8차 당대회

 

 

1.북은 ‘경제강국 건설의 도약대’는 마련했지만 ‘경제발전의 토대’는 아직 미진하다.

2.이후 북의 경제강국 건설 전략은 자력갱생에 의거한 정면돌파전을 기본으로 하면서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3.‘통일을 이룩하는 데는 평화적 방법과 비평화적 방법이 있을 수 있다’.

4.북의 핵전력 강화는 두 종류다.

5.미 대선 기간에 북의 중강도 핵전력 강화는 거의 필연이다.

6.바이든이 당선되는 경우, 북은 고강도 핵전력 강화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8월 19일 제 6차 노동당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노동당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경제일꾼 박봉주와 김덕훈이 

그리고 핵미사일 총괄자인 리병철이 올랐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들어가며

 

2021년 1월 제8차 조선노동당 대회가 열린다. 지난 8월 19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 전원회의는 “사회주의강국 건설에로 향한 지난 5년간의 사업에서 이룩된 경험과 교훈들을 분석총화하고 혁명발전과 변화된 정세의 요구에 기초하여 새로운 투쟁로선과 전략전술적 방침들을 제시하고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조선로동당 제８차대회를 소집할 것”이라고 했다. 전원회의는 이어 8차 당대회가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내온다는 것도 알렸다.

김정은 위원장은 전원회의에서 “정면돌파전의 요구에 맞게 내적 잠재력과 발전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과 올해에 진행된 당 정치국회의들에서 제시된 중요과업들을 다같이 힘 있게 내밀어 당 제８차대회를 높은 정치적 열의와 빛나는 로력적 성과로 맞이할 것”이라고 연설했다.

 

그동안의 정세 흐름에 따르면, 8차 당대회는 70여년 북미대결전 종식과 한반도 문제 해결의 결정적 국면을 예고한다. 사람들은 8차 당대회가 북 사회주의강국 건설의 당면 전략사업인 경제강국 건설 그리고 우리 민족의 통일강국 수립에 대해 어떤 전략을 제시하게 될지 주목하고 있다. 아울러 북이 8차 당대회를 성과적으로 맞이하기 위해 지금부터 미국의 대선기간을 거쳐 8차 당대회가 있기까지 어떤 전략 행보에 들어갈지에 대해서도 같은 높이로 주목하고 있다. 전망을 제대로 하자면 노동당이 36년 만인 지난 2016년 5월 6일에 연 제7차 당대회의의 주요 내용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미 대선을 비롯해 현 시기 북미대결전 정세를 잘 살펴봐야한다.

 

1.북은 ‘경제강국 건설의 도약대’는 마련했지만 ‘경제발전의 토대’는 아직 미진하다.

 

7차 당대회는 지난 36년 동안 “주체사상, 선군혁명로선의 기치 밑에 사회주의 수호전과 사회주의강국 건설 위업수행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했다고 총화하면서 그 성과로 ‘정치사상강국 완성’과 ‘군사강국 완성’ 그리고 ‘경제강국 건설의 도약대 마련’을 들었다.

7차 당대회는 그리고 이후 총력집중해야 할 기본전선이 ‘경제강국 건설’이라고 했다. 경제강국은 결정서에 의하면 ‘나라의 전반적인 과학기술이 세계첨단수준에 올라선 나라, 과학기술의 주도적 역할에 의하여 경제와 국방,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부문이 급속히 발전하는 나라’다. ‘과학기술을 기본생산력으로 하여 발전하는 나라’인만큼 ‘과학기술강국’이다. “국방건설과 경제건설, 인민생활에 필요한 물질적 수단들을 자체로 생산보장하며 과학기술과 생산이 일체화되고 첨단기술산업이 경제장성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자립경제강국, 지식경제강국”인 것이다.

7차 당대회는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 2016년에 시작해 2020년에 완료할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제시했다. ‘인민경제 전반을 활성화하고 경제부문 사이 균형을 보장하여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 마련’을 목표로 설정했다. 당대회는 ‘경제발전의 토대 마련’을 위해 경제사령부인 내각에 ‘당의 로선과 정책에 기초하여 국가경제발전전략과 단계별 계획을 현실성 있게 세울 것’과 ‘그 집행을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며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내밀어야한다’ 것을 전략적 지침으로 내렸다.

 

7차 당대회가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은 그러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6차 전원회의는 “국가의 존엄과 지위는 비상히 높아지고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이 더욱 강화되였으며 당건설과 당활동 전반에서 커다란 혁명적 전환이 이룩”됐지만 반면 “혹독한 대내외정세가 지속되고 예상치 않았던 도전들이 겹쳐드는데 맞게 경제사업을 개선하지 못하여 계획되였던 국가경제의 장성목표들이 심히 미진되고 인민생활이 뚜렷하게 향상되지 못하는 결과도 빚어졌다”고 했다. ‘경제 발전의 토대 마련’이 미진했다고 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경제 발전의 토대 마련에 미진했던 객관적 요인으로 북미대화 과정에서도 해제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강화된 미국의 대북제재 그리고 여기에 겹쳐든 코로나 펜데믹 등을 들고 있다.

 

2.이후 북의 경제강국 건설 전략은 자력갱생에 의거한 정면돌파전을 기본으로 하면서 미국의 대북제제 해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북은 22일 '조선노동당 제８차 대회를 높은 정치적 열의와 빛나는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자'는 노동신문 사설을 통해 "오늘의 대내외적 환경과 조건은 4년 전과 크게 달라졌다"며 “변화된 환경과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우리 혁명이 시대와 혁명발전을 영도하는 과학적인 노선과 전략·전술적 대책들을 확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8차 당대회가 “사회주의강국 건설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해나가는 데에서 획기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정치사상강국과 군사강국을 건설한 만큼 사회주의강국 완성에서 마지막으로 점령할 고지로 남아있는 경제강국 건설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그렇게 강력히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별히 주목되는 것이 자강도 당위원장을 지냈던 김덕훈 당 부위원장을 지난 8월 13일 정치국 회의에서 내각 총리로 임명하고 더 나아가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진입시켰다는 점이다. 노동당의 최고 권력기구인 정치국상무위원회를 기존 3인체제에서 경제일꾼인 박봉주 상무위원에 이어 새로운 경제엘리트인 김덕훈 총리까지 진입시켜 5인체제로 확장했다는 것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북이 이후 경제발전에 집중할 것임을 보여준다.

 

북의 경제강국 건설에 장애 중 가장 큰 객관적 요인이 미국의 대북제재다. 대북제재는 미국이 주도한 것이지만 그것엔 중국과 러시아의 동조도 적잖게 곁들여져 있다. 대표적으로 북의 핵.미사일에 대한 유엔 대북제재다. 중러가 미국과 대결하고 있는 북과 정치안보적으로는 ‘친선’관계이면서도 유엔무대에서 북핵에 대해서만은 미국과 전략공조를 한 것은 세계 핵패권을 미국과 분점하고 있어서다. 북이 핵강국 대열에 진입하는 것에 대해 중러는 묵시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중러의 핵패권인 셈이다.

북핵에 대한 미중러의 전략공조는 그러나 원리상 정치지형상 오래 갈 수가 없다. 중미가 치열한 전략 경쟁에 돌입해있는 데다가 결정적으로는 북이 핵 보유 전략국가로서 세계핵패권 지형을 재구성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차관을 지냈던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이 최근 RFA에 “중미 전략경쟁이 격화될 경우 중국이 북핵 용인 전략을 채택할 수도 있다”고 한 건 상당히 일리가 있다. 의미심장하기도 하다.

이는 북이 대북제재에 대해 대미압박을 기본으로 특히 이후 북핵에 대한 중미 전략공조를 균열시키는 것에 대외정치역량을 상당히 편성할 것임을 시사한다. 북이 진보적인 나라들과 함께 미국을 타격하는 반제평화전략 범주에 드는 활동이다.

 

북의 이후 경제강국건설 전략은 자력갱생에 의거한 경제돌파전을 기본노선으로 하면서 대북제재에 대해서는 대미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대외적으로는 중러와 함께 반제평화전략을 구사해 경제강국 건설에 유리한 외부적 환경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3.‘통일을 이룩하는 데는 평화적 방법과 비평화적 방법이 있을 수 있다’

 

8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못지않게 주목해야할 게 통일전략이다.

“통일을 이룩하는 데는 평화적 방법과 비평화적 방법이 있을 수 있다.” 7차 당대회 결정서의 한 대목이다.

 

7차 당대회 결정서는 통일의 평화적 방법과 관련해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평화보장과 련방제 실현’을 강조하고 있다. 남에 대한 요구다. 민족자주에 대해서는 통일운동의 생명선이고 민족대단결에 대해서는 조국통일의 천하지대본이라고 했다. 그리고 통일의 환경으로 평화 보장을 언급했으며 연방제방식의 통일에 대해선 6.15공동선언 2항을 상기시켰다. 미국에 대해서는 “핵강국의 전렬에 들어선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여야 한다”면서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를 제기했다. 특별치는 않다. 북의 일관된 통일방략이다.

사람들은 두 번에 걸친 북미정상회담과 그를 전후에 진행된 북미협상들에서 그리고 세 번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에서 ‘통일의 평화적 방법’의 실체들에 대해 또렷이 확인할 수 있었다.

 

7차 당대회가 ‘통일의 비평화적 방법’과 관련해 제기한 것이 ‘정의의 통일대전’이다. “만일 남조선당국이 천만부당한 제도통일을 고집하면서 끝끝내 전쟁의 길을 택한다면 우리는 정의의 통일대전으로 반통일세력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릴 것이며 겨레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성취할 것”이라고 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린 대목이다. 남을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건 단순히 남에 대한 요구에 그쳐 있지 않다. 미국에 보내는 최고의 공세라는 게 그 본질이다.

 

북의 행보 중에 ‘통일의 비평화적 방법’과 관련될 법한 내용은 이 말고도 많다. 김정은 위원장이 2019년 신년사에서 언급했던 ‘새로운 길’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2019년 12월 말 개최된 북의 제7기 제5차 5차 전원회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원회의는 "적대적 행위와 핵위협 공갈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가시적 경제성과와 복락만을 보고 미래의 안전을 포기할 수 없다"면서 "세상은 곧 머지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결코 파렴치한 미국이 조미대화를 불순한 목적 실현에 악용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껏 우리 인민이 당한 고통과 억제된 발전의 대가를 깨끗이 다 받아내기 위한 충격적인 실제행동에로 넘어갈 것"이라고 했다.

북미협상에 난관이 조성돼 있는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그 의미는 그를 훌쩍 뛰어넘고도 남는다. 그때 이후 많은 전문가들이 ‘정의의 통일대전’과 ‘새로운 길’ 그리고 ‘새로운 전략무기’와 ‘충격적 실제행동’에 대해 수많은 분석글을 내놨다.

 

북이 통일에 있어서 평화적 방법과 비평화적 방법을 언급하고 이어 그 두 방법 사이에 위치할 법한 ‘새로운 전략무기’와 ‘충격적 실제행동’까지 언급한 것은 의례하는 원론적 제기들이 아니다. 평화에는 통일로 전쟁엔 통일대전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었다. 본질적으론 미국을 향해 이제는 한반도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한 것이었다. 북미대결전 종식을 통한 통일강국 건설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그렇게 표명한 것이다.

남에 대해서는 ‘민족자주’를 강조했다. 7차 당대회 결정문은 “조국통일의 길에서 숭배를 해도 자기 민족을 숭배하고 믿어도 자기 민족의 힘을 믿어야 하며 통일논의를 해도 자기 민족과 하여야한다”고 했다. 당시 친미사대적이고 반통일적인 박근혜 정부를 겨냥한 것이었지만 지금의 문재인 정부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내용이다. 세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이 있었고 역사적인 정상합의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민족공조 궤도에 오르기는 커녕 개선단계에도 못이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을 숭배하고 미국의 힘을 믿는 사대와 외세의존을 여전히 지속’하고 있어서다. 아울러 ‘친미사대근성에 젖어 굴욕적인 대미추종을 하고 동족을 갈라놓는 외세공조놀음에 빠져’있기도 해서다. 문재인 정부는 다른 한편으론 미국의 대북적대세력의 일각이 만들어 놓은 이른바, ‘평화공존론’을 부상시켜 통일을 멀리 밀어둔 채 평화만 외칠 뿐 통일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도 있다.

 

8차 당대회는 핵보유 전략국가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최대한 높이는 방식으로 평화적 방법으로든 비평화적 방법으로든 또 그 어떤 형태로든 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낼 전략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4. 북의 핵전력 강화는 두 종류다

 

지금부터 미 대선을 거쳐 8차 당대회에 이르기까지 북미대결전 정세가 어떻게 펼쳐질지 조망해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이 지난 8월 20일 RFA에 북이 8차 당대회 전에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수준의 군사 행동’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도 북이 “미 대선 이전에 전략도발을 감행한 뒤 미 대선 이후 군축협상을 시도할 것”이라며 “올해 안에 북이 핵 미사일의 실전배치를 마쳐 협상력을 제고한 뒤 2021년 출범하는 미국 행정부와 협상을 벌여 대북제재 해제를 시도할 것”이라고 했다.

북의 핵전력 강화 활동을 중심에 놓는 분석과 전망들이다. 그만큼 일리가 있다.

 

북의 핵전력 강화는 2017년 11월 29일 ‘핵무력 완성’을 한 북이 핵전력을 미러중 세계 3대핵강국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당의 전략사업이다. 북에서는 ‘핵 억제력 강화’로 명명하고 있다. 북은 2017년 11월 29일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뒤 핵전력 강화를 한두 번만 예고하지 않았다. 5차 전원회의에서는 아예,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가 철회되고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국가안전을 위한 필수적이고 선결적인 전략무기 개발을 중단 없이 계속 줄기차게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쐐기까지 박았다. ‘새로운 길’을 비롯해 ‘새로운 전략무기’와 ‘충격적 실제행동’들이 다 그 범주에 속한다.

 

핵전력 강화는 수준에 따라 중강도와 고강도 두 가지로 대별된다. 중강도 핵전력 강화는 새로운 SLBM 발사 및 새로운 잠수함 개발과 핵.ICBM 첨단화 활동 그리고 새로운 SLV 발사 등이다. 북이 지난 해 진행했던 10월 SLBM 시험발사와 12월 두 차례에 걸친 ‘중대한 시험’ 등 전반 핵전력 강화 활동에 기초하는 활동들이다. 고강도 핵전력 강화는 새로운 북미대결전으로 북이 과거 언급했던 ‘괌포위 사격훈련’과 ‘태평양상에서의 수소탄 시험’ 그리고 몇몇 전문가들이 추정하는 ‘핵이전 위협’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중강도 핵전력 강화와 고강도 핵전력 강화를 구분 짓는 기준 중에 하나가 유엔 대북제재 틀이다. 유엔 대북제재에 대해 중강도 핵전력 강화는 틀을 지키는 것이지만 고강도 핵전력 강화는 깨는 것이다. 중강도 핵전력 강화가 북미대화국면에서의 공세라면 고강도 핵전력 강화는 북미대결국면에서의 공세인 셈이다.

그러한 전반 핵 전력 강화 과정에 동반될 것이 북이 말하는 ‘새로운 전략무기’와 ‘충격적 실제행동’이다.

 

북의 핵전력 강화는 기본적으로 핵보유 전략국가의 일반 요구이지만 현 시기 북미대결전에서는 북미대결전 구성 요소이면서 결정적으로는 북미대결전을 종식시키는 결정적 정치안보기제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다. 과거 중국의 ‘양탄일성’이 중미대결전 종식의 결정적 동력이 되었던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런 점에서 북이 지난 8월 13일 노동당 정치국회의에서 북의 핵과 전략무기를 총괄해온 리병철 당 부위원장을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상무위원으로 진출시킨 것이 갖는 의미는 각별하다. 이후 북의 핵전력 강화가 더 높혀질 것을 시사한다.

 

5.미 대선 기간에 북의 중강도 핵전력 강화는 거의 필연이다.

 

북이 미 대선을 전후해 핵보유 전략국가의 일상활동인 핵전력 강화 활동을 벌이지 말아야되는 특별한 이유는 없다. 8차 당대회와 결부하면 핵전력 강화 활동 가능성은 오히려 더 높아진다. 핵전력 강화활동은 8차 당대회를 성과 있게 조직하는 데에서 제기되는 기본 요구 중에 하나인 것이다.

 

미 대선 기간에 북이 내딛게 될 전략적 행보가 중강도 핵전력 강화이다. 북의 중강도 핵전력 강화는 6.12북미공동성명 범주 안에서 이뤄지는 것인 만큼 북미대화 틀을 깨지 않는다. 오히려 북미협상을 교착상태에서 끄집어 내 재개시키는 추동력이 된다. 구체적으론 3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견인력이다.

3차 북미정상회담 성사의 조건은 사실, 무르익어있는 상태다. 6.12북미공동성명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이정표를 내오고 그 이후 진행된 여러 북미협상들엔 양국 정상의 친분관계 등 의미 있는 진전들이 많다. 그 중 이후 북미협상 구도를 ‘북의 영변핵기지 폐기 대 미국의 평화협정과 대북제재 해제’로 사실상 확정해놓았다는 점이 최고의 진전이다. 그 진전은 민주당 내 비주류에서도 받아들여져 있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버니 샌더스 후보는 북의 비핵화 조치에 앞서 북미 양측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샌더스 캠프 수장을 맡았던 로 칸나 의원 역시 백악관에 문재인 정부의 남북경협을 막지 말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정도면 3차 북미정상회담은 사실상 의제까지 확정된 상태다. 객관 정세만 조성되면 3차 북미정상회담은 곧바로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미 대선 과정에 있을 수 있다고 회자되는 이른바 ‘옥토버 서프라이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그 객관정세다.

 

북의 중강도 핵전력 강화는 미국에 3차 북미정상회담을 강제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중미간에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유지되고 있는 전략 공조를 파기시킬 수 있는 정치안보기제가 될 수도 있다. 중미 전략 경쟁과정에서 중국이 북핵을 용인할 수 있다는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의 주장은 북의 핵전력 강화가 중미 전략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확한 서술이다. 중국 입장에서 중러 전략경쟁을 중미 디커플링으로 전환하기 위해 그리고 특히 북의 중강도 핵전력 강화가 고강도 핵전력 강화로 이어져 북이 명실상부한 핵강국으로 되는 걸 저지하기 위해 북핵에 대한 미국과의 전략공조를 파기하고 북핵을 현재의 수준에서 용인하는 전략행보를 딛을 수 있는 것이다.

최근 다시 부상하고 있는 시진핑 방한이 주목되는 이유다. 중미관계에 정통한 전문가들 중엔 중미 전략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조건에서 중국이 시진핑 주석 방한을 계기로 한국에 대해선 사드로 인한 제재를 풀고 북을 의식해 미국에 대해선 유엔 대북제재를 무력화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 사람도 있다.

 

북이 미 대선 기간에 할 수도 있을 북의 중강도 핵전력 강화는 이렇듯 6.12북미공동성명에서 합의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강제하고 북핵에 대한 중미 전략공조도 파기할 수 있는 위력한 정치안보기제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북의 중강도 핵전력 강화가 강제하게 될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이 내주는 것은 북미대결전 종식과 그로 인한 북의 경제강국 건설과 우리민족의 통일강국 수립의 일반적 경로이다.

 

6.바이든이 당선되는 경우, 북은 고강도 핵전력 강화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북미대결전 종식과 그로 인한 북의 경제강국 건설과 우리민족의 통일 수립은 그러나 6.12북미공동성명이 제시하고 있는 그러한 일반적 경로를 타지 않을 수도 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조 바이든이 승리했을 경우다. 그 경우, 북은 고강도 핵전력 강화에 돌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바이든 후보는 한미일공조를 기본으로 여기에 중국의 대북압박을 결부시키는 대북정책을 구상하고 있는 중이다. 러닝 메이트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도 이에 맞춰 ‘한미동맹’ 그리고 그에 결부되는 ‘대북제재 완화’를 강조하고 있다. 새롭지도 특별치도 않다. 오바마 ‘전략적 인내정책’의 완전한 재판이다.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는 북이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2017년 11월 29일 부로 산산조각이 나버렸으며 해리스 부통령 후보가 언급한 ‘대북제재 완화’ 역시 2019년 2월 하노이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협상탁에서 버려지고 말았다. 그리고 한미동맹은 북의 부상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향적 태세 그리고 한국민중들의 진출로 균열 양상을 띨 정도로 약화돼 있는 상태다. 미국이 바라는 중국의 대북압박 역시 중미간 첨예한 전략경쟁으로 인해 이전과 같은 위력을 가질 수가 없다.

이것들은 바이든의 대북정책인 한미동맹과 대북제재 완화 중국의 대북압박 등이 지금에 와서는 정세에도 정치지형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낡은 대북대결의 다른 표현이란 걸 확정해준다. 때문에 북이 핵보유 전략국가 지위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이 구사할 대북대결은 이전과는 달리 북에 오히려 유리한 전략적 공간이 될 것이다. 바이든 정부의 낡은 대북대결에 맞서 북이 구사할 것이 바로 고강도 핵전력 강화이다.

 

북의 고강도 핵전력 강화는 6.12북미공동성명을 곧장 파기하게 된다. 정세 또한 노동당 중앙위 제3차 전원회의가 ‘핵시험과 ICBM 시험발사 중지’를 결정한 2018년 4월 20일 이전으로 되돌리게 된다. 북이 언급했던 ‘새로운 길’이 바로 이것이다. 5차 전원회의가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끝까지 추구한다면 조선반도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위협했던 것도 그 새로운 길에 대한 예고라 할 수 있다.

북의 고강도 핵전력 강화가 내게 될 새로운 길에서 북미간 극강의 긴장과 대결은 필연이다. 특히, ‘통일의 비평화적 방법’과 연계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비평화적 방법’은 그러나 전면전으로 확전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북의 고강도 핵전력 강화에 그 긴장과 대결이 전쟁으로 이어지는 걸 막을 수 있는 동력이 내포돼 있기 때문이다. 북이 핵보유 전략국가가 돼 있는 만큼 7차당대회에서 언급된 ‘정의의 통일대전’으로까지 나아가지 않고 다만 남북간 북미간 군사충돌 혹은 더 크게는 국지전 등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북이 핵보유 전략국가로서 보유하고 있는 대미위력의 실체다. 핵보유 전략국가간에 ‘공포의 균형’이 성립되는 것이 이 때문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7월 27일 제 6차 전국노병대회 연설에서 “우리의 자위적 핵 억제력으로 하여 이 땅에 더는 전쟁이라는 말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게 되는 배경 또한 이것이다.

 

북은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 오래 전에 준비하고 있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북미협상 차원에서 오랫동안 참고 있었던 고강도 핵전력 강화를 순차적이고 질서정연하게 구사하게 될 것이다. 바이든 정부 하에서의 북의 고강도 핵전력 강화가 내게 될 ‘새로운 길’은 북미대결전 종식 그리고 북의 경제강국 건설과 우리 겨레의 통일의 또 다른 경로이다. 극강의 긴장과 대립을 동반하기는 해도 북미대결전을 단숨에 종식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북미대결전 종식의 물리적 시간을 단축시키는 경로일 수도 있다.

 

나가며

 

지금부터 미 대선기간을 거쳐 내년 1월 8차 당대회 사이에 있을 수도 있는 북의 핵전력 강화는 이렇듯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든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든 상관없이 북미대결전 종식의 전망을 형태만 달리한 채 확고하게 열어젖혀 주게 될 것이다.

북미대결전 종식 공정에서 북이 맞이할 것이 경제강국이고 우리겨레가 맞이할 것이 통일이다. 북의 경제강국 건설과 통일은 그렇게 북미대결전 종식에 엮이면서 비슷한 속도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북의 핵전력 강화로 시작될 것이 북미대결전 종식이며 북미대결전 종식과 더불어 진행될 것이 북의 경제강국 건설과 우리 민족의 통일강국 수립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을 전망적으로 밝혀줄 것이 2021년 8차 당대회이다.

 

8차 당대회는 70여년 북미대결전을 종식시켜 북에겐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주의강국 완성에 대한 전망을 우리민족에겐 통일강국의 수립에 대한 전망을 환하게 밝혀 주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