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북미정상회담을 거쳐 ‘세계비확산체제’로 이동할 ‘한반도 비핵화’ 문제

“선생은 NPT 직원이신가요?”

<분석과 전망>5월 북미정상회담을 거쳐 ‘세계비확산체제’로 이동할 ‘한반도 비핵화’ 문제

 

북이 지난 해 11월 29일 ICBM 화성-15형을 발사하고 난 뒤 핵 무력 완성을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북핵의 전략적 지위와 의미가 획기적으로 바뀐 것을 확인했다. 미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 등 세계의 핵 물리학자들은 물론이고 북미대결전에 정통한 미국의 대북전문가 등 국제문제전문가들도 마찬가지였다.

 

북은 ‘핵무력 완성’ 선포와 ‘핵전력 강화’를 공언한 뒤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었다. 그것도 강력한 핵보유국 즉, 핵강국으로 말이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한반도 비핵화문제는 5월 북미정상회담 테이블에 슬쩍 오르기는 할 것이다. 북이야 내켜 하지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 근본주의자들이 간절히 원하는 현실을 무턱대고 무시할 수는 없어서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북이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까닭에 북미정상회담의 정식 의제가 될 수가 없다. 북미관계정상화 문제가 북미평화협정 체결로 미국의 대북군사위협을 해소하고 주한미군 철수로 북의 체제를 보장하는 과정을 거쳐 미 한반도지배전략을 폐기하고 북미수교를 하는 공정이라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이다. 북미관계정상화 문제와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약간 관련이 있을 뿐 본질적으로는 영역과 범주가 다르다는 의미다. 간단히 말해 전혀 다른 ‘트랙’인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비핵화 문제가 북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님을 금새 확인할 것이다.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가 북에서 ‘선대의 유훈’이며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이 세계비핵화를 주창했음도 확인할 것이다. 

그러고 난 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문제를 ‘세계비확산체제’ 테이블로 보내는 데에 논란 없이 합의할 것이다. ‘바보야, 한반도 비핵화는 북미정상회담이 아니라 세계비확산체제에서 논의해야되는 문제야’ 라면서 말이다. 한반도 비핵화문제는 북미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북미정상회담에서 그렇게 간단히 정리될 것이다.

 

세계비확산체제로 자기 자리를 찾아간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마침내 오바마의 세계비핵화 문제와 동급이 되어 세계적 담론으로 장기적인 프로세스로 자리매김될 것이다. 이를 위해 ‘세계비확산체제’가 취해야할 태세가 있다. 세계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핵군축 체계를 꾸리는 게 그것이다. 지난 1970년대 초 미국과 소련 사이에 있었던 핵군축 회담 전략무기제한협정(SALT)이 그 원형이다. 주체는 북미가 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러시아와 중국이 따라 붙을 수도 있다.

 

이처럼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근간으로 하는 ‘세계비확산체제’ 상의 문제가 되어 미러중북 등 4대 핵강국들이 장기적으로 풀어야할 문제인 것이다. ‘세계비확산체제’만이 세계 핵문제의 핵심으로 대두해있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다루고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핵이 도달한 핵 수준 그리고 핵이 갖는 정치안보력의 원리에 따르는 당연한 귀결이다.

이러한 현실과 핵 원리에 따르면 ‘세계비확산체제’를 제외하면 누구도 더 이상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쉽게 거론할 수가 없다. 미국은 당연하며 유엔 역시 예외가 아니다. 핵보유국이 아닌 일본이나 한국은 더 말 할 나위가 없다. 그 무슨 정치적 주장이 아니다. 핵 원리 그리고 세계 사람들에게 또렷하게 펼쳐진 현실이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정치인들과 일부 평화주의자들이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를 입에 올리고 있다.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신경 쓸 일도 아니다. 그렇지만 냉철하게 접근하면 사실 속 보이거나 어쩌면 한심한 일이다. 

정치인들이 한반도 비핵화 운운하는 것은 대북정치공세로 정치적 이익을 도모해보려는 고리타분하고 공허한 정치행태에 불과하다. 평화주의자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입에 올리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지고 핵 원리를 무시한 근본주의적 태세에서 나온다. 과학적으로 평가하자면 자칫, ‘비현실적이고 무식한 철딱서니 없는 발상’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다.

 

행여, 정치인이 아닌 누군가가 길거리나 토론장에서 혹은 술자리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입에 올릴 수가 있다. 그 때 정중하게 한번 물어보시라.

“선생은 NPT 직원이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