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 전망1026 대일외교의 파산 대일외교의 파산우리외교전선에 사라지고 없는 일본 아베의 과거사 부정에 이어 일본의 조선인 강제징용시설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것으로 보여 박근혜정부의 대일외교가 완벽하게 파산난 것으로 확정해도 과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가 최근, 일본에게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23곳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라고 권고를 했다. 조선인 강제징용시설은 그 23곳 중에 한 곳이다. 일본 징용시설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우리나라가 사활을 걸고 막아야할 사안이다. 설명이 필요 없다. 그 시설에 강제 징용된 조선인이 5만7천여명이다. 그곳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로 되는 단 하나의 결정적 이유가 이것이다.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4월 남미 순방을 상기했다. .. 2015. 5. 6. 주원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불법 입북’ 주원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불법 입북’ 주원문의 입북 목표는 달성될 것인가? 매우 잘 생겨 보이는 미 뉴욕대 한국 국적의 미 영주권자 주원문 학생 "북한이 우리 정부나 가족들에게 어떠한 사전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 국민 주원문 씨를 억류하고 있는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북한이 한국계 미국 영주권자인 뉴욕대 학생 주원문(21)씨가 지난달 22일 '비법입국'하다 단속됐다고 2일 보도한 것에 대해 우리정부가 북한에 밝힌 입장이다. 지난 4일이었다. 그날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유감입장과 더불어 밝힌 우리정부의 주장은 주씨를 조속히 석방해 가족들의 품으로 돌려 보내라는 것이었다. 정부는 이어 "주원문 씨가 송환되기 전까지 국제규범 및 관례에 따라 신변 안전 및 편의를 보장하고 인권보호 차.. 2015. 5. 5. 일본인 납북자문제를 국제무대에 올리는 이유 세 가지 북일진전 장애 조성, 미국의 대북인권공세 동참, 위안부 문제 물타기 일본관료가 일본인 납북자문제를 국제무대에 올리는 이유 세 가지 북한으로부터 '일본의 괴벨스'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야마타니 에리코 일본 국가공안위원장 야마타니 에리코 일본 국가공안위원장 겸 납치문제담당상이 오는 7일 미국 뉴욕에서 북한의 외국인 납치 관련 심포지엄을 열게 된다. 여기에는 납북 피해자 가족들도 참석하게 된다. 일본 정부가 후원하는 사업이다. 일본의 납북자 문제를 국제문제화하려는 일본고위관료의 특별한 움직임이다. 무엇때문일까? 그 정치적 목적은 너무나도 선명하다. 일단 무엇보다도 북일관계 진전에 제동을 걸려는 일본보수파의 대표적 움직임이다. 야마타니 납치문제담당상의 일본인 납북자문제 국제문제화는 지난해 5월 북한과 일본이 스.. 2015. 5. 5. 6.15민족공동행사의 대중적 성사 6.15민족공동행사의 대중적 성사민간통일운동에 대한 정부의 ‘정치성 배제’원칙에 대한 전략적 대응 서울지역의 통일운동단체들로 구성된 가 서울에서의 6.15 민족공동행사가 준비되고 있는 것에 기초하여 대중적인 통일사업 차원으로 를 개최하기로 해 주목되고 있다. 5월 9일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 열리게 된다. 6.15민족공동행사의 성대한 성사를 위해 서울시민의 참여하에 통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는 것을 통해 6.15민족공동행사를 서울시민들과 함께 준비하는 초동주체를 마련한다는 것을 그 취지로 하고 있다. 정부가 1일 민간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활성화시킬 ‘남북교류 확대 방침’을 선포한데 이어 4일에는 ‘광복 70돌, 6.15공동선언발표 15돌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가 오는 5~6일 중국 선양에서 열리.. 2015. 5. 5. 대북인권공세와 북한붕괴론은 허물고 북미미사일대결전은 새롭게 대북인권공세와 북한붕괴론은 허물고 북미미사일대결전은 새롭게 북한 인공위성 발사 선언이 북미대결전에서 갖는 두 가지 의미 “주체 조선의 위성은 앞으로도 당 중앙이 결심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연이어 우주를 향해 날아오를 것” 인공위성을 계속 발사하겠다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이 선언이 현 시기 북미대결전에서 갖는 의미를 분석해 보는 것은 현 시기 북미대결전의 현황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에 기초해서 북미대결전의 향방을 전망하는데 극히 중요한 것으로 된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인공위성 계속 발사 선언은 북미대결전이 새로운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북인권공세와 북한붕괴론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의 대북대결전선에 대한 타격 현 시기 미국이 치고 있는 대북전선은 .. 2015. 5. 4. 김정은제1위원장, 인공위성 계속 발사 선언 김정은 제1위원장, 인공위성 계속 발사 선언미사일을 둘러싼 북미대결전의 새로운 국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북한 미사일을 둘러싼 북미대결전을 새로운 국면으로 이동시켜 주동적으로 치고 있는 것처럼 보여 국제적 주목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3일 인공위성을 계속 발사하겠다고 선언을 한 것이다. 새로 완공된 국가우주개발국의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현지시찰하면서다. 국가우주개발국은 북한의 우주개발사업을 총괄하는 기구이며 산하 위성관제종합지휘소는 인공위성 발사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지휘소에서 우선, 인공위성 발사가 갖는 기본 의의를 밝혔다. 인공위성 사업 등 우주개발사업에 대해 "민족의 존엄과 자존심을 걸고 진행하는 중대사"라고 했다. ‘.. 2015. 5. 3. 정권안보차원에서 취급되는 남북관계 개선사업 정권안보차원에서 취급되는 남북관계 개선사업 5.1'남북교류 확대 방침'의 정치적 본질 민간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활성화시킬 ‘남북교류 확대 방침’ 정부가 1일 '남북교류 확대 방침'을 밝혔다. 통일운동진영 등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를 폭넓게 허용하기로 한 것이 그 골자다. 정부는 취지해설에서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년을 맞는 올해의 역사적 의미에 따라 민족 동질성 회복과 실질적 협력의 통로 개설 차원이라는 것을 밝혔다. 그렇지만 정부의 '남북교류 확대 방침'은 본질적으로는 통일운동단체 등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남북관계가 경색되어있는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벌여왔던 것이 불러온 결과로 된다. 정부의 '남북교류 확대 방침'은 이후 전반 민간진영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 2015. 5. 2. 미국의 북핵정책은 북한붕괴론 미국의 북핵정책은 북한붕괴론 ‘탐색적 대화’는 핵동결을 위한 것이라는 사일러 특사 주장의 허구성 미국의 고위관리가 북핵문제에 대해서 그럴 듯해 보이는 대안을 제기하고 나섰지만 내용은 공허하며 현실적으로는 미국의 일반적인 반북활동으로 보여 실망스럽다.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멈추는 데서 시작한다“미국의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인 시드니 사일러 미국 국무부 6자회담 특사가 한 말이다. 사일러 특사는 29일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아산정책연구원이 연 국제관계 포럼 '아산 플래넘 2015'의 한반도 세션 토론에서 북한의 원자로 및 원심분리기 가동, 핵프로그램 확장 등을 상기시키면서 그렇게 발언했다. 언뜻 보면 주목할 만하다. 미.. 2015. 4. 30. 미일 방위협력지침과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미일 방위협력지침과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요동치는 동북아정세, 새롭게 짜여질 동북아역학구도 미국과 일본이 마침내 미일 방위협력지침 (US-Japan Defense Guidelines)을 개정했다. 미국과 일본의 외교 국방 장관들이 27일 뉴욕에서 미-일 안보협의위원회 (SCC)를 열어 18년 만에 새로운 미일방위협력지침을 내놓은 것이다.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구도를 첨예화시킬 새 미일 방위협력지침 동북아정세를 요동치게 하는 가운데 동북아 정치역학구도를 새롭게 짜게 하는 요인으로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미일방위협력지침을 만든 것은 지난 1978년이었다. 미소냉전구도의 잔재로 옛 소련의 동북아시아로의 동진(침공)을 가정해 만들어졌다. 그 뒤 1997년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한반도 위기를 중시한 내용으로 .. 2015. 4. 30. 이전 1 ··· 78 79 80 81 82 83 84 ··· 1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