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 전망1026 대세, 주한미군 철수 대세, 주한미군 철수 미국 내 다양한 주한미군철수론과 그 의미 주한미군 주둔비와 한미FTA 그리고 북 핵동결과 북 ICBM과 결부되는 미국의 주한미군철수론 미국에서 주한미군철수론이 또 다시 부각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미주리 주에서 열린 공화당 상원의원 선거 행사에서 한국을 언급하며 "우리는 무역에서 돈을 잃고, 군대(주한미군)에서도 돈을 잃는다"고 한 뒤 "지금 남북한 경계선에 우리 군인 3만2천명이 있다"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디 한번 보자"고 했다. 14일자는 이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한국과의 한미FTA 개정협상에서 원하는 이득을 얻지 못할 경우 한국에 주둔한 미군을 철수하는 위협을 가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분석했다. 한국과의 FTA 재협상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주한.. 2018. 3. 20. 5월 북미정상회담을 거쳐 ‘세계비확산체제’로 이동할 ‘한반도 비핵화’ 문제 “선생은 NPT 직원이신가요?”5월 북미정상회담을 거쳐 ‘세계비확산체제’로 이동할 ‘한반도 비핵화’ 문제 북이 지난 해 11월 29일 ICBM 화성-15형을 발사하고 난 뒤 핵 무력 완성을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북핵의 전략적 지위와 의미가 획기적으로 바뀐 것을 확인했다. 미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 등 세계의 핵 물리학자들은 물론이고 북미대결전에 정통한 미국의 대북전문가 등 국제문제전문가들도 마찬가지였다. 북은 ‘핵무력 완성’ 선포와 ‘핵전력 강화’를 공언한 뒤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었다. 그것도 강력한 핵보유국 즉, 핵강국으로 말이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한반도 비핵화문제는 5월 북미정상회담 테이블에 슬쩍 오르기는 할 것이다. 북이야 내켜 하지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 근본주의자들이 .. 2018. 3. 19. 북이 끌어가고 남이 밀어주는 한반도 대전환기 눈부시게 아름답고 가슴 벅찬 우리민족끼리북이 끌어가고 남이 밀어주는 한반도 대전환기 김정은 북 조선노동당 중앙위원장이 3차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확정해내자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사이에 한미정상회담과 한일정상회담은 물론 한중정상회담 심지어는 한중일정상회담까지 줄줄이 도열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한미정상회담은 이미 확정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7일 “이미 실무선에서 백악관과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며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만 만나고 곧바로 귀국하는 ‘원포인트 방미 일정’이 잡힐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일정상회의는 17일 문재인 대통령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나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방일을 실무진 차원에서 날짜.. 2018. 3. 19. 북 핵 평화력과 우리민족끼리 위력 북 핵 평화력과 우리민족끼리 위력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 그리고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동력 북미정상회담은 왜, 한 번도 없었나?-북미종전 북미수교의 의지를 갖고 있지 않았던 미국 남북정상회담은 두 번이나 있었는데 북미정상회담은 왜, 한 번도 없었던 것일까?한반도 근본문제와 결부돼 있는 문제입니다. 한반도 근본문제에서 남북문제와 북미문제는 차지하는 위상이 서로 다릅니다. 남북정상회담은 두 번이나 있었지만 한반도 평화나 조국통일에 별다른 성과를 못내고 무위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는 남북문제로는 한반도 근본문제를 풀 수 없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한반도 근본문제는 미국이 북에 대해 전쟁을 끝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해 북과 수교를 해야만이 풀리는 문제입니다. 한반도 근본문제는 결국 북미관계정상화.. 2018. 3. 17. 트럼프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주류가 싫다, 내 방식을 따르라 트럼프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미국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주 놀라워한다. 상식 그리고 미국의 정치기본에서 자주 어긋나기 때문이다. 그의 말은 정제되어있지 않고 거칠기 일쑤다. 지난 해 북에 대한 ‘분노와 화염’ 발언만 봐도 알 수 있다. 일단 뱉어놓고 보는 격이다. 그의 결정들은 매우 돌출적이거나 무모한 경우가 많다. 대선과정에서 그는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를 안올리면 주한미군을 철수 할 수 있다는 말을 했다. 최근에는 한국과의 FTA 재협상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낼 수 있음을 시사하는 위협 발언도 했다. 경제 범주와 안보범주가 갖는 관계성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일부러 고려하지 않았을 때 할 수 있을 법한 말들이다.그는 중요한 결정들을 알리는.. 2018. 3. 15. ‘승리의 보검’이 주도하는 북미관계 정상화 경로 두 가지 ‘승리의 보검’이 주도하는 북미관계 정상화 경로 두 가지 미 세계패권전략의 폐기 공정 4월 3차 남북정상회담과 5월 북미정상회담에서 북미관계가 잘 풀려 북미관계 정상화가 될 수 있을까? 현 정세에서 이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다. 북미관계가 잘 풀려야 남북관계가 잘 풀리고 한반도 근본문제가 비로소 풀린다. 세계 최대 이슈다. 북미관계 정상화는 70 여 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북미대결전을 종식시키는 세기적 의제다.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은 2017년 11월 29일 ICBM 화성-15형을 쏴 올린 뒤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다. 이어 신년사를 통해 ‘미국이 나와 우리나라를 향해 전쟁을 걸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쐐기를 박고는 이후 ‘핵미사일 양산체제’ 구축을 공언한다. 북이 북미대결전에서 이른바 ‘승리의 보검’을.. 2018. 3. 13. 북미정상회담은 주한미군 철수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북미정상회담은 주한미군 철수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조국통일과 세기적 변화를 몰고 올 5월 북미정상회담 트럼프의 꽃길 ‘5월 북미정상회담을 하고 싶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8일 한 말이다.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가능한 한 빨리 만나고 싶다”라는 의사에 그렇게 화답한 것이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8일 저녁 백악관에서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이다. 홍콩의 한 언론이 자극하고 있는 상상력에 따르면 머지않아 김여정 조선노동당 제1부부장이 워싱턴으로 날아갈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의 대미특사로 북미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를 잡기 위해서다.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렇게 꽃 길을 깔아주고 있다. 트럼프가 그 꽃길에 올라타게 되는 순간 트럼프에게.. 2018. 3. 9. 3차남북정상회담이 왜, 판문점이고 왜, 4월인가? 3차남북정상회담이 왜, 판문점이고 왜, 4월인가? 과감하고 파격적이되 앞을 내다보는 3차정상회담 장소가 판문점이라고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북을 잘 알지 못하고 미국과 한미관계의 본질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놀라지 않았다. 장소는 미국에서 냈을 것이다. 한반도정책의 책임자인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몫이다. 3차남북정상회담을 완전히 막을 수 없는 조건에서 어떻게 해서든 3차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축소 내지는 왜곡시키겠다는 의도를 담았을 것이다. 그리고 맥매스터의 지침을 받은 정의용 안보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 관철시킨 다음 북에 들이밀었을 것이다. 판문점에서의 3차남북정상회담은 북과 미국을 알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을 조금이라도 아는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전혀 예상.. 2018. 3. 8. 3차남북정상회담에서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북미대화로 3차남북정상회담에서 북미회담으로 3.6합의의 세 가지 내용과 의미 3.6합의의 핵심은 남북의 3차정상회담 개최 결정과 북의 북미관계 정상화 용의 표명입니다. 남북관계 발전과 북미관계 발전에 대한 전망을 밝히고 이어 남북관계 발전과 북미관계 발전을 위한 환경도 제시합니다. 그 내용과 의미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3차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겠다. 3.6합의에서 기본은 1항과 2항에서 확인할 수 있듯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3차 정상회담과 정상 간 핫라인 개설입니다.4월 말 판문점에서 이루어지게 될 3차남북정상회담은 지난 시기 1-2차정상회담의 성과에 기초하여 남북관계 발전 전반에 대한 청사진은 물론 조국통일의 대강을 확정적으로 내오게 될 것입니다. 7.4공동성명이 밝힌 조국통일의 원칙.. 2018. 3. 7. 이전 1 ··· 33 34 35 36 37 38 39 ··· 1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