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세, 주한미군 철수

대세, 주한미군 철수

<분석과전망> 미국 내 다양한 주한미군철수론과 그 의미

 

 

주한미군 주둔비와 한미FTA 그리고 북 핵동결과 북 ICBM과 결부되는 미국의 주한미군철수론

 

미국에서 주한미군철수론이 또 다시 부각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미주리 주에서 열린 공화당 상원의원 선거 행사에서 한국을 언급하며 "우리는 무역에서 돈을 잃고, 군대(주한미군)에서도 돈을 잃는다"고 한 뒤 "지금 남북한 경계선에 우리 군인 3만2천명이 있다"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디 한번 보자"고 했다. 

<워싱턴포스트(WP)> 14일자는 이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한국과의 한미FTA 개정협상에서 원하는 이득을 얻지 못할 경우 한국에 주둔한 미군을 철수하는 위협을 가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분석했다. 한국과의 FTA 재협상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낼 수 있음을 시사했다는 것이었다. 

 

트럼프의 주한미군철수 관련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7월 공화당 대선 후보 시절에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많이 인상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상술처럼 보이기는 했지만 크게 주목을 받았었다. 의원시절인 2015년에 NBC 방송과 회견에서 "2만 8000여 명의 미군이 한국에서 미치광이와 한국인들 사이에 서 있다"면서 "우리가 치르고 있는 비용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얻는 게 없다"고 주한미군 무용론을 제기했던 것과 연동되는 발언이어서였다.

 

미국 내 보다 완결적인 주한미군철수론은 북의 핵미사일과 연동되는 형태로 제기된다. 북핵동결과 맞바꾸자는 주한미군철수론이 대표적이다. 한때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팔’로 통했던 스티브 배넌 당시 백악관 수석 전략가가 내놓은 주장이다. 배넌은 지난해 8월 16일 진보 성향 매체인 ‘아메리칸 프로스펙트’와 인터뷰에서 북의 핵동결을 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던 것이다.

최근에는 북의 ICBM과 연동되는 주한미군철수론이 제기된다. 토마스 라이트 브루킹스 연구소 연구원이 최근 미국의 군사 전문지 ‘디펜스원’( Defense One)에 기고한 글에서 ‘북이 ICBM 폐기의 대가로 주한 미군의 완전한 철수를 요구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한 것이다. 북 ICBM과 맞교환될 수 있다는 주한미군철수론이다.

라이트 연구원은 ICBM과 주한미군철수가 맞교환될 수 있는 이유를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특질에서 찾고 있다. 총 3가지다.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를 첫 번째 이유로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이 핵무기로 미 본토를 공격하는 위협을 제거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타당하다. 미국우선주의는 그 어떤 것보다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시하는 가치 체계다. 그렇다면 북의 ICBM위협으로부터 미 본토를 지키는 것 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없는 것이다.

라이트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동맹 관계를 그리 중시하지 않는다는 점을 두 번째 이유로 꼽았다. 라이트 연구원은 "트럼프가 미국이 지난 1940년대 말 이후 동맹국에 대한 공격을 미국에 대한 공격과 동일시하던 전통적인 정책 노선에서 개념적으로 벗어나려 한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한미동맹 관계에 비판적이다"라고 했다. 이 또한 일리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이라는 안보영역을 주한미군 주둔비 문제에 이어 한미FTA 문제라는 경제영역에 결부시키는 것은 한미동맹을 미 경제 이익 아래에 위치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라이트 연구원은 세 번째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이 ICBM 폐기와 주한미군 철수를 윈-윈으로 여길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 역시 일리가 있다. 북이 북핵이 일천했을 때에는 배넌의 주장처럼 주한미군철수를 북핵 동결로 맞바꾸고자 했겠지만 핵무력 완성을 선포하고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을 보유하고 있는 조건에서는 ICBM을 빅딜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주한미군철수론은 이렇듯 주한미군 주둔비와 한미FTA와 연동되어 제기되고 있으며 보다 완결적으로는 북 핵동결과 ICBM과 맞바꿔질 수 있는 것으로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주한미군철수론은 북의 주한미군 철수 요구에 대한 반응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배넌 전 백악관 전략가와 라이트 연구원 등 미국의 내로라 하는 정치인 전문가들에게서 주한미군철수론이 나오는 것은 아무런 동기 없이 저절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정세의 반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14일 한미FTA와 연동해 주한미군 문제를 언급하기 전 북 노동신문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 있었다. 14일자가 "남조선 인민들이 바라는 것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불청객인 미제침략군의 무조건적인 철수"라고 하면서 미군 철수를 강도 높게 요구했던 것이다.

북의 주한미군 철수 문제 제기는 3월 8일에도 있었다. 대북특사단이 3월 8일 발표한 언론보도문에는 ‘대북군사위협을 해소하고 북 체제 보장을 한다면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대목이 있다. 대북군사위협 해소는 미국의 한미연합군사 훈련 중단과 북미평화협정 체결을 의미한다. 그리고 북 체제 보장은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한다. 북미관계에 정통한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일치되게 내놓고 있는 견해다. 미국의 대북전문가인 수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도 최근 <VOA>에서 그렇게 주장했다. 북이 특이하게도 남의 대북특사단을 통해 또 다시 주한미군 철수 요구를 한 셈이었다. 

ICBM과 주한미군철수가 맞교환될 수 있다는 라이트 연구원의 언론기고문이 나온 것은 3월 8일 이후였다. 주한 미 대사에 내정됐다가 낙마한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가  뉴욕 타임스에 기고문을 보내 "북·미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거기에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은 것도 3월 8일 이후였다.

이처럼 북이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제기하고 난 뒤면 미국은 어떤 식으로든지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 주한미군철수론이 부각되는 일종의 공식이다.

 

미국에 주한미군철수론을 나오게 하는 최고 정점에는 김정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장이 있다.

“미국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남조선에서 침략 군대와 전쟁 장비들을 모두 철수시켜야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016년 5월 7차 조선노동당대회 보고에서 그렇게 말했다. 북미대결전 종식을 위한 ‘강령적 제기’로 평가되고 있다.

 

5월 북미정상회담이 예고되면서 주한미군 철수는 이처럼 당위에서 손으로 만지면 쥐어지는 현실로 완전 이동해있다. 주한미군 철수는 이제, 대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