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미국이 북핵을 문제 삼는 특별한 이유

지금, 미국이 북핵을 문제 삼는 특별한 이유

<분석과전망>전략적 인내정책을 강화하여 아시아귀환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것

 

이란의 핵협상이 일차적으로 타결되고 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란핵문제와 북한핵문제의 연관성에 대해 관심을 돌렸다. 

그러나 그것은 서로 별다른 관련성이 없다는 것으로 금방 정리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본질을 적당하게 호도한 것처럼 보인다.

 

이란핵협상이 6월말로 최종타결되게 되면 미국의 대이란 비핵화정책은 성공을 거두는 것으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미국의 이란 비핵화정책은 명백히 핵비확산정책이다. 이란핵에 대해 상업용과 연구용을 허용했다는 것이 이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이란이 핵에 대해 상업용과 연구용을 보장받았다는 것은 핵주권을 보장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이란이 핵을 이전하거나 이전받는 것을 봉쇄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는 대신에 이란의 핵주권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란핵주권이 보장되었다는 것은 동시에 미국의 전반 핵 비확산정책의 불안성을 보여준다. 이란의 핵주권 보유가 북한의 핵과 만들어낼 수 있는 치명적인 상황이 그 불안성의 요체다.

이는 이란에 대한 핵협상타결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북한비핵화와 결부되어야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정하기도 간과할 수도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에 대해서는 애써 태연한 척 하고 있다.

미국무부가 이란핵과 북한핵은 서로 관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범주 또한 다르다는 입장을 서둘러 내놓는 이유도 그 태연함의 한 종류다.

 

이란핵이 북한핵과 가질 법한 연동성에 대해 부정하는 것은 이란핵 문제 해결의 불안성을 호도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에는 다른 정치적 이유 또한 내재되어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북한비핵화에 대해 그 어떤 정책도 없다는 것을 감추려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미국은 사실상 북한비핵화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 현실이 그것을 보여준다. 6자회담이 무력화된 것이 그 현실이다. 북한의 유엔주재북한대표부가 최근에 상기시킨 것도 그것이다.

미국이 북한 비핵화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6자회담이 없어지고 난 조건에서 정식화되어도 좋을 명제다.

 

미국이 북한비핵화정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끊임없이 북핵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특별한 주목을 보내야되는 이유다.

 

미국은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된 것을 막지 못했으면서 그리고 지금 북한이 벌이고 있는 핵 고도화 활동도 막지 못하면서 왜, 북핵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삼는 것일까?

 

그 답은 현실에서 찾아야한다. 그 현실이란 미국의 아태패권전략인 아시아귀환정책이다.

 

아시아 귀환정책은 한국과 일본을 기본으로 인도, 나아가 오스트레일리아, 필리핀 등 중국을 둘러싼 여러 나라들을 묶어세워 대중봉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대북적대의 공고화와 결부되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핵심은 한국과 일본이다. 한미일3각군사동맹으로 표현된다.

 

미국의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정책은 초기 일반적 차원의 대북적대정책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6자회담이 무력화되고 난 뒤 그 전략적 인내정책은 북한비핵화의 범주에서 자유로워지면서 새로운 임무 하나를 부여받게 된다. 오바마 행정부가 아태패권전략으로 새로 내놓은 아시아귀환정책 실현을 위한 정책범주로 위상을 부여받게 된 것이 그것이다.

 

이로 인해 전략적 인내정책 구사에서는 일정한 변화가 생겨난다.

 

전략적 인내정책의 강도를 획기적으로 높혀낸 것이 변화의 한 측면이다.

북핵을 이전보다 더 크게 문제 삼았다. 한미연합군사훈련 또한 규모는 키우고 강도는 높혔다.

 

전략적 인내정책이 그 범주를 확장한 것 또한 변화의 또 다른 측면이다.

존 케리 국무장관이 앞장에 서서 대북인권문제를 주도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가만있지 않았다. 사이버테러문제를 직접 관장하기까지 한 것이다.

한국 반북단체들의 대북전단살포에 적극 개입한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자금지원은 기본이고 사람까지 직접 보내 전단살포를 하기도 했다.

 

미국이 전략적 인내정책의 강도를 더 높이고 범주를 더 확장해 북한과의 대결대립의 강도를 한껏 높혀놓는 이유는 정확히 한가지이다. 한반도 긴장조성이 그것이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여 마련하는 긴장이 아시아귀환정책의 근간인 한미일3각군사동맹을 구축하기 위한 환경조성이라는 것은 특별한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최근 시기 미국이 북핵에 대해 얼마나 문제를 삼는가하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사드배치 논란 그리고 그를 통해 미국 MD가입문제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 등을 들 수가 있다.

 

에쉬튼 카터 국방부장관이 부임해 첫 순방지로 일본과 한국을 삼은 결정적 이유도 이것 때문으로 보인다. 전략적 인내정책을 강화하고 아시아귀환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행보일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내다보고 있다.

우리나라 국방부 대변인은 펄쩍 뛰었다. ‘인사차 방한’하는 것으로 보라는 주문까지도 했다.

 

9일 날 온다. 

북핵에 대해 그리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에 대해 강경한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공개든 비공개든 사드 배치를, 그리고 MD가입문제를 직접적으로든 우회적으로든 언급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