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남북정상회담에서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북미대화로

3차남북정상회담에서 북미회담으로

<분석과전망> 3.6합의의 세 가지 내용과 의미

 

 

3.6합의의 핵심은 남북의 3차정상회담 개최 결정과 북의 북미관계 정상화 용의 표명입니다. 

남북관계 발전과 북미관계 발전에 대한 전망을 밝히고 이어 남북관계 발전과 북미관계 발전을 위한 환경도 제시합니다. 

그 내용과 의미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3차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겠다.

 

3.6합의에서 기본은 1항과 2항에서 확인할 수 있듯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3차 정상회담과 정상 간 핫라인 개설입니다.

4월 말 판문점에서 이루어지게 될 3차남북정상회담은 지난 시기 1-2차정상회담의 성과에 기초하여 남북관계 발전 전반에 대한 청사진은 물론 조국통일의 대강을 확정적으로 내오게 될 것입니다. 

7.4공동성명이 밝힌 조국통일의 원칙과 6.15공동선언이라는 조국통일의 이정표 그리고 그 실천방도인 10.4선언이 있는 조건에서 이를 더욱 더 확고히 하는 가운데 이를 뛰어넘는 구상들일 것은 필연입니다. 이후에 펼쳐질 통일정국이 지난 시기 6.15시대와는 범주도 양상도 다를 새로운 자주통일시대가 될 것으로 확정해도 좋은 이유입니다. 

 

북미관계 정상화는 북미대결전 종식이다. 

 

3.6합의에서 핵심은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북미대화 제기입니다.

 

북은 3항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고 북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으며 4항을 통해서는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하였습니다.

 

우선, 대북군사적 위협 해소 및 북의 체제 안전 보장이 비핵화 문제 및 북미관계 정상화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명확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비핵화 실현을 위한 두 가지 조건으로 대북군사적 위협 해소와 북의 체제 안전 보장을 제시합니다. 대북군사적 위협을 해소하고 북의 체제 안전이 보장돼야만이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북군사위협 해소는 당장에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의미합니다. 북 체제 안전 문제는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하고 북 체제를 인정하는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당장에는 북미평화협정 체결이며 더 나아가서는 주한미군 철수이고 종국적으로는 북미수교를 의미합니다.

 

대북군사적 위협 해소와 북의 체제 안전 보장을 비핵화 실현을 위한 두 가지 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북미관계 정상화의 입구와 출구를 명확히 정리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비핵화 문제 협의에서 제기되는 대북군사적 위협 해소가 북미관계 정상화로 들어가는 입구라면 북체제 안전은 북미관계 정상화로 나오는 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가 갖는 관계문제를 명확히 규정해줍니다. 비핵화 논의를 통해 북미관계 정상화를 하겠다는 것이며 북미관계 정상화를 통해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것입니다.

 

3.6합의에서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비핵화의 조건을 제시한 3항과 북미관계 정상화를 언급한 4항은 북 미 간 근본문제를 통 째로 다 다룬 것입니다.

미국의 대북군사위협과 대북체제위협은 미국의 한반도분할지배전략의 근간입니다. 북에 대해서는 대립.대결을 유지.재생산하고 남에 대해서는 식민지적 지배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미국의 대 한반도분할지배전략인 것입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북미평화협정 체결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와 북미수교는 미국의 대한반도 지배전략의 폐기를 의미합니다. 북미관계 정상화의 기본 경로입니다.

북은 결국, 북미대결전의 종식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북미대결전 종식의 경로를 선명하게 제시한 것입니다.

 

핵전력 강화를 멎겠으니 북미회담을 하자 

 

북은 다음으로 5항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과 북미관계 발전을 위한 환경 마련으로 공개적인 핵전력 강화 중단 의지를 밝힙니다. 남북대화와 북미대화 등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은 추가 핵 시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을 재개하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것이면서 보다 본질적으로는 북미관계 발전을 위한 전략적 조치입니다. 그런 점에서 대미압박으로서 성격을 분명히 띠는 것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에게 한미연합군사 훈련 중단을 시작으로 대북적대정책 폐기를 준비해 북미대화의 환경들을 조성하라고 압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북미대결전을 기본으로 하는 우리민족 대 미국 간의 대결구도에서 북이 미국에게 공을 넘긴 것이 됩니다. 방미하는 대북특사단에게 미국이 답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3.6합의는 이처럼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마련된 남북관계 개선의 흐름을 민족공조에 기초해 힘차고 빠르게 통일로 나아가게 하자는 것을 합의한 것이면서 북미관계 정상화의 전망을 밝힘으로서 조국통일과 북미대결전의 종식을 선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전문] 대북특사단, 방북결과 언론발표

 

1. 남과 북은 4월말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구체적 실무협의를 진행해나가기로 하였음

2.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간 핫라인(Hot Line)을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첫통화를 실시키로 하였음

3.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음

4. 북측은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하였음

5.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확히 하였음. 이와 함께 북측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였음

6. 북측은 평창올림픽을 위해 조성된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위해 남측 태권도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 방문을 초청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