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재무장시키나?

 

 

한미일 군사협정 체결 움직임과 맞물리는 또 하나의 흐름

 

미국의 일본에 대한 지지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미국의 정치적 의도는 무엇일 것 인가?

 

“우리는 이 섬에 대한 일본의 통치(administration)를 훼손하려는 그 어떤 일방적 시도에도 반대한다”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센카쿠열도에 대해 한 말이다. 23일 보도된 요미우리(讀賣)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이다. 영유권을 놓고 분쟁하고 있는 현실을 완전히 부정해버리면서 일본 영토라고 쐐기를 박는 발언이다.

중국을 자극하고 일본을 위하는 것에서 최근 이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다. 찬사에 가깝다. 오바마 대통령의 대일 찬사는 그러나 한 발자국 더 나아간다.

 

“집단자위권 행사에 따르는 제약 사항을 재검토하는 것을 포함해 일본의 방위력을 강화하고 미군과의 협력을 심화하려는 아베 총리의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추진 중인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일본을 방문 하기 직전에 한 인터뷰라고 하지만 가히, 대찬사이다. 파격적이다.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에 지지를 표명한 대통령은 없다.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이다.

 

사실, 이는 놀라운 일이다. ‘일본의 재무장’이라는 개념을 현실적으로 상기시키고 있어서이다. 이는 마치 미국이 2차대전 종전 후 무장 해제시킨 일본을 이제 서서히 재무장시키기로 방침을 결정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다.

 

아시아중시정책으로 대외정책을 수정한 미국이 아태지역 패권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일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의 구체적인 형태로 예상해볼 수 있는 것이 일본의 재무장이었다. 아태지역에서 패권을 쥐려는 미국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어떻게든 재무장을 실현하려는 일본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내려한다는 것이었다.

 

오바마의 23일 요미우리 인터뷰는 이러한 예상이 틀리지 않았음을 잘 보여준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준비 움직임을 두고 오마마 대통령이 ‘국제 안보에서 큰 역할을 맡고자 하는 일본의 의욕’으로 규정했다는 것은 더욱 주목된다.

 

현 시기 일본의 재무장 추진 움직임은 미국의 한미일3각군사동맹 구축 작업과 직접적으로 맞물리는 흐름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이 구체적으로는 한미일 군사협정 문제와 연동되어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한미일 군사협정 체결문제를 외형상 먼저 들고 나온 것은 우리나라였다. 김 관진 국방부장관은 지난 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북핵과 미사일에 대응해서 한-미-일 3국간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면서 그것을 위해 3국 관련 기관 간 양해각서(MOU) 약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한-미-일이 군사정보보호 협정을 한-일 간이 아닌 한-미-일 3국 사이에 체결하는 안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는 <니혼게이자이신문> 11일 보도를 통해 즉각적으로 화답했다.

적극적이기도 했다. 우리 정부가 한미일 3국 군사협력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비해 일본은 한미일 군사협정이라는 정식화된 개념을 쓰고 있는 것이다.

 

한미일 군사협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언제라도 그러했듯 이른바 ‘북의 도발’을 강조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요미우리 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의 도발 행위에 한국·미국·일본이 결속해 대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지난 10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도 10일 김 관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세 나라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삼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것들은 이른바 북의 핵미사일 위협을 한미일 3각군사동맹 구축 그리고 한미일군사협정 체결의 명분으로 삼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할 중요한 것이 있다. 한미일군사협정 체결문제를 한미일 군사적 협력 문제로 표현하거나 북의 핵미사일위협과 연동시켜 합리화려는 모든 정치적 시도에는 일본의 재무장을 가리려는 의도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일본방문 중인 오바마 대통령이 내일인 25일 방한을 하게 된다. 오바마의 방한을 일본의 재무장 그리고 한미일군사협정 체결과 결부해 주목해야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