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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과 방한 중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서울 용산에 있는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했다. 26일이었다.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뒤 있게 된 가장 중요한 일정으로 보인다.
각별한 것이다. 흔히, 판문점 근처를 방문하면서 분단의 비극 그리고 통일을 상기키곤 했던 기존 경우와 선명히 비교된다.
한미 정상이 연합사를 함께 방문한 것은 1978년 연합사가 창설되고 난 뒤 처음 있는 일이다.
두 정상의 한미연합사 방문의 각별함은 군사적 의미이다. 박 대통령과 동행한 인사들만 보아도 이는 바로 드러난다. 김관진 국방장관과 최윤희 합참의장 그리고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수행의 핵심이었다.
"북한의 도발 시 한미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단호히 대처하겠다“
청와대의 전언에 따르면 두 정상은 연합사 방문에서 그렇게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북의 4차핵실험에 대한 억제력을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다고 정부고위관계자는 설명했다. 연합뉴스도 같은 견해였다. 4차 핵실험을 예고한 북에 강력한 한미 연합 방위력과 대북 공조를 과시함으로써 북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압박하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두 정상의 연합사 방문의 의미를 북의 핵실험 문제와 직접적으로 그리고 온전히 연계시켜 설명하는 것은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의 의미 즉, 본질을 왜곡할 여지가 상당히 있어 보인다.
오바마 방한이 제기하고 있는 최고의 사안들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문제와 미 미사일방어체제(MD) 편입문제, 한미일 3국 군사정보공유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문제 등이다. 이 중에서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문제와 한미일 3국 군사정보공유 문제는 당장의 현안으로 되어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문제와 관련해서 재연기가 사실상 합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올 10월 한미 양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환시점을 결정할 것이며 그 시점은 2020년대 초반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을 정도이다.
한미일 3국 군사정보공유와 관련해서도 두 정상이 한미일 3국 정보공유 중요성에 적극적으로 공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해각서(MOU) 체결이 본격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배경이다.
사실들은 이번 오바마 방한의 목적이 이른바 한미동맹에 바탕한 군 무력을 더 강화하고 이를 한미일3각군사동맹구축에로 향하게 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정확히 보여준다. 따라서 두 정상의 연합사방문은 오바마 방한의 목적이 성과적으로 실현되게 될 것임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정치적 행위로 보여 진다. 주 내용이 군사적인 것인만큼 일종의 군사적 시위이기도 하다.
그동안 북은 계기가 있을 때마다 한미연합사 해체를 주장해왔었다. 이에 따라 양 국 정상의 연합사 방문에 대해 북이 어떻게 반응하게 될지 주목된다.
북의 대응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더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박대통령이 미국에게 '전작권 전환시기 재검토'를 요구하여 합의를 얻어낸 것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이 원하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MOU 체결 요구를 그 댓가로 지불하는 모양새를 띠고 있다.
남북관계발전이 모색되고 추진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정부에 대해서보다는 미국을 주요공격방향으로 설정해 적극적인 반미공세를 펼쳐왔었던 북이었다.
그렇다면 한미정상회담과 관련 박대통령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북은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후 북미관계는 물론 남북관계의 향방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기에 북의 대응은 더욱 더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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