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북침전쟁훈련 VS 북의 1단계 ‘핵 억제력 강화’

북, 미국의 심장부와 한미동맹의 심장부를 정밀타격하나?

<분석과 전망> 미국의 북침전쟁훈련 VS 북의 1단계 ‘핵 억제력 강화’

 

 

“잠자는 범을 건드릴 수 있다"

재일 조선신보가 13일 미국의 북침전쟁훈련과 관련해 내보낸 기사에 나오는 구절이다. "긴장 격화의 장본인은 미국과 상전의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에 동조하여 춤추는 남조선 당국”이라고 쐐기를 박으며 그렇게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 ‘남북합의 보다 한미동맹을 우선으로 여기고 동맹의 힘이 평화를 가져온다는 맹신’에 빠졌다고 질타했다. 그리고는 현 시기를 “남조선 당국의 군사대결소동으로 북남관계는 이제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파국 상태로 치닫게 되었다"고 규정했다. 8월 위기론, 8월 전쟁설까지 언급했다.

‘8월 전쟁설’을 언급하면서 ‘한미동맹’을 공격하고 ‘파국상태’를 경고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이 만일, 미국의 북침전쟁훈련을 계기로 군사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미국에 대한 타격이자 한미동맹에 대한 타격일 것임을 시사한다.

 

요즈음, 많은 전문가들이 북미대결전 과정에서 북이 미 대선 국면을 그냥 흘려보낸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걸 상기하고 있다. 북은 핵 개발 시기, 주로 ‘핵 능력 고도화’ 활동을 전개했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대선에서 맞붙었던 지난 2016년엔 모두 20차례의 ‘핵능력 고도화’ 활동을 전개했다. 두 번의 핵시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 ‘고강도’ 활동들이었다. 이 중 2016년 9월 9일 5차 핵시험이 그 정점이었다. 1월 6일 4차 핵시험에 이은 것으로 미 대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때였다. 특히 트럼프와 힐러리 후보 간의 1차 TV토론을 보름 정도 앞둔 시점이었다.

 

북은 올해 들어 모두 6차례의 대미무력 활동을 벌였다. 3,4월에 집중했다. 주로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주한미군 기지를 정밀타격하는 훈련이었다.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최강의 국방력을 다지는 길에서 순간도 멈춰서지 않을 것”

김정은 위원장이 7월 27일 제 6차 전국노병대회 연설에서 한 말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의 자위적 핵 억제력으로 하여 이 땅에 더는 전쟁이라는 말은 없을 것”이라며 그렇게 천명을 했다. 강도 높은 대미무력 활동을 할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걸 보여준다. 김정은 위원장은 그 이전인 7월 18일에도 당중앙군사위 제7기 제5차 확대회의를 열어 “나라의 전쟁억제력을 더 한층 강화하기 위한 핵심문제들을 토의 결정”했었다. ‘핵 억제력 강화’ 활동에 대한 예고다.

북의 ‘핵 억제력 강화’와 관련해 또 하나 특별히 주목되는 정세 흐름이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13일 노동당 정치국회의를 열어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을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진입시킨 것이 그것이다. 리 부위원장은 북의 핵 미사일 등 전략무기 개발의 주역이다. 리부위원장의 상무위 진입은 북이 핵과 미사일을 중심으로 하는 핵 억제력 강화에 박차를 가할 것임을 또 다른 차원에서 보여주고 있다.

 

정세흐름을 봐도 북미 간에 형성돼 있는 정치지형을 봐도 북의 ‘핵 억제력 강화’ 활동은 이처럼, 가히 필연이다. 그 필연을 더 짙게 하는 게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이다. 북의 핵 억제력 강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원인과 계기를 미국이 보란듯이 제공하고 있는 모양새다. 미 국방부가 8월 16일부터 28일까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하기로 결정하면서 그에 앞선 11일, 한미연합군사훈련 사전 연습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을 전개했다. 14일까지 진행되는 이 훈련에 미국에선 한미연합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 인도-태평양사령부 등이 참가하고 우리 측에서는 합참과 육·해·공군 작전사령부 등이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MST의 첫 시작을 화려하게 연 것은 B-1B 전략폭격기였다. 11일 B-1B 랜서 2대가 괌에 있는 앤더슨 미 공군 기지에서 이륙해 동해 진입을 했다. B-1B는 B-52, B-2와 함께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다. 재급유 없이 대륙 간 비행을 할 수 있으며 전 세계에서 적재량이 가장 많은 폭격기다. 기체 내부에 각종 폭탄과 미사일을 최대 34t 장착할 수 있으며 날개를 포함한 외부까지 합하면 무려 최대 61t을 실을 수가 있다. 최고 속도는 마하 1.2로 B-52(마하 0.78)나 B-2(마하 0.9)보다 빠르다.

 

‘북의 핵 억제력’ 강화는 당면해선 핵시험과 ICBM 발사를 하지 않는 범주 안에서 이뤄지는 안보군사활동이다. 주로 SLBM 발사 및 새로운 잠수함 진수와 ICBM.핵 최첨단화 활동 그리고 새로운 SLV 발사 등으로 구성된다. 1단계 핵 억제력 강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북의 1단계 핵 억제력 강화 활동은 북미대화나 협상을 어렵게 하지는 않는다. 북미 간 조성된 정치지형에 따르면 오히려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협상을 촉진하는 추동력으로 작동하게 된다.

 

북의 1단계 핵 억제력 강화 활동은 이처럼 당장엔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대응이자 미 대선 개입력이며 이후엔 북미협상을 강제하는 정치안보기제로서의 위상을 갖는다. 전문가들이 북의 1단계 핵 억제력 강화 활동에 주목하는 것은 그것이 2단계 핵 억제력 강화 활동을 예고한다는 점 때문이다. 2단계 핵 억제력 강화 활동은 북에서 언급한 ‘충격적 실제 행동’과 ‘새로운 전략무기’를 주 내용으로 한다. 북이 핵 시험과 ICBM 발사를 재개하는 것인 만큼 6.12북미공동성명을 파기하고 정세를 2018년 이전으로 회귀시키는 북미대결전의 새로운 국면이다. 북이 말하는 ‘새로운 길’이다.

 

이제, 전문가들의 모든 관심은 북이 1단계 핵 억제력 강화에 언제쯤 돌입할 것인가에 모아져 있다. 세 가지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시간 별 역순으로 접근하면 북 정부 수립일인 9월 9일과 노동당 창건 75주년인 10월 10일을 전후한 때가 하나다. 또 하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끝난 직후다. 정세의 긴장성을 극단적으로는 높이지 않되 이후 협상에 요청되는 만큼의 정세 긴장은 취할 수가 있다.

가장 유력한 게 지금의 한미연합군사훈련 기간이다. 한미연합군사훈련으로 미국이 6.12북미공동성명을 문재인 정부가 9월평양정상선언을 부정하는 것에 대해 북이 간과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북이 미 대선 전에 할 수 있는 것들이다. 매우 흥미로운 정치지형으로 북이 미 대선 판에 그 어느 때 보다 깊숙이 개입하고 치명적으로 흔들 수 있는 전략적 수단들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북의 ‘핵 억제력 강화’ 활동들은 언제 그리고 어떤 수준에서 어떤 모양새로 나타나게 될 것인가. 많은 전문가들이 당장엔, 8월 16일에서 28일까지 이어지는 한미연합군사훈련 기간 동안 내내 정세 촉을 곧추세우고 있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