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 전망1026 머지않아 파기될 미국의 대북적대와 한미동맹 북은 핵전력 강화로 남은 대중적 반미투쟁으로 머지않아 파기될 미국의 대북적대와 한미동맹, 그리고 들어가며 “‘전략적 인내 2.0’일까? ‘클린턴 2기’일까?”내년 1월 20일 미국 민주당 조 바이든 정부가 출범할 경우 어떤 대북정책이 수립될 것인 지에 대해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다. ‘전략적 인내 2.0’은 2009년 오바마 정부 때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전략적 인내’에 대한 계승이다. 북에 대한 경제제재와 정치적 고립, 군사적 압박 등을 최고조화해 북을 붕괴시킨다는 게 ‘전략적 인내’의 골자였다.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전략적 인내 2.0’을 이야기한다. ‘클린턴 2기’는 1999년 클린턴 정부 시기 윌리엄 페리 대북조정관의 ‘페리 프로세스’를 계승한다는 의미다. ‘페리 프로세스’는 북이.. 2020. 11. 27. 대선 반전과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 파기 대선은 반전될 것인가? 그리고 미 한반도지배전략은 파기될 것인가? 트럼프의 계획 “트럼프는 계획이 다 있었군”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과 소송전 그리고 그와 관련되는 조직.정치적 태세 등 트럼프 진영의 전반 대선투쟁을 지켜보면서 적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다. 트럼프 진영은 투표전에서의 패색을 법적 투쟁으로 뒤집으려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으론 한반도지배전략과 관련된 미 우선주의를 최정점까지 끌어올려놓고 있다. 트럼프 진영의 대선투쟁은 미국 내 글로벌리스트를 상대로 벌이는 사활적이며 총체적인 투쟁으로서 본질을 갖고 있다. 글로벌리스트는 우방국과의 촘촘한 동맹 등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를 통해 세계 패권을 실현하고 있는 미 제국주의의 복판이다. 군산복합체와 빅 테크 등 세계적 대기업 그리고 이들과 이.. 2020. 11. 16.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바이든 후보로부터 공격당하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바이든 후보로부터 공격당하다단숨에 깨지는 남북협력사업 1.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미 정권교체기에 던진 ‘남북의 시간’ ‘남북의 시간’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미 대선이 끝나고 난 뒤 부쩍 강조했던 말이다. 9일 기자간담회에서 처음 언급했으며 11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썼다. 미국에서 새 정부는 통상 전반 대외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기초해 대북정책을 세우는 데에 최소 6개월 길게는 1년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부터, 바이든 정부가 내년 1월 20일 무난하게 출범하고 대북정책이 확정되는 내년 중반까지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다. 이에 대한 답으로 이 장관이 내놓은 게 ‘남북의 시간’이다. 미국의 대북라인 진용이 갖춰져 대북정책이 .. 2020. 11. 13. 미 대선사태와 바이든 등장은 무슨 의미인가? 미국의 민주주의와 양극화 위기의 반영이자 미 패권 몰락의 본격화미 대선사태와 바이든 등장은 무슨 의미인가? 1.미 대선사태의 구성-투표전과 소송전 그리고 시위전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초접전이었던 펜실베니아 주에서 역전해 당락 계선인 270에서 3명 많은 273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다. 그렇다고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 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투표 부정문제로 불복선언을 하고 재검표와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법적으론 여전히 ‘바이든 후보’인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과 반트럼프 진영인 미 주류 언론들은 ‘바이든 당선자’라는 호칭을 쓰고 있다. 대선 승리에 쐐기를 박겠다는 의도다. 유럽 핵심동맹인 영국과 프랑스, 독일 그리고 아시아 동맹인 일본과 한국을 비롯해 많은 나라들도 이를 따르고 있.. 2020. 11. 11. 미 대선사태와 한반도정세 미 대선사태와 한반도 정세 미국은 쇠락할 것이고 한반도는 약한 고리가 툭, 끊어질 것이고 1. 트럼프 우세에서 바이든 우세로 다시 초박빙으로 “누가 이길 지 그리고 이후 무슨 일이 벌어질 지 누구도 알 수 없다”피를 말리는 개표 상황과 불복소송 등으로 진행되고 있는 미 대선에 대한 일반적 평가다. 미국이 이 정도로 불안에 빠진 적은 없었다. 가히, 미 대선사태다. 1)전선, 253 대 213 6일 현재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253명의 선거인단 확보로 213명을 확보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앞서 있지만 누구도 선거 결과를 예측 할 수가 없는 등 미 대선은 초유의 사태에 내몰려 있다. 미개표 경합주가 다음 주까지 도착하는 우편투표까지 집계에 포함시키기 때문이지만 결정적으로는 트럼프 캠프가 부정선거.. 2020. 11. 6. 미 대선 이후와 북의 핵전력 강화 “게임은 끝났고, 북한은 이겼다" 트럼프이든 바이든이든 미 대선 후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은 필연 11월 3일~12월 14일은 ‘피 튀기는 승부’ 기간 미국 사회의 주류정치세력을 대변하는 주류언론에 의하면 11월 3일 미 대선의 승자는 조 바이든 후보다. 바이든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2자리 차이로 앞서고 있다는 분석을 일관되게 내놓고 있다. 미국의 주류언론과 같은 궤에 있는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 1일, 당선 가능성에서 바이든이 95% 도널드 트럼프가 5%라는 예측까지 내놨다. 그러나 선뜻 동의하기 힘들다. 많은 사람들이 그 언론들이 다 반트럼프라면서 11월 3일 이후에서 선거인단 투표가 있는 12월 14일까지의 기간에 더 주목을 하고 있다. WP와 퓨 리서치센터 등은 11월 3일이 승부가.. 2020. 11. 2.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로 대중적 반미투쟁에 활로를 대중적 반미투쟁의 행로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투쟁으로 대중적 반미투쟁 활로와 주한미군 철수 투쟁 전망을 열어내자 1. 주한미군 문제는 쉴 새 없이 일어난다. 2. 한미상호안보조약은 종주국이 식민지에 들씌운 철의 올가미다. 3. 주한미군의 권리는 완전무결하고 무소불위다. 4. 대중적 반미투쟁 중심에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가 없는 건 전략적 오류다. 5.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투쟁으로 대중적 반미투쟁 활로와 주한미군 철수 투쟁 전망을 열어내자. 1. 주한미군 문제는 쉴 새 없이 일어난다. 국방부가 지난 10월 22일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사드기지 완성에 필요한 공사 장비를 반입시켰다. 당시, 사드기지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시민사회진영의 투쟁이 완강했었다. 그러나 경찰은 국방부의 지휘를 받.. 2020. 10. 30. 한미동맹 디커플링 조짐 국군과 주한미군, 갈라설 것인가?한미동맹 디커플링 조짐 “미래연합사령부 체제로의 전환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함 지민 로버트 에이브럼스 사령관 대외협력 보좌관이 27일 한 말이다. 매일경제에 기고한 '안보정책, 달라진 한반도 상황 맞게 변화를'이라는 글에서 함 지민은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고수할 필요가 없다면서 그렇게 주장을 했다. “한미가 작전통제권을 각자 행사하면서 합동 훈련과 작전을 전개하는 것이 한국군 4성 장군이 유사시 한미연합군을 작전통제하는 것보다 현실적이고 군사적으로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다"는 말도 했다. 함지민은 한국 안보정책 핵심 요소로 북이 남침할 것이라는 근본 가정(underlying assumption)과 6·25전쟁 이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토대로 하는 한미동맹 두 가지를.. 2020. 10. 28. 트럼프이든 바이든이든 트럼프이든 바이든이든저물어가는 미 제국주의 시대, 한반도에서 시작될 새로운 아침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 중 누가 승리할 것인가? 11월 3일 즈음이면 확인된다. 물론, 유권자들이 선거인단을 뽑아 승부를 결정짓는 그 3일에서 그 선거인단이 형식절차상 대통령과 부통령을 뽑는 12월 14일까지의 과정을 지켜봐야할 수도 있다. 그 기간에 국가적 혼란이 발생해 승자를 결정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예컨대, 코로나 여파로 폭증한 우편투표 문제가 정국의 태풍으로 대두할 경우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투표 신뢰성을 문제 삼아 대선 불복을 시사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총기 판매율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면서, 선거 결과를 부정하는 극우와 극좌세력들의 테러로.. 2020. 10. 21. 이전 1 ··· 4 5 6 7 8 9 10 ··· 1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