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정부의 AIIB 참여 결정이 왠지 불온해 보이는 이유

우리정부의 AIIB 참여 결정이 왠지 불온해 보이는 이유

<분석과전망>AIIB에 참여 결정과 사드배치 압력 그리고 반전평화활동

 

마침내 정부가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다.

26일 오후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2015년 3월 27일 한국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예정창립회원국(Prospective founding members)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중국에 서한으로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많은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지난해 7월 방한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부터 '창립회원국으로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박근혜 대통령은 긍정적인 화답을 했다.

 

긍정적이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예컨대 기재부의 AIIB참여 결정 배경 설명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

"AIIB가 향후 본격적으로 운영될 경우 아시아 지역에 대형 인프라 건설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했다. “AIIB는 우리의 금융외교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렇지만 당시 미국의 반발이 극렬했다. 중국이 주도하는 AIIB를 달러패권을 무너뜨리려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었다. 우리정부가 그때부터 주구장창 미국 눈치를 보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내몰려야했던 결정적 이유였다.

 

그 좌고우면은 마침내 8개월 만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다. 미국에 우호적인 영국과 프랑스 독일, 더구나 호주까지도 AIIB에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대세가 중국 쪽으로 기울어 진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였다.

 

그렇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정부의 AIIB 참여 결정에 대해 내심 불안해하고 있다.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한국배치 문제와 연동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 때문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의 AIIB 참여 요청을 들어주는 대신 미국 사드 한국배치를 받아주게 되는 이른바, 빅딜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물론 직접 확인되지는 않는다.

정부 역시도 AIIB 참여 결정이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한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한 당국자가 27일 기자들과 만나 "만약에 문제가 제기된다면 사드와 AIIB 문제를 등가라든지,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교환, 협상, 흥정의 대상물로 보지 않는다"고 말을 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그렇듯 단호해보이기도 하는 그러한 입장 표명은 오히려 빅딜의 가능성을 더 높혀주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미국이 한국에 사드배치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지금 강도 높게 벌어지고 있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그 배경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남북 간의 군사적 위기 증대, 즉 구체적으로는 지난해처럼 북한이 미사일 발사 훈련을 벌이게 된다면 이것을 미국이 사드 한국 배치의 정당성을 높이는 구실로 삼을 수 있다는 논리이다.

 

아직까지 북한은 지난해와 같은 강도 높은 미사일 발사 훈련을 하지 않고는 있다. 그렇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독수리 훈련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훈련을 자극할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을 얼마든지 갖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지금 포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륙훈련을 꼽을 수 있다.

 

포항의 상륙훈련에 대해 평화시민단체들이 크게 반발을 하고 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국민들이 벌이는 일반적인 반전평화활동이다. 그렇지만 현안과 결부하면 평화시민단체들이 현재 포항으로 집결해 훈련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사드한국 배치 압력을 막아내는 일환으로 된다.

 

미·중이 대립하는 입장을 보였던 AIIB 문제와 사드문제 중 AIIB 문제가 정리되면서 한미중 간 쟁점 사안이 사드 문제로 단일화되면서 이를 둘러싼 한중미 간의 갈등 그리고 국내의 논란은 이렇듯 본격화 될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