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북아정세에서 안보여

한미, 동북아정세에서 안보여
<분석과전망>급변하는 동북아정세, 그러나 존재감 없는 한.미

 

 

 

“대북외교 무대서 존재감 없는 한.미”
연합뉴스 6월 9일자 기사에 나오는 구절이다. 일본과 러시아가 북에 대해 외교.경제적 접근을 가속하고 있고 중국 역시도 대북문제를 통해 역내 ‘외교맹주’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에 반해 미국과 한국정부만이 대북대결정책을 고수하는 바람에 동북아외교에서 주도권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 말이다.

기사는 미국이 이대로 가다가는 동북아질서의 새로운 구축과정에서 주도권 상실은 물론 극히 소외되는 외교고립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까지 담고 있다. 여기에는 한국도 물론 포함된다.

기사는 우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북아정세의 변화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동북아의 세력재편 과정으로 된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북일수교를 향한 북일회담 등 북일 간의 발 빠른 행보는 최근 동북아정세의 핵심을 구성하는 최고의 뉴스이다.

<대북제재조치를 해제하고 모든 일본인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한다>

5월 29일 일본 아베수상이 북일이 스톡홀름회담을 통해 합의한 것이라면서 기자들 앞에서 밝힌 내용이다. 이어 스가관방장관이 회견을 열고 북일합의문을 공표하였다.

사람들은 합의내용이 문서화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일본의 수상이 직접 나서서 밝혔다는 것에 크게 주목했다.
북과 일본이 고위급회담을 통해 평양선언을 하게 된 것이 지난 2002년이었다. 그리고 2004년 2차 고위급회담을 통해 공동보도문이 나왔다. 북일수교를 향해 나아가는 북일간의 행보에 세계는 남북의 6.15공동선언과 함께 뜨거운 관심을 보냈다. 그렇지만 그 후 10년이 지나도록 북일관계에는 그 어떤 진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북이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에 따르면 이번 북일회담은 지난 2002년 평양선언에 따라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현안문제를 해결하며 국교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협의이다.

협의는 매우 구체적이었다. 일본은 ‘1945년을 전후하여 공화국 영내에서 사망한 일본인의 유골 및 묘지, 잔류일본인, 일본인 배우자, 납치피해자 및 행불자를 포함한 모든 일본인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이 북에게 요구를 한 것이었으며 이에 대해 북이 호응해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 문제는 1950년대 북일적십자회담에서도 다루어진 문제였다. 북일 간의 기본 문제 중에 하나인 셈이다. 고이즈미 전 수상이 처음 방북했을 때 제기했던 것도 이 문제였다. 이 문제는 북일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인도주의적인 차원을 뛰어넘는 전후처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북일 간의 근본문제가 해결되는 상태를 북일수교라고 했을 때 북일 간의 근본문제는 전후처리의 문제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전후처리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던 데에는 일본의 대북적대정책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었다. 사람들이 이번 북일회담에서 일본이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이유이다.

일본은 그동안 북에 대해 과거의 식민지지배를 사죄,배상하는데 줄곧 반대를 해왔다. 대북대립구도가 적절하게 유지되게 하는데 일본은 또한 많은 힘을 쏟았다. 일본이 수시로 납치문제를 꺼내들었던 이유였다. 대북제제를 강행한 것 역시도 대북대립구도를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들이었다.

이로부터 이번 북일합의는 북일정상화에 가는 첫 단추인 일본의 대북적대정책의 폐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북일정상화를 위한 북일의 행보는 직접적인 북일수교와 함께 동북아의 질서를 송두리째 흔들어내 다시 재편하는 사변적인 일이다.

 

북일정상화를 위한 행보 못지 않게 동북아정세에서 눈에 띄게 주목을 끄는 것은 북러경제협력문제이다.
북러 경제협력에 대한 언론보도내용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라진-하산 간 철도운영은 물론 우리나라와도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가스관 건설은 이미 다 알려진 내용들이다. 지난 4월말 북과 아무르주 사이에 무역경제협조에 관한 합의서가 조인된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북이 건축자재를 러시아에 공급하며 농업기술파크 조성에도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 그 주요내용이었다.

최근에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정부간 통상경제·과학기술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러시아가 북 지하자원 개발사업에 참여하기로 하는 등 대대적인 양국 경제협력에 합의한 회의였다.

대중적으로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내용들도 적지않다. 구 소련시대에 북이 빚진 차관액 중 90%를 탕감(면제)하고 나머지 10%는 보건, 교육, 에너지 등 분야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탕감하게 되는 것이 그 첫 자리를 차지한다. 무역대금을 러시아 통화인 루블화로 결제하기로 한 것은 특히 더 특별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럴 것이 그것은 국제사회가 ‘탈달러’로 나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어서였다. 과장하지 않아도 전략적 의의를 띄기에 충분한 사안이었다.

러시아의 적극적인 대북경제협력을 두고 러시아의 동진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동진정책의 출로를 모색하면서 북을 교두보로 삼는 것이라는 것이다.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북러경제협력관계의 발전을 두고 두 나라가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라는 평가가 바로 나왔다. 북을 대변하는 언론으로 유명한 재일 <조선신보>가 9일 ‘급변하는 조러관계’라는 논평을 통해 피력한 내용이다.

일본은 북과의 수교를 목표로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하는 것 그리고 러시아가 북과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발전을 실질적으로 모색실천하고 있는 것은 두말 나위 없이 동북아의 질서재편을 불러올 정도로 정세의 큰 축으로 된다.

 

대북외교 무대서 한.미가 존재감 없다고 한 연합뉴스 기사는 ‘전략적 인내’로 표현되는 미국의 대북대결정책 그리고 이와 똑 같은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으로 된다.

박근혜 정부와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대화나 협상보다는 군사적 압박에 치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등 기사의 지적은 매우 구체적이었다. 기사는 한미연합상륙훈련인 쌍용훈련과 한미공군훈련인 맥스선더 훈련 등이 올해 사상 최대 규모로 열렸다는 것을 그 예로 들었다.

기사는 미국의 궁색한 처지를 지적하는 데에서도 머뭇거림이 없었다. 북이 지난 6일 미국인 관광객 제프리 에드워드 포울씨를 억류했다고 발표해 미국인 억류자가 3명으로 늘었지만 미국은 주북 스웨덴 대사관만 바라보고 있을 뿐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지적하기도 한 것이다.

"대북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연합뉴스는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이 한 그 말을 말미에 배치하는 것으로 그 기사를 마무리했다. 장 연구원이 "한미의 압박에도 북한의 정치, 경제적 상황은 비교적 안정된 것으로 보이며 외교적으로도 공세적으로 나서며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한 말이었다.

사람들은 동북아정세의 변화되고 있는 지점만큼이나 미국과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별로 하는 적 없는 연합뉴스의 특기할만한 태도에 대해서도 적잖게 놀라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