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 전망1026 박대통령의 대북대화발언, 왜? 또 말만 앞세우는 것인지 아니면 대북기조 변화의 징후인지 “북한을 대화와 협력의 길로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연무관에서 열린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과의 통일대화에서 한 말입니다. 박대통령이 남북관계개선에 나설 것인지 주목된다면서 언론들은 비중 있게 보도를 합니다. 올해 초 남북관계개선사업이 잘 진행되는 듯 하다가 미국의 적극적인 반대 그리고 이에 순응한 우리정부의 입장 때문에 무위로 돌아갔던 적이 있었던 터라 박 대통령의 발언은 단연 더 주목됩니다. 그렇지만 박대통령의 그 말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신뢰를 보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3월 박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해서 내왔던 드레스덴 선언을 강조하면서 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드레스덴 연설은 나오자마자 .. 2014. 6. 12. ‘비핵화 회담’이라니! 뭔가 이상합니다. 금이 가는 한미일공조를 복원키 위해 일본에 던지는 견제구? 최근 우리 정부가 ‘비핵화 회담’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한데 이어 심지어는 ‘북의 핵능력 고도화 차단’이라는 복잡한 말까지 빈번히 사용하고 있어 그 배경이 무엇인지 주목됩니다.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현 시기 한미가 갖고 있는 최 우선과제는 북의 핵능력 고도화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우리정부의 고위당국자가 공식적으로 한 말입니다. 연합뉴스 6월 11일자 보도내용입니다. 북의 핵능력 고도화를 차단하는 것이 우선과제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북이 현 시기 핵능력 고도화를 쉬지 않고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 그 첫 번째입니다. 신문은 북이 핵능력 고도화를 하고 있는 정황과 관련해서 설명은 물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의 핵실험장인 .. 2014. 6. 11. “대화 없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 다나까 이사장이 한 말인가, 미국이 한 말인가? - “대화 없이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최근 북일 합의와 관련, 다나카 히토시(田中均) 일본 국제전략연구소 이사장이 한 말이다. 9일 서울에서 '통일한국의 외교비전과 동아시아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국제회의에서 다나카 이사장은 그렇게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그 국제회의에 참석 중에 연합뉴스기자와 별도로 만나 인터뷰를 통해 밝힌 입장이라고 연합뉴스가 10일자로 보도했다. 다나카 이사장은 일본의 대표적인 대북통이다. 지난 2002년 9월 외무성 외무심의관으로 고이즈미 당시 일본 총리와 김정일 북 국방위원장의 평양 정상회담을 만들어낸 주역 중에 한 사람인 것이다. 다나카 이사장의 말은 단순히 외교적 수사가 아니다.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지금 진행되고.. 2014. 6. 10. 한미, 동북아정세에서 안보여 한미, 동북아정세에서 안보여 급변하는 동북아정세, 그러나 존재감 없는 한.미 “대북외교 무대서 존재감 없는 한.미” 연합뉴스 6월 9일자 기사에 나오는 구절이다. 일본과 러시아가 북에 대해 외교.경제적 접근을 가속하고 있고 중국 역시도 대북문제를 통해 역내 ‘외교맹주’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에 반해 미국과 한국정부만이 대북대결정책을 고수하는 바람에 동북아외교에서 주도권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 말이다. 기사는 미국이 이대로 가다가는 동북아질서의 새로운 구축과정에서 주도권 상실은 물론 극히 소외되는 외교고립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까지 담고 있다. 여기에는 한국도 물론 포함된다. 기사는 우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북아정세의 변화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동북아의 세력재편 과정으로 된다는 .. 2014. 6. 9. 북은 박근혜에게 왜, 욕설을 퍼부어댄 것일까? 남북관계개선사업을 남북관계에서가 아니라 북미관계에서 그 동력을 마련하려는 것일 듯 4월 27일 북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에서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비난은 사실, 경악스러웠다. 온갖 욕설이었다.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였다.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후에도 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 이상 당신과는 그 어떤 남북관계개선사업도 하지 않을 것이니 그리 알라’라고 하면 될 법도 했다. 그런데 북은 왜, 그리도 심한 욕설을 박근혜대통령에게 ‘퍼부어’댄 것일까? 북이 1월 1일 신년사에서 남북관계개선 문제를 강조하고 박근혜대통령이 1월 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대박’을 언급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실, 환호를 보냈다. ‘통일대박’이 본질적으로 흡수통일적 발상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 2014. 5. 1. 북미관계 남북관계, 최악의 상태로 돌입할 듯 북미, 전면핵대결전으로 돌입하나? “기둥서방에게 몸을 바치면서 남을 모해하는 간특하고도 요사스러운 기생화냥년 한가지이다” 북이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쓴 표현이다. 4월 27일 을 통해서였다. 조평통 성명은 방한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있었던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박 대통령의 전반 행태를 그 대상으로 삼아 조목 조목 비난했다. 세세하기 이를 데가 없었다. 비난의 수위 또한 그 어떤 것에 비할 바 없이 높았다. 여성성에 기초한 비난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상전의 침략적 요구에 모든 것을 섬겨바쳤다’면서 ‘추악한 미국 위안부, 더러운 민족반역매음부’라고도 했다. 성명은 여성성을 이용하는 비난에서 더 나아가 가족력을 결부하는 비난까지도 서슴치 않았다. '유전자'를 언급하면서 “《승공통일》과 《멸공통일.. 2014. 4. 28. 한미 양 정상 한미연합사 첫 동시방문 한미 정상, 한미연합사 첫 동시 방문 한미일3각군사동맹 구축을 위한 행보, 그에 대해 북의 대응은? 박근혜 대통령과 방한 중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서울 용산에 있는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했다. 26일이었다.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뒤 있게 된 가장 중요한 일정으로 보인다. 각별한 것이다. 흔히, 판문점 근처를 방문하면서 분단의 비극 그리고 통일을 상기키곤 했던 기존 경우와 선명히 비교된다. 한미 정상이 연합사를 함께 방문한 것은 1978년 연합사가 창설되고 난 뒤 처음 있는 일이다. 두 정상의 한미연합사 방문의 각별함은 군사적 의미이다. 박 대통령과 동행한 인사들만 보아도 이는 바로 드러난다. 김관진 국방장관과 최윤희 합참의장 그리고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수행의 핵심이었다. "북한의 도발 시 한미가 .. 2014. 4. 26. 북의 핵실험설은 왜, 강조되는 것일까? 북의 핵실험설은 왜, 강조되는 것일까? 한미일3각군사동맹 구축에 대한 정치군사적 조건 마련일 수도 “정치적 결심에 따라서 언제든지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는 수준에 와 있다" 국방부가 밝힌 입장이다. 24일에 있었던 정례브리핑에서다. 처음 나오는 말은 물론 아니다. 최근 들어 북의 핵실험 임박설은 쉬지 않고 나오고 있는 중이다. 국방부의 새로울 것 없는 24일 발표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방한 하루 전이라는 시기와 맞물려 당연하게도 관심을 받을 만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오바마 방한’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뜰만도 하다. 북의 핵실험 가능성은 북의 풍계리 핵실험장 일대에서 다수의 활동이 감지되고 있다는 것을 그 기본적인 근거로 삼고 있다. 미국이 준 정보이다. 자체로 확보한 근거가 .. 2014. 4. 25. 미국, 일본 재무장시키나? 한미일 군사협정 체결 움직임과 맞물리는 또 하나의 흐름 미국의 일본에 대한 지지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미국의 정치적 의도는 무엇일 것 인가? “우리는 이 섬에 대한 일본의 통치(administration)를 훼손하려는 그 어떤 일방적 시도에도 반대한다”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센카쿠열도에 대해 한 말이다. 23일 보도된 요미우리(讀賣)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이다. 영유권을 놓고 분쟁하고 있는 현실을 완전히 부정해버리면서 일본 영토라고 쐐기를 박는 발언이다. 중국을 자극하고 일본을 위하는 것에서 최근 이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다. 찬사에 가깝다. 오바마 대통령의 대일 찬사는 그러나 한 발자국 더 나아간다. “집단자위권 행사에 따르는 제약 사항을 재검토하는 것을 포함해 일본의 .. 2014. 4. 24. 이전 1 ··· 109 110 111 112 113 1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