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백조'가 떴다.

미국의 북침전쟁훈련 VS 북의 1단계 ‘핵 억제력 강화’

<분석과 전망> 8월 9월, 북은 어떤 태세를 취할 것인가?

 

 

치열한 북미대결전 하에서 북이 미 대선 국면을 그냥 흘려보낸 경우는 거의 없다. 핵 개발 시기, 북은 주로 ‘핵 능력 고도화’ 활동을 전개했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대선에서 맞붙었던 지난 2016년, 모두 20차례의 ‘핵능력 고도화’ 활동을 전개했다. 두 번의 핵시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 ‘고강도’ 활동들이었다. 이 중 단연 돋보였던 게 2016년 9월 9일 5차 핵시험이었다. 1월 6일 4차 핵시험에 이은 것으로 미 대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때였다. 특히 트럼프와 힐러리 후보 간의 1차 TV토론을 보름 정도 앞둔 시점이었다.

북이 미 대선 시기에 전개한 이러한 ‘핵 능력 고도화’ 활동들에 대해 미국과 한국 언론들은 북이 존재감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취한 ‘도발’이라고 서술했다.

 

북은 올해 들어 모두 6차례의 대미무력 활동을 벌였다. 3,4월에 집중됐다. 주로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주한미군 기지를 정밀타격하는 훈련이었다. 그에 이어 북은 최근, 강도 높은 대미무력 활동을 예고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7월 27일 제 6차 전국노병대회 연설에서 “우리의 자위적 핵 억제력으로 하여 이 땅에 더는 전쟁이라는 말은 없을 것”이라며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최강의 국방력을 다지는 길에서 순간도 멈춰서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그 이전인 7월 18일에도 당중앙군사위 제7기 제5차 확대회의를 열어 “나라의 전쟁억제력을 더 한층 강화하기 위한 핵심문제들을 토의 결정”했었다. 예고만으로도 강력한 대미정치안보공세다.

 

정세흐름을 봐도 북미 간에 형성돼 있는 정치지형을 봐도 북의 ‘핵 억제력 강화’ 활동은 필연이다. 미국이 북의 핵 억제력 강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원인과 계기를 보란듯이 제공하고 있어서 더욱 그렇다. 미 국방부가 8월 16일부터 28일까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하기로 한 것이다.

그에 앞서 미 국방부는 11일, 한미연합군사훈련 사전 연습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에 돌입했다. 14일까지 진행된다. 미국에선 한미연합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 인도-태평양사령부 등이 참가하고 우리 측에서는 합참과 육·해·공군 작전사령부 등이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MST의 첫 시작을 연 것은 B-1B 전략폭격기였다. 11일 B-1B 랜서 2대가 괌에 있는 앤더슨 미 공군 기지에서 이륙한 뒤 동해에 진입을 한 것이다. B-1B는 B-52, B-2와 함께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다. 재급유 없이 대륙 간 비행을 할 수 있으며 전 세계에서 적재량이 가장 많은 폭격기다. 기체 내부에 각종 폭탄과 미사일을 최대 34t 장착할 수 있으며 날개를 포함한 외부까지 합하면 최대 61t을 실을 수 있다. 최고 속도는 마하 1.2로 B-52(마하 0.78)나 B-2(마하 0.9)보다 빠르다. B-1B 랜서를 두고 ‘죽음의 백조’로 부르는 이유다.

세 번에 걸쳐 북미정상회담이 있었던만큼 ‘도발’이라는 말 말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 행태다. 구체적으로 6.12북미공동성명에서 합의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4.27판문점선언 지지’를 정면에서 부정한다.

 

‘북의 핵 억제력’ 강화는 당면해선 핵시험과 ICBM 발사를 하지 않는 범주 안에서 이뤄지게 돼 있다. 핵시험과 ICBM 발사는 북이 중단 결정을 한데다 트럼프 정부가 핵시험과 ICBM 발사를 ‘레드라인’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 정세에서는 단행되기 어렵다. 

북미협상이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진 현 정세에 조응하는 북의 ‘핵 억제력 강화’ 활동은 SLBM 발사 및 새로운 잠수함 진수와 ICBM.핵 최첨단화 활동 그리고 새로운 SLV 발사 등이다. 1단계 핵 억제력 강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북의 1단계 핵 억제력 강화 활동은 북미대화나 협상을 어렵게 할 요소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북미 간 조성된 정치지형에 따르면 오히려 북미협상을 촉진하는 추동력이다.

 

북의 1단계 핵억제력 강화 활동은 이처럼 당장엔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대응이자 미 대선에 대한 적극적 개입 활동으로서 그리고 북미협상을 강제하는 정치안보기제로서의 위상을 갖는다. 전문가들이 북의 1단계 핵 억제력 강화 활동에 주목하는 것은 그것이 2단계 핵 억제력 강화 활동을 예고한다는 점 때문이다. 2단계 핵 억제력 강화 활동은 북에서 언급한 ‘충격적 실제 행동’과 ‘새로운 전략무기’를 주 내용으로 한다. 북이 핵 시험과 ICBM 발사를 재개하는 것인 만큼 6.12북미공동성명을 파기하고 정세를 2018년 이전으로 회귀시키는 북미대결전의 새로운 국면이다.

 

전문가들의 관심은 북이 1단계 핵 억제력 강화에 언제쯤 돌입할 것인가에 모아져 있다. 세 가지 예상이 나오고 있다. 하나가 8월 16~28일까지의 한미연합군사훈련 기간이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미국이 6.12북미공동성명을 부정하고 한국이 4.27판문점선언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이 간과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또 하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끝난 직후다. 정세의 긴장성을 극단적으로는 높이지 않되 이후 협상에 필요한 만큼의 정세 긴장은 취할 수 있어서다. 세 번째는 북에 중요한 날인 9월 9일과 10월 10일을 전후한 때다.

모두 다가 미 대선 전이다. 북이 북미 간 형성돼 있는 정치지형에 따라 미 대선 판에 그 어느 때 보다 깊숙이 개입하고 치명적으로 흔들 수 있는 전략적 카드들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의 핵 억제력 강화 활동들이 어떤 수준에서 어떤 모양새로 나오게 될 지는 일단, 8월 16~28일까지의 한미연합군사훈련 기간을 예리하게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