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의 보검’이 주도하는 북미관계 정상화 경로 두 가지

‘승리의 보검’이 주도하는 북미관계 정상화 경로 두 가지

<분석과 전망> 미 세계패권전략의 폐기 공정

 

 

4월 3차 남북정상회담과 5월 북미정상회담에서 북미관계가 잘 풀려 북미관계 정상화가 될 수 있을까?

현 정세에서 이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다. 북미관계가 잘 풀려야 남북관계가 잘 풀리고 한반도 근본문제가 비로소 풀린다. 세계 최대 이슈다. 북미관계 정상화는 70 여 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북미대결전을 종식시키는 세기적 의제다.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은 2017년 11월 29일 ICBM 화성-15형을 쏴 올린 뒤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다. 이어 신년사를 통해 ‘미국이 나와 우리나라를 향해 전쟁을 걸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쐐기를 박고는 이후 ‘핵미사일 양산체제’ 구축을 공언한다. 

북이 북미대결전에서 이른바 ‘승리의 보검’을 쥐는 역사적 순간이었다. 핵무력 완성을 통해 미국의 전쟁론을 파산시키고 이어 이후에 작동할 ‘핵전력 강화’까지도 확정해 북은 그렇게 ‘승리의 보검’을 쥐었다.

 

미국은 이제, 많은 국제문제전문가들이 이야기 하듯 북에게 질 수 밖에 없다. 비길 수도 없다. 미국이 북에 진다는 건 미국이 망한다는 게 아니다. 미국이 ‘제국주의 국가 미국’에서 제국주의 사멸의 길로 떠 밀쳐져 들어가 ‘보통 국가 미국’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현실 그리고 정세의 흐름은 북미관계 정상화 경로가 두 가지라는 것을 보여준다. ‘비핵화 협의’에서 시작하는 경로가 하나이고 또 하나가 ‘핵 확산 가능성’에서 시작하는 경로다.

 

1-‘비핵화 협의’를 통한 북미관계 정상화

 

북은 3월 6일 남측 대북특사의 언론보도문을 통해 북미관계 정상화 용의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표명한다.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건도 제시한다. 대북군사위협 해소와 북 체제 안전 보장을 내건 것이다. 대북군사위협 해소는 한미연합군사훈련 폐기를, 북 체제 안전 보장은 북미 평화협정과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한다.

한미연합군사훈련 폐기를 통해 대북군사위협을 해소하고 북미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를 통해 북 체제 안전을 보장해 북미수교를 하는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자고 한 것이다.

 

북미관계 정상화의 경로로 북이 ‘비핵화 협의’에서 북미관계 정상화 및 한반도 비핵화로 이르는 공정을 제시한 것이다. 당연하게도 북미대결전 종식 경로이기도 하다.

 

명백하다. 미국에게 한미동맹을 깨라는 것이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없애고 북미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한미동맹은 바로 무너진다. 주한미군 주둔 명분도 사라진다. 그때, 함께 무너질 것이 미국의 한반도분할지배전략이다. 북에 대해서는 극강의 대결대립을 치는 것이며 남에 대해서는 식민지적 지배를 유지하는 것인 미국의 한반도분할지배전략은 그렇게 무너지는 것이다. 한반도지배전략이 대일본 간섭력을 유지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반대하는 체제인 미국의 동북아패권전략의 중추라는 것은 세계안보지형 상 상식이다. 한반도분할지배전략이 무너지면 동북아패권전략도 덩달아 무너질 것은 당연하다.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역시 폐기될 수 밖에 없다. 한미동맹과 한반도분할지배전략 그리고 동북아패권전략으로 구성된 것이 미 세계패권전략이기 때문이다. 미 세계패권전략이 폐기되는 것에 따라 미국은 결국, 제국주의 사멸의 길로 떠밀려 들어가 ‘보통 국가’로 바꿔지게 되는 것이다.

 

북은 3월 9일, 문재인 대미특사인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을 통해 미국에 북미관계 정상화의 결정적 계기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트럼프 대통령을 조속히 만나고 싶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전갈이 그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받았다. 5월 북미정상회담으로 반응한 것이다.

 

5월 북미정상회담은 근본적인 범주에서는 북미대결전 종식 경로에서 떼는 복잡하고 어려운 첫걸음이다. 하지만 현실정치에서는 북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거대한 정치선물이다. 노벨평화상을 예약해주는 것이며 11월 중간선거 승리는 물론 더 나아가 재선의 발판까지도 마련해주는 것이 5월 북미정상회담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속한대로 5월 북미정상회담을 실행하면 된다. 그때부터 미국은 ‘제국주의 국가 미국’에서 ‘보통 국가 미국’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세기적 공정에 돌입하게 되며 북은 한반도 비핵화 공정을 예약해주게 될 것이다.

 

2-‘핵 확산 가능성’을 통한 북미관계 정상화

 

트럼프 미 대통령이 5월 북미정상회담이 싫다면 없던 일로 해도 상관이 없다. 이전 선대 지도자들이 그랬었다. 2000년 10월, 1차 남북정상회담 4개월 뒤 북은 조명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미국에 특사로 보낸다. 조명록은 클린턴 대통령을 군복 차림으로 만나 김정일 위원장의 ‘평양 초청’ 서한을 전달한다.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도 평양으로 날아가 김정일 위원장을 만난다. 그 세기적 풍경에서 세계는 북미 평화협정과 북미수교를 확정했다.

 

북미정상회담은 그러나 무산되고 만다. 북미정상회담이 무산되었던 이유를 클린턴 대통령 임기가 3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해 11월 미 대선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당선된 것에서 찾는다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비과학적이다. 북미정상회담이 무산되었던 근본 이유는 미국이 북미관계 정상화를 할 의향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대 지도자의 길을 다시 밟는 것에 대해 북은 그리 연연해하지 않을 것이다. 미 극우세력들의 저항과 반발로 5월 북미정상회담이 무산된다거나 혹은 연기되거나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게 될 것 같으면 북이 곧바로 다른 전략 조치를 취할 것이기 때문이다.

‘핵전력 강화’가 그것이다. 새로울 것은 없다. 웬만한 전문가들이라면 다들 알고 있다. 이전에 북이 공언했던 것들이다. 지난해 8월 노동신문을 통해 암시했던 SLBM 북극성 3형 발사, 리수용 외무상이 지난해 10월 뉴욕에서 세계를 향해 밝혔던 ‘태평양 상에서의 역대급 수소탄 시험’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화성-15형 실각발사 등이 그것들이다. ‘핵전력 강화’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인공위성 발사도 있다.

 

북미대결전 재개다. 핵무력을 완성한 조건에서 ‘핵전력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것인 만큼 이전에 전혀 볼 수 없었던 극강의 대결대립 양상을 띠게 될 것이다. 북이 ‘핵확산 가능성’을 무기(카드)로 삼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새로운 국면이다. 핵확산 대상은 반미국가들이다. 북미관계 정상화로 이르는 또 하나의 경로인 ‘핵 확산 가능성’을 통한 경로가 이것이다. 

그 세기적 의미는 매우 각별하다. 북이 반미국가들을 끌어들여 반미전선을 긋는 세기적 전략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북이 미 세계 패권을 담보해주고 있는 세계비확산 체제를 향해 가하는 유례 없는 전면공세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을 근간으로 하는 세계비확산체제가 흔들리는 것에 대해 세계는 불안해 하지 않아도 된다. 오바마 전 미 대통령이 2009년 5월 체코 프라하에서 그 대책을 내놨었기 때문이다. 세계비핵화가 그것이다. 북이 ‘핵확산 가능성’으로 미국 중심의 세계비확산체제를 밑 둥에서 흔들어 놓는 그때, 세계인들은 북 ‘선대의 유훈’인 ‘한반도 비핵화’가 오바마의 ‘세계 비핵화’와 맞물리는 세기적 풍경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2차세계대전 이후 정립된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은 북이 ‘핵확산 가능성’으로 반미국가들을 묶어세워 구사하는 공고한 반미전선에 의해 그렇게 무너져 가게 될 것이다.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이 무너지는 것은 미국의 한미동맹과 한반도분할지배전략 그리고 동북아패권전략이 한꺼번에 통 채로 무너지는 것을 의미한다. 북미관계 정상화의 결정적 조건을 미국은 그렇게 스스로 마련하게 된다.

 

북미관계 정상화는 이처럼 북미의 ‘비핵화 협의’에서 시작해 북미관계 정상화 및 한반도 비핵화로 이르는 경로를 통해서나 아니면 ‘핵 확산 가능성’에서 시작해 북미관계정상화 및 한반도 비핵화에 도달하는 경로를 통해 실현될 것이다.

 

미국이 두 가지의 경로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 여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몫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이 제기해 수용한 ‘비핵화 조치’의 경로를 그대로 타든 아니면 미 극우세력의 저항과 반발로 인해 ‘핵 확산 가능성’ 경로를 선택하든 그 결과는 똑 같다. 북핵의 정치안보력이 주동하고 있는 북미대결전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비핵화가 미국을 보통국가로 만들어 가는 역사적 합법칙성은 어떤 경우에도 바뀔 수가 없는 것이다.

 

북이 완성한 핵무력과 핵전력 강화는 이처럼 ‘승리의 보검’이다. 이에 따라 북미관계는 일정한 곡절을 동반하기는 하겠지만 미국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상화로 나아가게 될 것이 필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