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미국에서 돈 받아 북한에서 핵무기를 산다?

이란, 미국에서 돈 받아 북한에서 핵무기를 산다?

<분석과전망>이란 핵 문제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미국의 딜레마

 

미국 등 주요 6개국과 이란이 2일 스위스 로잔에서 이란의 핵개발 활동을 중단하되 국제사회의 이란에 대한 제재는 당분간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잠정 합의안,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을 마련하는 데 최종 합의를 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시선을 북한으로 돌렸다.

 

이란 핵협상 타결이 북핵문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인가 하는 것 때문이었다.

 

이란 핵 주권 손상 없는 이란 핵문제 합의

 

합의사항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원심분리기 감축이다.

 

이란이 현재 가동하고 있는 원심분리기는 총 1만9천 개다. 이 중에서 핵심적인 것들은 다 감축된다. 원심분리기를 감축한 것은 핵무기 제조를 결심한 시점부터 핵물질을 확보하는 데 걸리는 시간 즉, '브레이크아웃 타임'을 늘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감축하기로 한 것에는 저농축 우라늄(LEU)도 있다.

현재 이란이 갖고 있는 저농축 우라늄(LEU)재고는 1만㎏이다. 이를 이란은 300㎏의 3.67% LEU로 감축하게 된다.

 

합의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은 중수로를 경수로로 재설계·재건설하기로 한 것이다.

중수로는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곳이다. 미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국제합작회사를 꾸려 이란의 아라크 중수로 발전소를 설계변경하는 것을 지원하게 된다.

 

로잔합의에서 주목되는 또 하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이다.

IAEA는 그간 이란이 공개하지 않았던 나탄즈와 포르도를 포함해 모든 핵시설은 물론 25년간 우라늄광산까지 정기 사찰을 할 수 있게 된다.

 

로잔합의의 핵심은 이렇듯 이란이 원심분리기를 감축하고 이후 15년 간 핵물질을 생산할 수 없게 되고 미국 등 국제사회는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것이다.

 

로잔합의는 잠정합의안이다. 미국과 이란은 이번 행동계획을 토대로 6월 30일까지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계속 협상을 하게 된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들은 이란 핵문제 타결이 북핵문제 해결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하는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러나 그 답은 쉽게 나왔다.

이란 핵문제와 북핵문제는 내용이 다르고 성격도 달라 별개의 문제라는 것으로 정리를 한 것이다.

 

북핵과 연동되는 이란 핵의 근본문제

 

그렇지만 이란핵과 북핵 관련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의식 하나가 제기되고 있다. 북핵이 해결되지 않은 조건에서 이란핵문제가 완결적으로 해결되겠는가하는 하는 문제의식이 그것이다. 주로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다.

그동안 세계의 많은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제기해왔었던 이른바 북한-이란 핵 커넥선 문제가 다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 기술진이 이란의 해변 리조트를 통째로 차지하고 있다”

북-이란 핵 커넥션과 관련 유명한 언술이다. 핵확산 전문가인 헨리 소콜스키가 2003년에 주장한 내용이다.

그에 따르면 수 백 명의 북한인이 이란 내 핵 및 미사일 기지 약 10곳에서 일을 하면서 숙소로 이란의 해변 리조트를 이용했다는 것이었다.

 

아주 오래전인 십 수년 전에 나왔던 그 이야기를 상기시킨 사람은 중국과 북한 등 동북아 문제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이다. 지난 달 29일 미국 온라인매체 데일리비스트 기고문에서다.

 

창 변호사는 기고문에서 미국 등 국제사회가 이란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북한을 통한 이란의 '아웃소싱' 핵 개발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란 핵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북한에서 비밀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다는 지적을 한 것이다.

 

창 변호사는 세 차례에 걸친 북한의 핵 시험 당시 이란 기술진이 현장에 있었다는 과거 언론보도도 상기시켰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이란 핵 커넥션이 살아있는 한 이란 핵문제가 해결된다하더라도 이란은 얼마든지 "북한에서 연구를 하거나 북한의 기술과 기획을 사들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란 핵 문제가 타결되게 되면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가 풀리게 되어 이란은 돈을 이전보다 더 많이 벌게 되며 이 돈으로 북한을 통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논리를 창 변호사는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창 변호사는 "이번에 핵협상이 타결되면 이란이 핵 개발에 착수하더라도 국제사회는 1년의 시한을 확보할 수 있다지만 평양과 테헤란과의 비행 시간을 감안할 때 이란은 하루면 거뜬히 핵폭탄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말을 통해 이를 더 구체적으로 확인시켜준다.

 

창 변호사의 주장은 로잔합의가 이란핵문제의 근본문제를 건들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란이 서방의 감시를 피해 핵 개발을 계속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북한이 이란에 관련 시설과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는 창 변호사와 같은 문제의식은 다른 전문가들에게서도 확인된다.

 

<미국의 소리방송> 6일자 보도에 따르면 앤드루 스코벨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과 이란의 각별한 관계를 고려할 때 북한이 이번 협상에 대한 이란 측 견해를 이미 경청했거나 곧 문의할 것으로 내다본다고 주장했다.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도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며 이번 합의에 따라 우라늄 농축 시설을 축소하게 될 이란에서 확산 활동의 새 통로를 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미국 전문가들에게서 이러한 문제의식이 비등한 것은 이란핵문제가 타결된다하더라도 이란이 자체 핵 활동을 어느 정도 보장받았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란은 우라늄 농축에서 핵심은 폐기한다하더라도 상업용과 연구용 6천104개는 그대로 남는다. 이 가운데 5천60기는 나탄즈에서 10년 간 상업용(핵연료봉 제조용) 생산에 쓰이는 것이고 나머지 1천44기는 포르도 지하 핵시설에서 연구용으로 사용된다. 이를 통해 이란은 핵기술 연구·개발을 계속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란이 핵주권을 침해받지는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는 이란이 추후 핵개발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브레이크아웃 타임' 또한 2∼3개월에서 1년 정도에 불과하다. IAEA의 사찰에 핵물리 과학자에 대한 사찰이 제외되었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이란 핵문제 최종합의가 나오게 되는 7월 1일, 미국이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막거나 적어도 감시하는 여러 실질적인 수단을 갖추게 되기는 하지만 이란핵문제를 완결적으로 해결했다고 할 수 없는 결정적 이유가 이것이다.

 

미 정권의 속성이 그대로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것을 업적으로만 남기면 되는 것이지 이란 핵 문제의 근본문제까지 책임지려 하지 않은 것이다.

 

핵 비확산 문제.

그것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과의 로잔합의를 끌어냈지만 미국에게 역시 문제는 이처럼 북한이고 북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