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 전망1026 지금, 미국이 북핵을 문제 삼는 특별한 이유 지금, 미국이 북핵을 문제 삼는 특별한 이유전략적 인내정책을 강화하여 아시아귀환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것 이란의 핵협상이 일차적으로 타결되고 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란핵문제와 북한핵문제의 연관성에 대해 관심을 돌렸다. 그러나 그것은 서로 별다른 관련성이 없다는 것으로 금방 정리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본질을 적당하게 호도한 것처럼 보인다. 이란핵협상이 6월말로 최종타결되게 되면 미국의 대이란 비핵화정책은 성공을 거두는 것으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미국의 이란 비핵화정책은 명백히 핵비확산정책이다. 이란핵에 대해 상업용과 연구용을 허용했다는 것이 이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이란이 핵에 대해 상업용과 연구용을 보장받았다는 것은 핵주권을 보장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이란이 핵을 이전하거나 이전받는 것을 봉쇄.. 2015. 4. 7. 중국이 갑자기 최신예핵잠수함을 공개하는 까닭 중국이 갑자기 최신예핵잠수함을 공개하는 까닭 미국에 대해 경제패권에 이어 군사패권까지도 바짝 조이는 중국 중국이 핵잠수함을 공개하고 나서 미국을 극도로 자극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놀라워했다. 6일 인민일보와 CCTV 등 중국 언론을 통해서였다. 093G 식 공격형 핵잠수함 3척이 건조돼 곧 중국 해군에 인도돼 실전 배치된다고 보도를 한 것이다. CCTV는 이에 앞서 3척의 잠수함 위성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인민일보는 093G 식처럼 최신형 핵잠수함 개발에는 상대적으로 늦었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도 제작에 최신예 기술과 장비를 사용한 만큼 다른 어느 나라 핵잠수함에 비해서도 성능 면에서는 필적할만하다는 주장을 했다. 가까운 장래에 순항미사일로 지상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도 갖.. 2015. 4. 6. 이란, 미국에서 돈 받아 북한에서 핵무기를 산다? 이란, 미국에서 돈 받아 북한에서 핵무기를 산다?이란 핵 문제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미국의 딜레마 미국 등 주요 6개국과 이란이 2일 스위스 로잔에서 이란의 핵개발 활동을 중단하되 국제사회의 이란에 대한 제재는 당분간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잠정 합의안,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을 마련하는 데 최종 합의를 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시선을 북한으로 돌렸다. 이란 핵협상 타결이 북핵문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인가 하는 것 때문이었다. 이란 핵 주권 손상 없는 이란 핵문제 합의 합의사항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원심분리기 감축이다. 이란이 현재 가동하고 있는 원심분리기는 총 1만9천 개다. 이 중에서 핵심적인 것들은 다 감축된다. 원심분리기를 감축한 것은 핵무기 제조를 결심한 시점부터 핵물질을 확.. 2015. 4. 6. 사드배치 문제에서 MD 가입문제로 사드배치 문제에서 MD 가입문제로 한발 더 앞서가는 미국, 주목되는 카터 국방장관의 방한 미국의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이 방한을 한다. 오는 9일이다. 10일 한민구 국방부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하기 위해서다.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의 사드(THAAD) 한국 배치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지난 26일 마틴 뎀시 미 합참의장이 방한을 했을 때도 나왔던 관측이다. 일리가 있다. 무엇보다도 정세의 흐름이 그렇다. 최근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는 국내 정치권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상되어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갈수록 사드찬성론이 굳어져가고 있으며 시민사회진영에서 강력한 반대전선을 꾸리고 있을 정도다. 한미국방장관회담에서 사드배치문제 논의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카터.. 2015. 4. 4. 북한의 비핵화를 세계의 비핵화와 연동시키는 북한 북한의 비핵화를 세계의 비핵화와 연동시키는 북한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한반도 비핵화의 현재적 의미 세계정세를 분석하는 국제문제전문가들은 2015년 4월 1일을 대단히 중요한 날로 박아두게 될 것이다.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으로 받들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가 현시기 갖고 있는 의미를 밝힌 날이어서다.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를 통해서였다. 북한대표부가 지난달 31일 에 북한 비핵화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된 뒤에나 고려해 볼 문제라는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리가 밝힌 것이지만 이것이 갖는 의미는 가히 사변적이다. 북한대표부의 이 주장은 북한의 비핵화를 세계의 비핵화와 연동시켜놓고 있다는 것을 세계에 특히 미국에 선포한 것으로 된다. 이 관리가 밝힌 주장이나 입장은 많다. 비.. 2015. 4. 1. 이제, 북한만 남겨두게 된 미국 이제, 북한만 남겨두게 된 미국이란핵협상 마무리 후, 미국의 대북정책은 변화할 것인가? “이제 북한 밖에 안 남았다” 미국의 대 이란 핵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자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이다.지난해 말 미국이 쿠바와 국교정상화에 합의한 것과 연동해서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취임 하기 전 북한·이란·쿠바를 거명하며 '적과 대화'를 약속했을 때 사실,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 핵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높게 보았다. 오바마 대통령이 ‘핵 없는 세계’를 주창한 것 역시도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를 더욱 키우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나타났다. 쿠바와는 정상화에 성공을 했고 이란과의 핵협상 또한 성과를 예고하고 있지만 북한과는 팽팽한 대립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북핵폐기로 일반화.. 2015. 3. 31. 일본이 AIIB에 불참하는 특별한 이유 일본이 AIIB에 불참하는 특별한 이유미국의 용인 하에 군사대국화의 길로 매진하는 일본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진출이 눈부실 정도다. 그렇지만 일본은 여전히 AIIB에 대한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 정치적 의미를 상기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AIIB에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 세계 경제대국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동참해나서고 있다는 것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다. 지난 26일 우리정부도 AIIB 가입 결정을 선언하고 27일 신청서를 제출했다.중국이 좋아했다. 같은 날 조지아, 터키가 신청서를 제출한데 이어 이어 28일에는 하루에만 러시아, 브라질, 네덜란드, 덴마크가 가입을 결정했다.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장고에 장고를 거듭하는 것처럼 보였던 호주도 29일,.. 2015. 3. 30. 우리정부의 AIIB 참여 결정이 왠지 불온해 보이는 이유 우리정부의 AIIB 참여 결정이 왠지 불온해 보이는 이유AIIB에 참여 결정과 사드배치 압력 그리고 반전평화활동 마침내 정부가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다. 26일 오후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2015년 3월 27일 한국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예정창립회원국(Prospective founding members)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중국에 서한으로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많은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지난해 7월 방한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부터 '창립회원국으로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박근혜 대통령은 긍정적인 화답을 했다. 긍정적이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예컨대 기재부의 AIIB참여 결정 배경.. 2015. 3. 30. 종북몰이는 허상이다. 종북몰이는 허상이다종북몰이! 피해갈 것이 아니다. 반북세력들에게서 북핵 관련 북한의 주의주장을 그대로 따르는 경향이 또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흥미롭다. 현 시기 우리사회에 횡행하고 있는 종북몰이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어서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봐야 한다”집권여당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한 말이다. 24일이었고 부산 해양대학교 미디어홀에서 열린 '청춘무대 김무성 토크쇼'에서였다. 김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핵실험을 2~3번 하면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돼 있다”면서 그렇게 말했다. 집권여당의 수장에게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봐야한다는 입장이 나왔다는 것은 사실상, 충격적인 일이다. 일단,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우리 정부 입장과 정면에서 배치되는 입장이어서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우.. 2015. 3. 28. 이전 1 ··· 81 82 83 84 85 86 87 ··· 1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