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대결전 종식에 대한 확고한 예고

핵전력 강화 전략과 8차 당대회

<분석과 전망> 북미대결전 종식에 대한 확고한 예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 전원회의가 8월 19일, 지난 4년간 당과 국가사업에서 이룩된 성과 결함을 평가하고 내년 1월 제8차 당대회 개최를 결정했다.

8차 당대회를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인 2021년 1월에 개최를 한다는 게 단연 주목된다. 지금까지 진행된 북미협상의 성과를 그대로 유지한 채 미 대선 결과를 기다려 보고 그 결과에 따라 새로운 전략 노선을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당대회를 미 대선 이후에 연다는 것에 대해 북이 대선 기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지난 해 12월 말 나흘 동안 개최한 5차 전원회의의 결정은 여전히 유효하다. 5차 전원회의는 미국과의 협상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자력갱생을 강조하면서 정면돌파 전략을 수립했으며 특히 미국의 ‘강도적인 태도’를 지적 ‘새로운 전략무기’를 언급하면서 “우리 인민이 당한 고통과 억제된 발전의 대가를 깨끗이 다 받아내기 위한 충격적인 실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했었다. 이에 대해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을 유지하면서 향후 몸값을 올려 대미협상을 비핵화보다는 핵군축 패러다임으로 가져가려는 의도“라고 내다봤었다.

 

8월 20일 RFA 보도에 따르면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은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수준의 군사 행동’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도 북이 ‘미 대선 이전에 전략도발을 감행한 뒤 미 대선 이후 군축협상을 시도할 것’이라며 ‘올해 안에 북이 핵 미사일의 실전배치를 마쳐 협상력을 제고한 뒤 2021년 출범하는 미국 행정부와 협상을 벌여 대북제재 해제를 시도할 것’이라고 했다. 북의 핵전력 강화 활동을 중심에 놓는 분석과 전망들이다. 일리가 있다. 북이 미 대선을 전후해 핵보유 전략국가의 일상활동인 핵전력 강화 활동을 벌이지 않을 특별한 이유는 없다. 8차 당대회와 결부하면 핵전력 강화 활동 가능성은 오히려 더 높아진다. 핵전력 강화활동은 8차 당대회를 의미 있게 맞이하는 데에서 제기되는 기본 요구 중에 하나이다.

 

북의 핵전력 강화는 2017년 11월 29일 ‘핵무력 완성’을 한 북이 핵무력을 미러중 세계 3대핵강국 수준까지 끌어올리고자 벌이게 되는 당의 전략사업이다. 북에서는 ‘핵 억제력 강화’로 명명되고 있다. 북은 핵전력 강화를 한 두 번만 예고하지 않았다. 그 예고는 친절할 정도로 세밀하고 풍부했다.

그에 의하면 핵전력 강화는 수준에 따라 중강도와 고강도로 대별된다. 중강도 핵전력 강화는 새로운 SLBM 발사 및 새로운 잠수함 진수와 핵.ICBM 첨단화 활동 그리고 새로운 SLV 발사 등이다. 북이 지난 해 진행했던 10월 SLBM 시험발사와 12월 두 차례에 걸친 ‘중대한 시험’ 등 전반 핵무력 강화 활동에 기초하는 활동들이다. 그리고 고강도 핵전력 강화는 새로운 북미대결전으로 북이 익히 언급했던 ‘괌포위 사격훈련’과 ‘태평양상에서의 수소탄 시험’ 그리고 ‘핵이전 위협’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전반 핵 전력 강화 과정에서 확인될 것이 ‘충격적 실제행동’과 ‘새로운 전략무기’이다.

 

북의 핵전력 강화는 기본적으로 핵보유 전략국가의 일반 요구이지만 현 시기 북미대결전에서는 북미대결전을 종식시키는 결정적 기제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다. 과거 중국의 ‘양탄일성’이 중미대결전 종식의 결정적 동력이 되었던 것과 같은 이치다. 당면해선 6.12북미공동성명에서 합의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에 가속을 붙이는 정치안보기제이다.

 

대선 기간과 중강도 핵전력 강화

 

북의 중강도 핵전력 강화는 6.12북미공동성명 범주 안에서 이뤄지는 것인만큼 북미대화 틀을 깨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북미협상을 교착상태에서 끄집어 내 재개시키는 추동력이 된다. 구체적으론 3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견인력이다.

 

3차 북미정상회담 성사의 기본 조건은 사실, 무르익어있는 상태다. 6.12북미공동성명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이정표이다. 6.12북미공동성명 이후 진행된 여러 북미협상들엔 양국 정상의 친분관계 등 의미 있는 진전들이 많다. 그 중 북미협상 구도를 ‘북의 영변핵기지 폐기 대 미국의 평화협정과 대북제재 해제’로 확정해놓았다는 점이 최고의 진전이다.

역설적이지만, 민주당 내 비주류에서도 받아들여져 있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버니 샌더스 후보는 북의 비핵화 조치에 앞서 북미 양측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샌더스 캠프 수장을 맡았던 로 칸나 의원 역시 백악관에 문재인 정부의 남북경협을 막지 말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3차 북미정상회담은 이렇듯 의제까지 사실상 미리 확정해놓은 상태다. 객관 정세만 조성되면 곧바로 이뤄질 것이 3차 북미정상회담인 것이다. 그 객관정세는 미 대선 과정에 있을 수도 있는 이른바 ‘옥토버 서프라이즈’일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승리일 수도 있다.

 

미 대선기간에 있을 수 있는 북의 중강도 핵전력 강화는 이렇듯 미국에 3차 북미정상회담을 강제하면서 6.12북미공동성명에서 합의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노정표를 또렷하게 내오게 될 것이다. 현 시기 제시되고 있는 북미대결전 종식의 일반적 경로다.

 

바이든 당선과 고강도 핵전력 강화

 

고강도 핵전력 강화는 중강도 핵전력 강화에 기반하는 것으로 민주당 대통령 후보 조 바이든이 승리했을 경우에 내놓게 될 전략이다. 이는 고강도 핵전력 강화가 대선 기간엔 구사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해주기도 한다.

 

바이든 후보는 한미일공조를 기본으로 여기에 중국의 대북압박을 결부시키는 대북정책을 구상하고 있는 중이다. 러닝 메이트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도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 ‘대북제재 완화’를 언급하고 있다. 새롭지도 특별치도 않다. 오바마 ‘전략적 인내정책’의 재판이어서다.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는 북이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2017년 11월 29일부로 산산조각이 나버렸으며 해리스 부통령 후보가 언급한 ‘대북제재 완화’ 역시 2019년 2월 하노이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협상탁에서 버려지고 말았다. 그리고 한미동맹은 북의 부상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향적 태세 그리고 한국민중들의 진출로 균열에 가깝게 약화돼 있는 상태다. 미국이 바라는 중국의 대북압박 역시 중미 간 첨예한 전략경쟁으로 인해 이전과 같은 위력을 가질 수가 없다.

이것들은 바이든의 대북정책인 한미동맹과 대북제재 완화 그리고 중국의 대북압박 등이 지금의 정세에도 정치지형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으며 다만 낡은 대북대결의 다른 표현이란 걸 확정해준다. 때문에 북이 핵보유 전략국가 지위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이 구사할 대북대결은 이전과는 달리 북에 오히려 유리한 전략적 공간이 돼준다. 바이든 정부의 낡은 대북대결에서 북이 신선하게 구사할 것이 바로 고강도 핵전력 강화이다.

 

북의 고강도 핵전력 강화는 6.12북미공동성명을 곧장 파기하고 말 것이다. 정세 또한 2018년 6월 12일 이전으로 되돌리게 될 것이다. 북이 언급했던 이른바, ‘새로운 길’이 바로 이것이다.

북의 고강도 핵전력 강화가 북미간에 극강의 긴장과 대결을 조성할 것은 상식이다. 이와 관련된 또 하나의 상식이 있다. 북의 고강도 핵전력 강화엔 그 긴장과 대결이 전쟁으로 이어지는 걸 막을 수 있는 동력이 내포돼 있다는 게 그것이다.

북은 오래 전에 준비하고 있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북미협상 차원에서 오랫동안 참고 있었던 고강도 핵전력 강화를 바이든을 상대로 마침내, 순차적이고 질서정연하게 구사하게 될 것이다. 이후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게 되는 경우, 북의 고강도 핵전력 강화가 내게 될 ‘새로운 길’은 결국, 북미대결전 종식의 또 다른 경로이다. 극강의 긴장과 대립을 동반하기는 해도 북미대결전을 단숨에 종식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북미대결전 종식의 물리적 시간을 단축시키는 경로이기도 하다.

 

북이 핵보유 전략국가로서 보유하고 있는 대미위력은 이렇듯 무궁무진하다. 핵보유 전략국가간에 ‘공포의 균형’이 성립되는 것이 이 때문이다. 북미 간 정치지형 그리고 이에 따라 조성될 정세흐름에 기반해 6차 전원회의가 8차 당대회를 예고한 것에 따르면 많은 것들이 또렷해진다. 대선 기간엔 중강도 핵전력 강화가 있게 될 것이며 그리고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엔 고강도 핵전력 강화가 구사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8차 당대회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하든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든 그에 상관없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전망을 매우 또렷하고 확고하게 열어젖히게 될 것이다. 북미대결전 종식의 길은 2021년 1월 그렇게 손에 잡힐 듯이 확고하고 분명하게 즉, 불가역적으로 설계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