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 전망1026 북핵과 주한미군 간의 대격돌 북핵과 주한미군 간의 대격돌 북핵이 만들어내는 주한미군철수 궤도 그리고 세계비핵화 궤도 1-북핵과 주한미군의 대격돌, 세기적 북미정상회담 ‘세기적 북미정상회담’많은 사람들이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정치지형은 물론 세계의 역학구도까지도 송두리째 뒤 흔들어 놓게 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세계의 정치질서를 가까운 몇 년 안에 새롭게 재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세기적 사변의 시작이 북미정상회담입니다.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그리고 북미관계정상화와 북미수교 등이 진행될 것은 가히 필연입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그리고 북미관계정상화와 북미수교를 불가역적으로 밀고 나가는 결정적 동력이 있어서.. 2018. 5. 4. 다시, 부상하는 주한미군 문제 다시, 부상하는 주한미군 문제 한반도 근본문제의 핵심 주한미군 철수가 북 ICBM 폐기와 결부될 수 있다는 미 전문가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19일 언론사 사장단과의 간담회에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밝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다. 같은 날, 미국에서는 주한미군 철수와 북 ICBM 폐기가 빅 딜될 수 있다는 주장이 여러 곳에서 나왔다. 김정은 위원장이 정권 안보와 체제 보장의 최후 보루인 핵무기를 내놓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군 철수 약속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대표적으로 조너선 크리스톨 세계정책연구소(WPI) 연구원을 들 수 있다. 크리스톨 연구원은 언론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나를 여기까지 데려온 것은 당신이오.. 2018. 5. 2. 민족자주의 원칙으로 남북관계 발전에서 자주통일로 민족자주의 원칙으로 남북관계 발전에서 자주통일로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판문점 선언을 내놓았다. 명칭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이다. 역사적 진전이다. 약칭은 ‘판문점 선언’이다.판문점 선언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해 민족의 중대사를 논의하고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가을에 평양 방문을 하게 된다. 판문점 선언에서 또 중요한 것은 통일의 경로를 다시한번 확인 제시했다는 점이다. “남북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 2018. 4. 28. 한반도 대전환기의 새로운 정세 구도, 평화냐 통일이냐 ‘우리는 하나다’한반도 대전환기의 새로운 정세 구도, 평화냐 통일이냐 세계의 많은 나라와 그 각 나라의 각이한 정치세력들이 정세의 흐름 상 현실적으로 인정해야하는 게 있다. 북이 한반도 정세와 동북아 정세를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을 싫어하든 좋아하든 상관없는 일이다. 북이 주장하고 있는 전략국가라는 개념과 직접 결부돼 있는 현상이다. 전략국가, 그 정세주도력 전략국가는 김정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장이 내놓은 개념이다. 지난 해 12월 21일 노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 대회' 개회사에서다.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우리 공화국 핵무력의 급속한 발전은 세계 정치구도와 전략적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미국에 실제적인 핵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전략국가로 급부상한 우리 공화국의 실체를 이 세상 그 .. 2018. 4. 23. 양국체제론, 따로 또 함께, 정상국가 양국체제론, 따로 또 함께, 정상국가 디테일에 숨어있는 악마, 누가 전선을 오도하려는가! 색깔 공세, 거세질 친미반북보수 정치세력의 정치공세 친미하고 반북하는 정치세력들이 적폐청산투쟁에 의해 고립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 미래당이 국회의 과반에 육박하는 등 그들은 여전히 건재하다. 엄밀히 말하면 친미반북하는 정치세력의 정점에 있었던 친박 정치세력만 날아간 것이고 나머지는 그대로인 것이다. 그들은 언제라도 반격을 도모할 수 있다. 계기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냥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적극적으로 만들고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드라이브를 사회주의 개헌, 연방제를 위한 개헌이라고 왜곡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것 등이 그 비근한 예다. 그들은 남북정상회담.. 2018. 4. 20. 주한미군을 미국으로 보내는 활동은 한국 민중들의 기본 과제 누가 전선을 흐리는가! 주한미군을 미국으로 보내는 활동은 한국 민중들의 기본 과제 ‘종전 선언과 비핵화 합의, 평화협정’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3단계 로드맵이다. 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언론사 사장단 오찬 간담회에서 공식적으로 천명했다. 종전선언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합의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그리고 평화협정은 남북미 3국 정상회담을 통해 체결하게 된다는 것이다. 최근 정세 흐름에 기초해 공학적으로 접근하면 그럴 듯한 구상이다. 하지만 수많은 난제들을 풀어야만 가능한 어렵고 복잡한 전략적 문제다. 북미정상회담에서 다루게 될 비핵화문제는 비중에 비하면 큰 난제가 아니다. 원칙적 차원에서 포괄적인 선언으로 마무리하면 되는 문제다. 비핵화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은 핵.. 2018. 4. 20. 주암회(酒巖會)의 생생한 정치수다 주암회(酒巖會)의 생생한 정치수다 그리고 그 안에 섞여있는 ‘용미비북’한반도 대전환기에 노닐고 있는 잔잔한 정치풍경 문정인 대통령외교안보특보와 이해찬 의원 그리고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과거 6.15시대를 여는 데에 많은 열정을 쏟아부었던 인사들입니다. 이른바, 주암회 회원. 주암회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수행했던 특별수행원 24명이 방북 당시 숙소였던 ‘주암산 초대소’의 이름을 따 만든 모임입니다. 주요 회원에는 최학래 전 ‘한겨레신문’ 사장을 비롯, 고은 시인,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 박지원 의원, 박재규 전 통일부 장관, 임동원 국정원장 등도 있습니다. 한반도 대전환기라는 넓은 틀에서 보면 다들, 통일을 위해 애를 쓰는 애국자들이며 훌륭한 통일 일꾼들입니다. 한반도 대전환기가 열리고 있는 지금.. 2018. 4. 19. 북핵 인정 대 주한미군 용인? 북핵 인정 대 주한미군 용인? 우리 민족의 봄 북미문제 해법, 대담한 행동과 구체적인 조치 트럼프 정부가 북미문제 해법을 확정해 내놓고 있는 모양새다. 이른바, ‘대담한 행동과 구체적인 조치’. 대담한 행동은 큰 틀에서 포괄적인 합의를 이루는 것으로 구체적인 조치는 그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방법과 시한을 자세히 정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선 일괄타결 후 조속한 실현’ 쯤으로 읽힌다. 꽃망울이 터질 듯한 산등성이 주변에서는 ‘한방으로 단숨에 가겠다는 거냐!’라는 말도 돈다. ‘선 일괄타결 후 조속한 실현’은 트럼프 정부가 과거의 북미문제 해법을 무슨 이유로 비판하는지를 엿보게 해준다. 합의 내용이 포괄적이지 않았다거나 그리고 특히 그 합의 이행에 대한 방법과 시한이 불투명했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 .. 2018. 4. 16. 미국, 한방으로 단숨에 끝내겠다고? 미국, 한방으로 단숨에 끝내겠다고? 비핵화와 북미관계정상화 “지금은 대담한 행동(bold action)과 구체적 조치(concrete steps)를 취해야 할 때”캐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이 10일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 해 밝힌 입장이다. 한반도 비핵화를 단계적.동시적 조치로 풀 수 있다는 북 외교 당국자의 발언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대해 애덤스 대변인은 그렇게 말했다. 백악관 고위관리가 익명으로 밝혔던 입장을 국무부 차원에서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애덤스 대변인의 입장은 일단, ‘단계적 비핵화’ 방안에 대한 거부로 보인다. 최근 국무부에 ‘과거 비핵화 협상에서 점진적이고 단계적 접근은 모두 실패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기류가 많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애덤스.. 2018. 4. 12. 이전 1 ··· 31 32 33 34 35 36 37 ··· 1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