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AIIB에 불참하는 특별한 이유

일본이 AIIB에 불참하는 특별한 이유

<분석과전망>미국의 용인 하에 군사대국화의 길로 매진하는 일본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진출이 눈부실 정도다. 그렇지만 일본은 여전히 AIIB에 대한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 정치적 의미를 상기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AIIB에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 세계 경제대국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동참해나서고 있다는 것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다.

지난 26일 우리정부도 AIIB 가입 결정을 선언하고 27일 신청서를 제출했다.중국이 좋아했다. 

같은 날  조지아, 터키가 신청서를 제출한데 이어 이어 28일에는 하루에만 러시아, 브라질, 네덜란드, 덴마크가 가입을 결정했다.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장고에 장고를 거듭하는 것처럼 보였던 호주도 29일, 참여를 공식 결정했다.

 

30일 중국언론들에 따르면 29일 현재 기준으로 중국에 AIIB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국가(예정창립 회원국 포함)는 모두 42개로 집계됐다.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다.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일본만이 AIIB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AIIB에 불참하게 되는 것일까?

 

단순히 접근하면 답은 간단하다. 미국이 좋고 중국이 싫어서다. 그렇지 않아도 영토분쟁 등으로 중국과 대립을 치는 와중에 미국의 요청까지 있어 불참입장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그렇지만 일본이 그리 만만한 나라가 아니다. 미국이 종용을 한다고 해서 단순히 그에 따라 AIIB에 참여 않는 것이 아닐 것이다.

 

일본이 AIIB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자국의 군사대국화 구상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군사대국화의 길. 일본의 변함없는 지향이다. 지난해 자위대 관련 법 개정으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된 것에서 이는 선명히 확인된다.

 

일본의 군사대국화의 길에 장애를 놓을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미국이다. 이는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미국의 적극적 방조가 결정적 동력이 되었을 것임을

의미해준다. 미국이 <아시아재귀환>정책을 실현하는데 있어 핵심인 ‘한미일3각군사동맹’에 대한 반대급부로 미국이 일본의 군사대국화 길을 열어주었을 것은 그런 맥락에서 일리 있는 논리가 된다.

 

일본의 군사대국화의 움직임은 당연하게도 자위대 강화로 나타난다. 자위대 강화는 단순히 기강 확립을 위해 자위대 구조를 바꾸는 것이 아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은 먼저, 방위력을 높이고 군비를 증강시키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본 자위대가 수직단거리 이착륙 비행기이자 헬리콥터인 'V-22 오스프리' 17대와 기동전투차탱크 MCV(Maneuver Combat Vehicle) 99대, 장갑차 52대, 신형 F-35 전투기 28대를 전진 배치하게 될 것으로 알려져있다. 또 오키나와 공군기지에 20여대의 전차를 비롯해 두번째 F-15 비행 중대를 창설하게 될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방위 및 자위대 강화를 위해 2470만 달러를 지출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9일 <러시아소리방송>이 보도한 내용이다.

 

자위대 관련 법 개정 이후 일본이 군사대국화의 길을 열기 위해 또 다른 법제도적인 조치도 취한 것 역시 군사대국화 일환으로 된다.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구성한 것이 그것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에 대한 비상자문회의체이며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전시 작전권을 행사하게 되어있다. 일본의 국가 안보 분야 정책 결정을 수립하는 '지휘본부'가 마련된 셈이다.

 

일본이 자위대의 해외군사거점을 군사기지화하려는 것도 군사대국화의 구체적인 징후이다.

 

일본 정부가 중동 등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 해외 군사 거점을 강화할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진 것은 지난 1월 19일 <아사히신문>의 보도를 통해서였다.

신문보도에 따르면 중동에 ‘유사사태’(전쟁)가 발생할 경우 아프리카 지부티의 군사 거점을 강화하게 된다는 것이 그것이다.

 

지부티 거점은 자위대가 해외에 갖고 있는 유일한 군사거점이다.

일본은 2011년 6월부터 지부티의 국제공항 근처에 12ha 크기의 군사 거점을 만들어 사용해 왔다. 아덴만 등에서 활동하는 소말리아 해적을 퇴치하기 위한다는 것이 그 명분이었다.

 

현재 이곳에는 초계기 P3C 2기를 운용하기 위한 110여명의 해상자위대와 기지 방어를 위한 70명의 육상자위대 병력이 4개월마다 순환근무로 배치돼 있다.

 

지부티는 중동과 아프리카를 잇는 전략요충지이다. 미국이나 북대서양기구(나토) 등도 군사 거점을 확보해 두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부티 기지 강화는 사실상 일본의 해외군사기지 설립을 의미한다.

지금까지는 이곳을 해적의 공격으로부터 선박을 보호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해 왔다. 유사시 초계기를 파견하거나 일본인 구출 작전용으로 국한되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앞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지의 기능이 확장되는 것이다.

 

일본 방위성은 지부티 기지 강화 비용을 2016년 예산에 반영 예정에 있다.

중동에서 유사사태가 발생해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중동의 기뢰 제거 작전 등에 참여해야 한다는 자위대의 그동안의 입장이 관철되게 될 전망이다.

 

“적극적 평화주의에 맞게 자위대가 해외에 갖고 있는 유일한 거점을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미국과 나토 등과 연대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거점의 다목적화는 좋은 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한 방위성의 간부의 말이다.

일본과 우리정부의 관계가 악화된 것도 이처럼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냉철한 국제사회, 이렇듯 일본은 AIIB에 불참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미국의 용인을 받아 군사대국화의 길로 매진하고 있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