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 전망1026 미국, 평화가 DMZ를 걷는 것을 기어코 막고말다. 미국, 평화가 DMZ를 걷는 것을 막다. 모든 문제에 북핵과 북인권문제를 앞세우는 미국 한반도 평화. 우리민족은 물론 세계가 희망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한반도에 긴장이 쌓일 때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것도 한반도 평화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평화를 언급한다. 그렇지만 현실은 한반도의 평화가 누구에 의해 그리고 무엇에 의해 가로막히거나 유린되고 마는지를 너무나도 자주 그리고 선명하게 보여주고는 한다. 우리사회의 평화단체들이 해마다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벌어지는 봄이면 반전평화수호활동을 강력하게 벌이는 것도 그와 관련이 있다. 최근 세계 언론들은 한반도의 평화를 갈구하는 국제사회의 한 이벤트를 대서특필한 적이 있었다. '위민 크로스 디엠지(Women Cross DMZ)'가 주관하겠다는.. 2015. 4. 14. "북중 혈맹관계 깨지나?"! "북중혈맹관계 깨지나?"!중국의 '구동존이' 거론에 웬, 호들갑 '구동존이'(求同存異). 차이점을 인정하면서 같은 점을 추구한다는 뜻이다. 리진쥔 신임 주북 중국대사가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 신임장을 제정하면서 이 구동존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사실을 두고 연합뉴스 등 일부언론들이 적잖게 주목을 보내고 있다. "중국은 새로운 시기와 정세 하에서 북한과 '상호존중, '평등상대', '구동존이', '협력공영'을 통해 양국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길 희망한다“리 대사가 지난달 30일 신임장 제정 후 김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 말이다. 리 대사가 구동존이를 언급한 것에 대해 연합뉴스는 14일 중국이 북한과 전통적 혈맹 관계 보다 정상적 국가 관계를 희망하고 있지만 북한은 전.. 2015. 4. 14. '이게 나라인가?‘ '이게 나라인가?‘ 또 다시 부상하는 박근혜대통령의 정통성 의혹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정가를 강타하고 있다. 가히 태풍급이다. 심각한 것은 성완종 리스트 파문의 방향이 정권의 정통성에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해산론이 대두하다. 사건이 터진 첫날에는 새누리당의 4·29재보선에 끼칠 악영향 정도가 주요관심사로 부각되었다. 새누리당에서는 특히 인천 서·강화을 선거에서 야당에게 맹추격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나게 된 악재라는 투였다. 그렇지만 그것은 잠시잠깐이었다. 성완종 리스트가 성 전회장의 ‘바지 메모’에서 경향신문의 성 전 회장 인터뷰내용까지로 그 범위를 확장시키자 타격 지점은 친박으로 바꾸어졌다. 리스트에 지목된 친박계 인사가 8명 중에 무려 6명이었다. 더구나 그 면면은 언급할 필요조차 없는.. 2015. 4. 13. 대북 투트랙의 본질-반북 대북 투트랙의 본질-반북북핵 폐기와 인권개선을 요구하는 가운데 하천 남북 공동관리 제안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에 하천을 공동으로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12일 대구에서 열린 제7차 세계물포럼 환영사에서다. 좋은 일이다. 그렇지만 언뜻 봤을 때이다. 조금만 신경을 쓰고 보면 그렇게 볼 수 없는 이유들이 환히 드러난 암초처럼 많다. 준비는 전혀 없이 그저 툭하고 던져놓은 딱 그 모양새다. 하천에 대한 남북공동관리가 가질법한 의의를 밝히고는 있다. “70년 간 지속된 긴장 관계를 남북을 잇는 물길을 통해 완화할 수 있다”고 말을 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다 이다. 하천공동관리가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차단하고 있는 5.24조치에 대한 해제와 관련된 문제라는 것은 특별한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 2015. 4. 13. 국민이 한일안보협력을 막아야하는 이유 국민이 한일안보협력을 막아야하는 이유일본의 군국주의를 용인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봉쇄하는 미국의 한일안보협력 한일안보협력 추동을 본격화하는 미국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 또 움직였다. 10일 안호영 주미 한국대사와 사사에 겐이치로 주미 일본 대사를 잇달아 면담을 한 것이다. 오전에는 안호영 대사를 오후에는 사사에 대사를 만났다. 16일 한·미·일 외교차관 회담을 앞두고 가진 움직임 인만큼 외교가의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셔먼 차관은 회동에서 과거사 문제와 한일관계 개선, 북한 핵문제 등을 놓고 의견교환을 했다. 이 중에서 당장의 현안인 한일관계 개선이 주 의제였을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때문에 셔먼 차관의 행보가 갖는 정치적 의미를 짚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매우 또렷하고.. 2015. 4. 11. 김종배, “정치자금을 수령한 궁극적인 당사자는 박대통령” 김종배, “정치자금을 수령한 궁극적인 당사자는 박대통령”권력최대 부패 스캔들의 향방 또 불안이 엄습해온다. 고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 자살사건 때문이다. 물론 자살 사건 자체가 몰고 오는 불안이 아니다. 청와대 전 현직 비서실장 등이 성 전 회장으로부터 자금을 받았다는 것이 만들어내고 있는 불안이다. 국정원대선개입사건이 나자 대선무효라는 말이 나왔다. 당선무효라는 말도 그 뒤를 따랐다. 국정원대선개입이 청와대의 중앙을 향한 것이다. 세상이 시끄러워졌다. 국정원대선개입사건 자체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에 대한 이른바 ‘물타기’라고 할 만한 사건들이 이어졌던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녹취록이 공개되었다. 국정원선거개입 만큼이나 초유의 일이었다. 녹취록 공개사건을 둘러싼 정치공방이 누그러질 무렵 이석기 의원 내란관.. 2015. 4. 11. 국익을 앞세운 일본의 거칠 것 없는 도발 혹은 질주 국익을 앞세운 일본의 거칠 것 없는 도발 혹은 질주일본의 과거사 도발과 러시아극동개발 사업 진출에서 배워야할 것 일본의 국제적 행보가 거침이 없다. 우리나라와 직간접적으로 다 관련이 있는 것들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물론 다른 주변국가들이 뭐라고 하든 일본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자국의 이익을 맨 앞에 두고 그 국익을 위해 보란 듯이 거침없이 달려가는 모양새다. 두 가지만 보자. 그리고 그것을 우리나라와 비교해보자.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일본의 과거사 도발 먼저, 과거사 문제다. 일본 중학교의 일부 교과서가 '임나일본부설'을 실었다. 4~6세기에 일본이 우리나라인 가야 일부에 임나라는 기구를 세워 한반도 남부 일부를 다스렸다는 것이 임나일본부설이다. '일본서기'의 주장이다. 일본학계에서도 근.. 2015. 4. 10. 6.15없이 8.15없다. 6.15없이 8.15없다. 진퇴양난에 빠진 박근혜정부 외교안보정책의 돌파구 박근혜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이 딜레마에 빠져 출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그 돌파구를 6.15민족공동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6.15민족공동행사에서 찾아야한다는 문제의식이 확인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샌드위치 신세’현 시기 박근혜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의 현주소에 대해 전문가들이 누구할 것 없이 사용하고 있는 언사다. 주변국의 틈바구니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틀릴 게 없다. 미국의 한국 사드 배치 요구는 압력에 가깝다. 그렇지만 중국이 반발이 거세다. 미국은 아울러 우리정부에 일본과의 안보협력을 주문하고 있지만 일본의 우경화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우리정부는 난감한 처지다. 그리고 다음달 5월이면 .. 2015. 4. 10. 한일안보협력을 강요받는 우리정부 한일안보협력을 강요받는 우리정부 미국을 위한 미국에 의한 미국의 한일안보협력 1-또 다시 수면 위로 부각하는 한일안보협력 한일 간 안보협력에 대해 우리나라는 별다른 관심이 없다. 그보다는 딱히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국익차원에서 접근을 해도 정치적으로 접근해도 마찬가지이다. 국민정서가 대변해주고 있듯이 설명조차 필요 없는 사안이다. 일본 역시 다르지 않다. 그렇지만 미국에게는 다르다. 미국에게 한일안보협력은 절대적 요구로 된다. 아시아귀환정책의 근간인 한미일3각군사동맹을 구축하는 데에서 가히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되는 것이 한일안보협력이다. 미국이 그동안 한국에게 한일관계개선을 압박했던 결정적 이유는 이것이 아니고서는 없다.당장에는 미국MD에 일본과 한국을 공히 한꺼번에 망라시.. 2015. 4. 8. 이전 1 ··· 80 81 82 83 84 85 86 ··· 1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