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핵실험설은 왜, 강조되는 것일까?

북의 핵실험설은 왜, 강조되는 것일까?

<분석과전망>한미일3각군사동맹 구축에 대한 정치군사적 조건 마련일 수도

 

 

“정치적 결심에 따라서 언제든지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는 수준에 와 있다"

국방부가 밝힌 입장이다. 24일에 있었던 정례브리핑에서다. 처음 나오는 말은 물론 아니다. 최근 들어 북의 핵실험 임박설은 쉬지 않고 나오고 있는 중이다. 국방부의 새로울 것 없는 24일 발표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방한 하루 전이라는 시기와 맞물려 당연하게도 관심을 받을 만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오바마 방한’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뜰만도 하다.

북의 핵실험 가능성은 북의 풍계리 핵실험장 일대에서 다수의 활동이 감지되고 있다는 것을 그 기본적인 근거로 삼고 있다. 미국이 준 정보이다. 자체로 확보한 근거가 있기도 하다. 북이 '4월 30일 이전에 큰 일이 일어날 것', '큰 한방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는 것이 그것이다. 국방부가 확인한 첩보라고 했다.

국방부는 그러나 핵실험 징후를 절대화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또한 동시에 밝혔다. 풍계리의 움직임이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이면서도 한미양국을 긴장시키기 위해 하는 기만전술일 수 있다고도 한 것이다.

이 정도면 북의 4차핵실험에 대해 국방부가 갖고 있는 정확한 입장은 북이 핵실험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것이 된다.

국방부는 북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핵실험과 함께 투발 수단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국방부는 북이 과거 1, 2, 3차 핵실험 2∼3개월 전에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적이 있다는 것을 중요하게 언급하면서 그러한 입장을 밝혔다. 그렇지만 이 역시 마찬가지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똑 같은 어법을 국방부는 쓰고 있다.

냉철하게 접근해보자. 아니 그럴 필요까지 없다. 상식적으로만 접근해보아도 국방부의 입장은 애매하기 짝이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 바로 확인된다. 엄밀히 말하면 입장이라고도 할 수가 없다. 국방부 발표 어디를 보아도 정확한 물증이라고 여길만한 내용은 없다. 정황논리들을 주요 근거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양쪽을 다 열어두는, 어떻게 보아도 입장 같지도 않은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이를 왜, 애써 언론에 지속적으로 발표를 하는 것일까?

국방부가 지난 22일, 대북 감청 등을 통해 수집했다며 첩보를 공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다. 정부가 민감한 내용의 대북 감청 내용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없다. 외국이라고 해도 다를 것이 없을 것이다.

일종의 언론플레이로 보게 된다면 그나마 이해가 되었다. 언론플레이의 대상은 당연히 북이 아닐 것이었다.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수 낮은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으로 보였다.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한미군양당국이 ‘안보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돌았다. 급기야 24일<통일뉴스>는 국방부와 통일부가 엇박자를 낸다면서 ‘안보장사’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기사까지 내보냈다.

연합뉴스도 가만 있지 않았다. 우리정부가 북의 제4차 핵실험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세월호 참사에 관한 여론을 바꾸려는 술책이라고 비난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 24일자를 보도했다.

‘안보장사’라는 말이 최소한의 설득력을 갖는 것이라면 우리정부 보다 더 앞서 그리고 우리정부 보다 더 강하게 북의 핵실험 가능성을 강조하는 미국 역시도 그 ‘안보장사’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을 방문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24일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일동맹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예의 그, 북의 4차 핵실험 가능성을 중요하게 언급했다.

현 시기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그리고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한미일3각군사동맹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이 중에서 주요한 측면은 당연하게도 한미일3각군사동맹 구축 문제이다. 미국은 일본의 자위권 행사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센카구 열도 분쟁에 대해서도 노골적으로 일본 손을 들어주었다. 한미일3각군사동맹 구축을 위해 미국이 의도적으로 치는 친일반중전선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다. 미국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북의 핵미사일 ‘도발’을 강조하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미국이 현 시기 대북대중전선을 치는 것은 한미일3각군사동맹 구축의 정치군사적 조건을 만들어내려는 기도인 것이다.

결국 현 시기 미국 그리고 우리정부가 북의 4차핵실험 가능성을 강조하는 것은 북의 ‘도발’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일반적인 조치이면서도 동시에 정치적인 의도성 또한 띠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