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 전망1026 사드 한국 배치와 한일관계 개선, 그 위험성 사드 한국 배치와 한일관계 개선미국이 북핵폐기정책을 폐기하고 새롭게 세운 두 가지 대한반도 정책 북한 비핵화정책이 폐기되고 남은 빈자리 미국의 현 시기 대한반도 정책에서 북핵 폐기는 이제 더 이상 중요한 현안이 아니다. 정책범주에 들어 있지도 않다.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다. 미국이 인정하고 있다. 밴 잭슨 신안보센터 객원연구원에게서 그리고 브래드 셔먼(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에게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잭슨 연구원은 지난 2월 25일 하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증언에서 “북한이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 청문회에서 셔먼 하원의원 역시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했다. “동아태소위 관할 지역에 불안정한 정부가 들어서 있는 두 핵보유국이 있는데 바로 북한과 파키스탄”.. 2015. 3. 17. 사드와 AIIB 사드와 AIIB우리정부의 ‘전략적 모호성’은 언제까지 유지될 것인가?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가 16일 방한을 했다. 다른 한편 같은 날 미국 대니얼 러셀 차관보도 방한을 했다. 중국과 미국 고위관리들의 연이어지는 방한은 중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THAAD) 때문이다. AIIB는 아시아 지역의 사회간접자본 개발을 지원하는 중국 주도의 국제기구다. 이미 인도와 뉴질랜드, 동남아, 중앙아시아 국가 등 모두 22개 나라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올해 말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영국에 이어 호주도 가입의사를 결정함에 따라 미국을 ‘패닉상태’로 몰아가는 등 국제적 파란을 일으켰다. 미국의 사드 한국배치문제는 최근 리퍼트 미 대사 피습.. 2015. 3. 17. 통일부장관은 미국과 국내의 반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낼 것인가? 홍용표 통일부장관은 미국과 국내 반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낼 것인가?통일부장관의 ‘남북협력 통로’ 개설과 반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신임 홍용표 통일부장관은 반북단체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으며 또한 어떤 자세를 취하게 될 것인가? 누구할 것 없이 궁금해할 문제이다. 이 문제가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 것은 홍 장관이 취임하면서 던진 말 때문이다. “남북 간 실질적 협력의 통로 개설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북한과 대화가 필요할 땐 유연성을 발휘하는 정책기조를 유지해서 이룩하려는 구체적 성과라고 했다. 16일 서울 정부청사 별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다. 홍 장관의 발언에는 이것 말고도 관심을 끄는 대목이 더 있다. 통일사업 관련 구체적인 목표로 ‘작은 통일론’을 .. 2015. 3. 16. 미국 금융패권의 몰락, 시작되는 것인가? 미국 금융패권의 몰락, 시작되나? 중국의 AIIB에 영국, 호주 동참 예고의 세계사적 의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세계정세를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극도로 주목하고 있다. 중국이 설립하려는 세계적 금융기관이다. 지난해 11월 설립을 공식 선언했다. 인도, 뉴질랜드 등 21개국이 모인 가운데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다. 자본금 규모는 500억 달러다. AIIB는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은행(WB)의 강력한 경쟁자이다. 미국이 우방들에게 절대로 가입하지 말 것을 압박해왔던 결정적 이유다. 그런데 미국이 AIIB와 관련하여 패닉상태에 빠져들어야했다. 12일 13일이었다. "AIIB가 이미 지역에서 뚜렷한 지지를 얻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에서 일하고 투자할 수 있.. 2015. 3. 14. 안보도 경제도 헤치는 미국 사드 안보도 경제도 망치는 사드미국은 사드 한국배치를 중단할 것이며 주한미군은 사과할 것인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THAAD-사드) 배치가 우리나라의 국민들 속에 급격히 부각하고 있다. 미국이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을 계기로 사드 한국배치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서다. “한국에 사드 시스템을 배치할 장소를 찾기 위해 조사를 진행했다”주한미군사령부가 12일 공식적으로 밝힌 입장이다. 조사의 내용과 관련 주한미군사령부는 자세히 밝히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앞서 가 보도를 해주었던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실사 기간은 지난해 초부터 5월까지였다. 실사 지역은 다섯 곳이었다. 그 중 평택미군기지, 한국군 1군사령부가 위치한 원주,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부산 기장군 등을 미국이 .. 2015. 3. 14. '개판'인 나라에서 시인의 존재방식 꼴이 개판인 나라에서 시인의 존재방식민주, 민생, 평화에 대해 시인들은 어떻게 노래하고 조직하는가? 이 시대에 걸맞는 시인의 전형을 새롭게 보여주는 동인의 박종식 권말선 김영경 박현선 그리고 사진에는 없는 박금란. 이들은 항상 거리에 있다. 투쟁하는 거리다. 그 거리에서 그들의 시는 생산된다. 2015년 불꽃처럼 살아가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최근 들어 나름 유명해진 문구 하나가 있다. “나라 꼴이 개판이다”라는 문구다. 아름다운 말이 아니다. 흉한 쪽에 가깝다. 욕설로 쓸 수 있는 말이기도 하다. ‘십상시’ 혹은 ‘국정농단’이라 불리워지기도 했던 청와대 참모들의 권력투쟁이 불거졌을 때 국민들이 잔뜩 화가 나서 침처럼 뱉어냈던 말이었다. 이 말이 보다 대중적으로 알려진 것은 몇몇 사회단체들에서 사.. 2015. 3. 13. ‘나라 꼴이 개판이다’이라는 글귀가 돋보이는 까닭 중국의 무서운 반발, 위태로워질 한국경제서울에 뜬 ‘나라 꼴이 개판이다’이라는 글귀가 돋보이는 까닭 원주, 평택, 부산.대한민국에 있는 이 세 개의 도시.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일까? 문화일보는 12일, 이 세 곳을 격할 정도로 급부상시켰다. 미국이 한국에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인 사드를 배치하게 되면 그 사드포대가 들어설 곳이라고 보도를 한 것이다. 정통한 정보 소식통의 말을 빌은 보도라고 했다. 신뢰할만한 것이어서 사람들이 받은 충격은 더 컸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미군은 지난해 상반기에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기 위해 국내 5개 지역에 대한 실사를 했다. 이 가운데 경기 평택 주한미군기지, 강원 원주시, 부산 기장군 인근 등 3곳을 사드 포대 배치를 위한 유력 후보지로 선정했다.. 2015. 3. 12. 2015년 북미대결전, 그 두개의 전선 2015년 북미대결전,그 두개의 전선북한의 북미군사대결전과 북미정치외교전 전문가들은 북한이 올해 북미대결전에서 두 개의 전선을 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강화를 둘러싼 북미군사대결전 그 하나가 핵.미사일 능력 강화로 대표되는 북미군사대결전이다. 3월 초 미국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의 4차 핵시험에 대한 관심을 보다 높혀야했다. 미국에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임시 중단하면 4차 핵시험을 임시 중단할 수 있다는 북한의 제의가 말로 일축당하는 과정을 거쳐 실질적으로 거부되었기 때문이었다. 북한의 핵 시험과 직접 맞물려 있는 중요한 또 하나의 화두가 인공위성 발사로 표현되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훈련이다. 특히 북한이 지난해 8월 초에 자체 개발 중인 대륙간탄.. 2015. 3. 12. 급부상하는 사드배치문제 미국의 ‘안보’냐 중국의 ‘경제’냐사드 한국배치를 둘러싼 갈등, 갈등으로 끝나지는 않을 듯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그리고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새누리당 수뇌부다. 이들이 갖는 공통점이 있다. 미국의 MD(미사일방어체계), 즉 '사드(THAAD)'의 한국 배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정치인이란 것이 그것이다. 최근 리퍼트 미 대사의 피습사건으로 한국 사드배치문제가 급격히 부상되면서 자연스럽게 함께 뜨고 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의 사드 한국배치론은 강하고 확고하다. 중국이 한국 내 사드배치를 반대한다면 중국에는 북한에 핵을 폐기할 것을 요구해야한다고 말했다. 과거 국방위원장 시절에 북핵에 맞서 ‘조건부 핵무장’을 주장했던 인물이다. “저쪽이 총을 들고 있는데 이쪽은 .. 2015. 3. 10. 이전 1 ··· 83 84 85 86 87 88 89 ··· 1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