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남북정상회담이 왜, 판문점이고 왜, 4월인가?

3차남북정상회담이 왜, 판문점이고 왜, 4월인가?

<분석과전망> 과감하고 파격적이되 앞을 내다보는

 

3차정상회담 장소가 판문점이라고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북을 잘 알지 못하고 미국과 한미관계의 본질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놀라지 않았다.

 

장소는 미국에서 냈을 것이다. 한반도정책의 책임자인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몫이다. 3차남북정상회담을 완전히 막을 수 없는 조건에서 어떻게 해서든 3차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축소 내지는 왜곡시키겠다는 의도를 담았을 것이다. 그리고 맥매스터의 지침을 받은 정의용 안보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 관철시킨 다음 북에 들이밀었을 것이다.

 

판문점에서의 3차남북정상회담은 북과 미국을 알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을 조금이라도 아는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다. 북 입장에서 봐도 사실상 불가능한 장소다. 판문점은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사실상 미국 땅이다. 온갖 위험성을 다 무릅써야만 한다. 그 위험성이란 제국주의와의 투쟁 역사가 수많게도 보여준다. 파격적이고 전격적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결국, ‘적진’에 뛰어든 것이다. 그 보다 과감한 것이 없다. 역사는 그렇게 기록할 것이다. 

판문점에서의 3차정상회담은 일단, 우리민족이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깊은 것은 정세적 의미다. 사실상 미국땅인 판문점에서의 3차정상회담은 우리민족 대 미국 간의 대결구도를 탄탄히 하고 그 안에서 마련되는 민족공조로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 공정을 가져나가되 특히, 미국의 방해와 개입을 맞받아치는 가운데 끌고 가겠다는 의지다. 그 의지 만으로도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은 3월 6일 부로 단숨에 통일의 상징으로 바꿔졌다. 

 

 

3차정상회담을 4월에 하겠다는 것도 장소를 판문점으로 하겠다는 것만큼이나 의미심장하다.

우선, 우리민족이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발 아래 깔고 남북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의 한미연합군사훈련은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에 어깃장을 놓을 수 있는 가장 위력한 최고최대의 방도다. 이를 북은 잘 알고 있다. 북이 그동안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진행되는 조건에서는 남북관계 개선 사업을 하지 않았으며 설령 남북관계 개선 사업을 하고 있었더라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고는 했던 이유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은 한국이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에 참여하는 것을 이해한다고 했다. 미국에 종속될 수 밖에 없는 문재인정부의 입장과 처지를 이해하겠다는 것으로 보였다. 통 큰 면모가 읽힌다. 아울러, 남북관계 개선을 한미연합군사훈련 때문에 중단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을 막거나 왜곡하려는 미국의 방해개입전략에 말려드는 것으로 판단했음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는 우리민족이 아무리 어려운 조건에서라도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을 향한 흐름을 계속해나가고 ‘우리민족끼리’를 획기적으로 키워나가자는 의도다.

 

3차 정상회담을 4월에 하기로 한 것은 다음으로 치열할 8월을 예비한 것으로도 보인다.

남북관계 개선 공정은 8월이면 결정적인 애로 하나와 맞닥뜨리게 된다.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다. 북은 4월 한미연합군사훈련과 달리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곤혹스러워할 것이다. UFG가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의 흐름은 물론 북미 간에 트여질 수도 있는 대화의 물꼬까지도 막는 모양새를 띠는 것이라 수용하기가 어려울 것이며 그렇다고 반대하기도 쉽지 않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미국이 '우리민족끼리'를 어떻게 해서든 막거나 최소한 왜곡시키려는 목적으로 UFG를 강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 때, 북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이름으로 인공위성을 솟구치게 할 것이다. 십 수개월 멎고 있었던 핵전력 강화 프로그램을 북은 그렇게 전격적으로 재가동하게 되는 것이다. 북미대결전 재개다. 더 정확하게는 북미대결전의 기본으로 하는 우리민족 대 미국 간의 대결전이 펼쳐지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북미대결전이 또 다시 재개된 상황에서 우리민족 대 미국 간의 대결전이 지속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다. 김정은 위원장이 핵전력 강화프로그램을 가동하게 되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민족 대 미국 간의 대결전에 잔류할 것이냐 이탈할 것이냐의 문제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북의 핵전력 강화에 일정 반발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의 핵전력 강화에 반발은 할 수 있으되 우리민족 대 미국 간의 대결전에서 이탈까지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민족 대 미국 간의 대결전에서 이탈해 미국 입장으로 돌아선다는 것은 그때까지의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의 흐름을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북미대결전 재개를 이유로 우리민족 대 미국 간의 대결전을 허물어뜨린다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하수라는 것을 통일위업에 있어서는 우둔한 정치가라는 것을 세계에 드러내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활적으로 제기되는 그 전략문제 앞에 3차남북정상회담으로 한껏 탄탄해진 '우리민족끼리'가 힘있게 작동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북이 재개하는 북미대결전 하에서도 ‘우리민족끼리'가 얼마든지 위력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준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시작해 3차정상회담으로 다져낸 '우리민족끼리'가 갖게 될 위력의 실체다.

3차 남북정상회담을 4월에 한다는 것은 이처럼 우리민족 대 미국 간의 대결전을 탄탄히 하면서도 더 나아가 그것에 북미대결전을 병행시킬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3차남북정상회담을 사실상 미국 땅인 판문점에서 그리고 4월 말에 전격적으로 하자는 것은 결국, 현 정세를 북미대결전을 기본으로 우리민족 대 미국 간 대결전으로 돌파하려는 우리민족의 심오하고 현란한 태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