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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 전망1026

서명운동, 그 대중활동에 대해 수사권.기소권을 포함하는 세월호특별법 쟁취를 위한 투쟁의 단면들 필자의 페친들 중에는 한국사회의 자주와 통일 그리고 이명박대통령과 박근혜대통령이 들어서고 난 이후 ‘사정 없이 망가져버렸다’는 민주주의를 위해 살며 투쟁하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다. 최근에는 세월호특별법이 세월호참사의 유족들을 비롯해 전체 피해자가족들이 요구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되는 특별법으로 되어야한다는 것에 뜻을 같이하고 서명운동을 벌이는 것을 주요 활동으로 하고 있다. 주로 직장인들이다. 퇴근 후에 짬을 내어 집근처 혹은 직장 근처의 번화가로 간다. 그리하여 이른바 ‘좌판’을 벌이고 세월호특별법을 제대로 만들어야만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할 수가 있으며 이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민들의 정의로운 행동이라는 요지의 말을.. 2014. 8. 11.
가수 김장훈의 어떤 행보 수사권.기소권을 포함하는 세월호특별법 쟁취를 위한 투쟁의 단면들 술자리이다. 안주들이 푸지게 올라와 있다. 잔치 집 같기만하다. 술을 안 좋아 하는 사람들도 당장 그 술자리로 달려가게 만드는 이 두 장의 사진. 누가? 왜? 이런 사진을 8월 10일 밤늦게 페북에다 올린 것일까?가수 김장훈이다. 가수 김장훈은 일전에 4일간의 부분단식을 했었디.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하는 세월호특별법을 만드는데 힘이 되어주고자 한 단식이었다. 유족들에게 힘을 주고 싶은 것이라고 자신의 소박한 뜻을 밝히면서이다. 소중한 몸짓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찬사를 보냈다. 그러나 그의 작은 그 몸짓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수사권.기소권없는 새누리당의 요구를 받아들임으로 해서 태풍에 휩쓸리는 조각배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였던 것일까? 가.. 2014. 8. 11.
긴장하는 한반도, 느닷 없는 대북의료지원사업 박근혜정부의 대북의료지원 사업, 어떻게 보아야하나? 정부가 북한 임산부와 영유아의 보건 상태를 개선하는 국제기구의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결정했다. 연합뉴스 11일자가 보도했다. 세계식량계획(WFP)과 세계보건기구(WHO)의 모자보건 지원 사업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엔은 산모와 영유아 건강에 매우 중요한 1천일 동안 영양 및 보건 지원을 집중하는 패키지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산모와 영유아를 위한 영양식과 예방 접종 지원, 의료·보건시설 개선 및 관련 인력 교육 등이 이 사업 내용의 주요 내용이라고 했다. 각국으로부터 1억 달러의 기금을 모아 5∼7년에 걸쳐 중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나간다는 것이 유엔의 계획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드레스.. 2014. 8. 11.
잠실이 위험하다. ‘싱크홀’에 대한 커지는 불안, 국가로 향할 수도 잠실이 위험하다.잠실은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에 있다. 서울에서 세 번 째 안에 드는 부촌이다. ‘강남 3구’할 때 포함되는 것이 잠실이다. 그런데 그 잠실이 위험하다. 송파구 석촌동에 싱크홀이 생겨서다. 석촌동 싱크홀은 5일 오후 1시경에 발견되었다. 석촌동 배명사거리 인근 도로에서였다. 제법 큰 구멍이었다. 너비는 2m 깊이는 10m 정도라고 했다. 싱크홀은 흔히 지하수의 이동과정에서 발생한다. 지하수와 흙이 섞여 지하수가 빠져나가며 흙 사이에 빈 공간이 생기는 것이다. 외국에서도 심심챦게 일어나는 현상이다. 잠실지역에서의 싱크홀은 더 있었다. 이것 말고도 총 4건이었다. 물론 규모는 크지 않았다.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서서 하수관 파손에 따른 토사.. 2014. 8. 9.
8월 위기론 현실화되나? 보이지 않는 폭격기, 한반도에 또 출격할 수도 세계의 군사전문가들은 7일 빅 뉴스 하나를 접하게 된다. 미 태평양군사령부가 미 공군의 B-2 스피릿 전략폭격기 3대를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로 이동 배치시켰다고 한 것이 그것이다. 6일이라고 했다. 미 공군장병 220명도 함께였다. 미국 본토인 미주리주 화이트맨 공군기지에 배치되어있었던 폭격기였다. 제50 폭격비행단 소속이다. 놀라지 않을 군사전문가들은 없다. 우선, B-2 스피릿 전략폭격기의 성능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작전 반경이다. 무려 약 9600㎞이다. 공중 급유를 하게 되면 1만6000㎞로 늘어난다. 앤더슨 기지에서 평양까지의 거리는 3800㎞에 불과하다. 베이징의 거리 역시도 4500㎞ 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 앤더슨 기지에서 북한전역은 말할 것도.. 2014. 8. 8.
경제냐 안보냐 아니면 통일이냐 미국의 주한미군철수론을 둘러싼 주한미군에 대한 세 가지 논점 ‘전시작전통제권을 서둘러 넘기고 주한미군을 본토로 철수시켜야 한다’주목할만한 내용이다. 문구만 놓고 보면 법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놓고 다투는 과정에 나올 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했는지를 놓고 검찰 측과 변호인 측에서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는 것이 흔하게 있어서이다. 이 놀라울 듯이 보이는 주장이 나온 곳은 그러나 법정이 아니라 미국이었다. 연합뉴스 8월 8일자 보도는 따라서 매우 흥미로운 내용들로 가득하다. 미국의 이러한 주한미군철수론은 8월 초 미국의 경제전문 잡지 '포브스'와 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에서 확인되는 내용이다. 케이토연구소는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기관이다. 필자는 싱크탱크인 케이토연구소의 더그 .. 2014. 8. 8.
‘UFG’ 대 ‘ICBM발사 및 4차핵실험’ 북미대결전의 새로운 국면, ‘강’ 대 ‘강’ 대립구도 북한이 로켓발사시험을 전례 없이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는 가운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을 높이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가하면 여기에서 더 나아가 4차핵실험까지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나섰다. 이는 군사대결적 형태로 전개되는 현 시기의 북미대결전을 북한이 의도적으로 최고 수위로 끌어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많은 정세전문가들이 최근 들어 북미대결전의 치열성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너 나 할 것 없이 분석의 날을 집중적으로 들이대고 있는 이유이다. 북한이 이달 중순 열릴 한미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비난하며 대응조치로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7일이었다.조선중앙통신의 논평을 통해서였다. '미국은 .. 2014. 8. 8.
날로 확대되는 북러경협 남북경협을 촉진시키고 5.24조치를 무력화시키는 동력 북러경협이 날로 확대되고 있어 이것이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와 협력을 얼마나 추동하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 남북간의 교류를 차단하고 있는 5.24조치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인지 관심을 끌고 있다. 북러경협의 확대와 관련하여 우선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러시아의 연해주 지역이다. 연해주가 북러경협에서 크게 부상되었던 것은 지난 해인 2013년 6월이었다. 림청일 나훗카 주재 북한 총영사가 블라디미르 미클루셰프스키 연해주 지사와 6월 20일 만나 건설분야와 노동자 파견, 어업, 무역, 선박 건조와 수리 분야에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에 대해 6월 21일자<미국의 소리>가 보도를 하자 우리나라의 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때 림청일 총영사.. 2014. 8. 8.
정의당의 미래 ’ 보수야당 새정치연합의 왼쪽 "심상정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과 생각이 거의 같다"새정치민주연합의 설 훈 의원이 5일 한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정의당과 새정치가 갈라져 있어야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서로 합당을 해야한다면서 한 말이다. 설 의원은 심 의원이 달라졌다는 것을 강조했다. 통합진보당과 분명히 선을 그어서라고 했다. 같은 당의 정진후 의원에 대해서도 같은 기조로 언급했다. 정확하다. 합리적이기도 하다. 정의당의 정체성을 제대로 파악한 정치인만이 할 수 있는 말이다. 설 의원의 그러한 견해 피력은 개별적인 행태로 보이지는 않는다. 지도부와의 최소한의 교감 하에서 나왔을 것으로 보인다. 박영선 비대위위원장이 5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 말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있다. 박 비.. 2014.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