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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 전망

북 핵 평화력과 우리민족끼리 위력

by 전선에서 2018. 3. 17.

북 핵 평화력과 우리민족끼리 위력

<분석과 전망>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 그리고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동력 






북미정상회담은 왜, 한 번도 없었나?

-북미종전 북미수교의 의지를 갖고 있지 않았던 미국


남북정상회담은 두 번이나 있었는데 북미정상회담은 왜, 한 번도 없었던 것일까?

한반도 근본문제와 결부돼 있는 문제입니다. 한반도 근본문제에서 남북문제와 북미문제는 차지하는 위상이 서로 다릅니다. 남북정상회담은 두 번이나 있었지만 한반도 평화나 조국통일에 별다른 성과를 못내고 무위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는 남북문제로는 한반도 근본문제를 풀 수 없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한반도 근본문제는 미국이 북에 대해 전쟁을 끝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해 북과 수교를 해야만이  풀리는 문제입니다. 한반도 근본문제는 결국 북미관계정상화문제입니다. 


북미정상회담이 한 번도 없었던 구체적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국이 북미 간 전쟁을 끝낼 의향을 갖고 있지 않아서였습니다. 6.25는 동족상잔이었지만 동족 간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본질적으로 북미전쟁이었습니다. 미국은 정전협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북미정상회담의 필요성을 막거나 피해왔습니다.  


북미정상회담이 없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미국이 북과 수교할 의향을 갖고 있지 않아서였습니다. 

북이 2000년 6월 1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난 4개월 뒤 조명록 특사를 보내 클린턴 대통령에게 ‘평양 초청’ 서한을 전합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수용합니다. 그 정치풍경에서 세계는 북미종전과 북미평화협정 그리고 북미수교를 확정합니다. 그러나 세기적일 수 있었던 그 북미정상회담은 무산되고 맙니다. 

북미정상회담 무산 이유를 클린턴 대통령 임기가 3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에서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해 11월 미 대선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당선되었다는 것에서 찾을 수도 없습니다. 

미국은 동북아패권전략과 그를 위한 한반도분할지배전략을 세계패권전략으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북에 대해서는 극강의 대결대립을 치는 것이고 남에 대해서는 식민지적 지배를 튼튼히 하는 것이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입니다.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은 한반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한반도지배전략은 대일본종속체제를 유지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반대하기 위해 세운 미 동북아패권전략의 중추입니다. 

이는 미국이 제국주의적 세계패권전략인 한반도분할지배전략과 동북아패권전략을 접지않는다면  북과 전쟁을 종결지을 수도 수교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남북정상회담이 두 번이나 있었던 데 반해 북미정상회담이 한 번도 없었던 이유는 이처럼  미국이 북미전쟁을 끝내고 북미수교를 할 의향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북미정상회담 성사 동력은 무엇인가?

-미국의 대북제재가 아니라 북 핵 평화력


북미대결전 역사는 미국이 북미종전과 북미수교 의향을 갖지 않고서는 북미정상회담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철리처럼 각인해놓고 있습니다. 이 보다 더 중요한 또 하나의 철리가 있습니다. 미국이 제국주의인 만큼 미국에 북미종전과 북미수교 의향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힘에 의해 강제된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수용은 자본주의 정치공학적 관점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예약하는 것으로 그를 통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이기려는 것이기는 합니다. 재선 프로그램 작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수용한 것은 미국에 북미종전과 북미수교를 강제하는 무겁고 큰 동력이 작동해서입니다. 북 핵입니다. 모든 국제문제전문가들이 일치되게 내놓는 견해입니다. 북이 핵무력 완성을 선포하고 이후 핵전력 강화를 공언한 것이 북미정상회담을 가능케 한 원동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견해입니다. 

이번 북미정상회담 합의 과정이 2000년 말 김정일 위원장과 클린턴 대통령의 정상회담 추진 과정과 사뭇 다른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2000년 말 북미정상회담 합의 과정은 1999년 10월 ‘페리 프로세스(북 도발 중지와 대북제재 해제→북 핵미사일 개발 중지→북미 관계 정상화)’를 결정적 조건으로 했습니다. 서로 평양과 워싱턴에 특사를 보냈고 1년이라는 물리적 시간을 필요로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공개적인 북미 접촉조차 한 번 없었습니다. 갑작스럽고 전격적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특질과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으로 설명하려는 것은 틀리지는 않지만 비과학적입니다. 북 핵의 정치안보력을 개입시켜야만 설명이 됩니다. 많은 과정들을 통째로 생략하고 북미정상회담이 전격적으로 합의된 것은 북 핵의 위력이 결정적 영향력으로 작동한 결과인 것입니다. 


북미정상회담이 전격적으로 합의된 것이 북핵의 위력이 결정적 영향력으로 작동한 결과라는 과학적인 견해에 대해 백악관이나 일본 아베 총리 그리고 한국의 친미반북진영에서는 당연하게도 부정합니다. 미국의 대북제재와 압박 때문에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게 북미정상회담을 강제한 것이 북핵의 위력이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한 거짓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정상회담을 수용케 한 북핵의 위력은 구체적으로는 핵의 정치안보력 중에서 ‘공포의 균형력’이 갖고 있는 평화력의 발동입니다. 미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북핵 무력과 대비하는 의미로 ‘북핵 평화력’이라는 말로 개념화할 수 있습니다. 


3차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성과를 실현시킬 동력은 무엇일까?

-북 핵 평화력에 기반하는 우리민족끼리의 위력




북핵 평화력은 북미정상회담을 가능케 하는 결정적 요인이면서도 동시에 북미정상회담에 성과를 담보하는 결정적 동력이기도 합니다. 

북미정상회담 추진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 주위에는 북미 간 긴장과 대결로 먹고 살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입니다. 숫자만 많은 게 아닙니다. 종으로 횡으로 겹으로 포진해있습니다. 탄탄히 역사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이른바, 제국주의성의 구체들입니다.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를 방해하고 왜곡하려는 그 미 제국주의성에 대해 북핵 평화력은 촘촘하게 전선을 치게 될 것입니다. 북이 익히 공언한 바 있는 핵전력 강화가 그 중심입니다. 


북핵 평화력이 이처럼 북미정상회담을 가능케 하는 결정적 요인이며 북미정상회담 성과를 담보하는 결정적 동력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를 실현하는 데에까지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들을 실현케 하는 동력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민족끼리입니다. 

우리민족끼리는 7.4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 그리고 10.4선언을 관통하고 있는 기저로 6.15공동선언문에 적시돼있습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다시 만들어지고 있는 우리민족끼리는 4월 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더욱 탄탄해져 그 무엇에도 끄떡 하지 않는 공고한 민족이념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북핵 평화력 그리고 그에 기반하는 우리민족끼리 위력이 한반도 평화와 세계평화 그리고 조국통일을 추동하고 완성시켜 준다는 것을 대단히 과학적으로 알려줍니다. 5월에 열리게 될 세기적인 북미정상회담은 북핵 평화력 그리고 그것에 기반하는 우리민족끼리에 의해 북미평화협정 체결을 통해서는 70년 넘는 북미전쟁을 끝내고 주한미군 철수를 통해서는 북미수교를 하는 경로를 제대로 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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