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문제에서 MD 가입문제로

사드배치 문제에서 MD 가입문제로

<분석과전망>한발 더 앞서가는 미국, 주목되는 카터 국방장관의 방한

 

미국의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이 방한을 한다. 오는 9일이다. 10일 한민구 국방부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하기 위해서다.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의 사드(THAAD) 한국 배치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지난 26일 마틴 뎀시 미 합참의장이 방한을 했을 때도 나왔던 관측이다.

 

일리가 있다. 무엇보다도 정세의 흐름이 그렇다.

최근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는 국내 정치권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상되어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갈수록 사드찬성론이 굳어져가고 있으며 시민사회진영에서 강력한 반대전선을 꾸리고 있을 정도다.

 

한미국방장관회담에서 사드배치문제 논의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카터 장관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 강경론자라는 것을 빼놓을 수가 없다.

카터 장관이 지난달 취임을 앞두고 강조했던 것도 MD였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미국 본토를 직접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그 대책으로 MD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사드 제조사인 록히드마틴사의 움직임 역시 간과해서는 안된다.

록히트마틴사의 국외 항공·미사일 사업 개발 부문 총괄 수석 책임자인 댄 가르시아는 2일 뉴욕타임스에 "한국 정부가 사드 시스템을 구입할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과 한국 정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언급을 한다.

이는 한미 간에 사드 문제가 마치 물밑에서 논의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징후처럼 보인다.

 

한미국방장관회담에서 사드문제가 의제로 될 것에 대해 국방부에서는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미국 정부에서 주한미군에 배치하는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한미국방장관회담의)의제에는 없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1일 <미국의소리방송>에 밝힌 내용이다. 특별한 회담 위주가 아니고 인사차 오는 것으로 볼 것을 주문하기까지 했다.

 

26일 마틴 뎀시 미 합참의장이 방한을 했을 때도 국방부에서는 강하게 부인을 했었다. 국방부의 입장은 일단, 옳았다. 많은 언론들이 미국 사드 한국배치가 의제가 될 것으로 관측을 내놓았던 것과는 달리 한미합참회담에서 의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지만 당시 뎀시 합참의장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 하나를 제기했었다.

 

"통합대공미사일방어체계(Integrated Air Missile Defense, IAMD) 등 최근 몇 년간의 한미동맹의 성과에 대해 (양국 합참의장이) 논의했다"라는 발언을 한 것이 그것이다. 27일 최윤희 합참의장과의 회담을 마친 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예방한 자리에서 한 발언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뎀시 합참의장은 지난 24일에는 "아시아·태평양 역내의 통합대공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는 데 진전을 보고 있다"면서 "한국과 일본은 각기 자신들의 입장에서 (IAMD 체계를) 획득하는 데 부분적인 진전을 보고 있으며 이는 (한·미·일 3국 MD 체제 간) 상호 운용성을 높이고 있다"는 말을 했었다.

 

뎀시 합참의장의 '통합대공미사일방어체계' 발언은 대단히 주목해야할 것으로 된다. 한국의 미국 미사일방어(MD)체계 가입 문제를 정면에서 거론한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그동안 한국의 MD 가입을 꾸준히 요구해왔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 우리정부는 MD 가입 대신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을 공언하는 것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발을 고려한 현실적 판단이다.

 

그러나 또 하나의 현실은 미국의 요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MD 체계의 핵심은 저고도(40㎞ 이하)를 담당하는 패트리엇(PAC)-3와 중·고고도를 맡는 사드(40~150㎞)가 구성한다.

우리 군은 이미 PAC-3 도입을 결정한 상황이다. 계약서만 쓰면 된다. 때문에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게 되면 이는 미국의 MD 체계에 대한 한국의 가입이 사실상 완료되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뎀시 합참의장의 발언은 따라서 사드배치 논란을 뛰어넘는 중차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었다.

 

카터 장관의 방한에서 사드배치 문제가 의제가 되느냐 안되느냐하는 것이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결정적 이유다.

 

일본을 거쳐 한국을 방문하는 카터 장관의 순방외교 목적은 두 동맹국들과의 방위관계를 확인하고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핵심 구도를 강화하는 것에 있다. 미 국무부가 밝힌 내용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구체적으로는 일본방문에서는 방위전략지침 재검토 문제를 포함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한다. 이어지는 방한에서는 미국의 강력한 대한 안보공약을 거듭 확인하게 된다.

 

사드배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뎀시 합참의장이 이를 포괄하면서 동시에 이를 뛰어넘는 한국의 MD 가입문제를 제기했듯이 카터 장관 역시 방한 시 그러한 기조를 띨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사드배치 논란은 ‘한국이 MD 가입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과 결부되면서 한층 더 가열해질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