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 전망1026 다시 치열해지는 북미대결전 한미일3각군사동맹과 북 핵미사일 최근 한미일3국 군사협력 문제가 부상하는 등 미국의 한미일3각군사동맹 구축 움직임이 보다 본격화됨에 따라 북미대결전이 점점 치열해지는 양상을 띠고 있다. 한미일 3국 간의 군사협정 문제 부상에는 우리나라 김 관진 국방부장관이 그 첫출발을 장식하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북핵과 미사일에 대응해서 한-미-일 3국간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면서 그것을 위해 3국 관련 기관 간 양해각서(MOU) 약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미국의 화답이 바로 이어졌다.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이 10일 김관진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세 나라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삼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가 밝힌 내용이다... 2014. 4. 18. 무인기에 탑재되어 있을 두 가지 임무 무인기는 남북관계개선의 장애물이자 지방선거의 신종북풍인가. 정세분석가들이 현 시기 크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인기 문제이다. 군과 정부당국이 무인기에 대해서 북에서 띄운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서이다. 무인기를 북과 연동시켰을 때 많은 사람들이 떠올린 것은 이른바 ‘종북몰이’였다. 그 ‘종북몰이’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해진 정치기재이다. 한 두 번만 경험한 것이 아니어서이다. 걸핏하면 정국의 복판으로 들어와서는 한바탕 소동을 만들어내고는 사라졌던 것이 그 종북몰이였다. 무인기가 불러일으키고 있는 개념인 ‘종북몰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것은 현 시기가 남북관계개선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의제로 되어있어서이다. 아울러 현 시기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선거국.. 2014. 4. 14. 북미대화의 추동력은 북의 군사력인가? 미본토에 대한 북의 EMP위협론과 4차핵실험 그리고 북미대화 미국에 피터 빈센트 프라이라는 대북전문가가 있다. 이전에 미 하원 군사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일을 한 인사이다. 프라이가 한국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북이 미 본토를 전자기충격파(EMP)로 공격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해왔기 때문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다. 황당하다는 반응들도 적잖았다. 그렇지만 그가 미 중앙정보국(CIA)에서 일했던 경력은 그 황당함을 금새 그리고 결정적으로 상쇄 시켜주었다. 최근 들어 프라이는 또 다시 북의 대미 EMP 위협론을 들고 나왔다. 10일이었다. 미국의 온라인매체 월드넷데일리를 통해서였다. 프라이의 논리는 특별하지 않았다. 간단한 내용이었다. 남극 상공의 지구 궤도를 향해 북이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것이 그.. 2014. 4. 12. 다시 격화되는 북미군사대결전 미국은 왜, 쌍용훈련을 최대규모로 벌인 것일까? 북이 3월 31일 낮 서해에서 해안포 발사훈련을 했다. 무려 500발을 발사했다. 그 중에 100여발이 북방한계선 이남 해상에 떨어졌다고 했다. 이를 이유로 우리군 당국은 300발의 포를 대응발사했다. 한반도가 또 다시 긴장의 회오리 속으로 빠른 속도로 진입하는 양상이다. 남과 북이 지난 2월 14일 남북고위급접촉을 성사시켰을 때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상황이다. 남북고위급접촉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은 꽤 높았다. 그럴 것이 무려 7년 만에 성사된 남북고위급접촉이었다. 합의 내용들은 그 높은 기대와 관심에 부응하는 것이었다. 우선 이산가족상봉사업을 결정했다. 이후 남북고위급접촉을 계속해가기로 했다. 그리고 ‘상호비방중단’도 결정했다. 당시 합의에 이.. 2014. 4. 4. 북의 해안포 발사와 북의 4차핵실험 북의 대미 무력공세,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북 인민군이 백령도 앞바다에 해안포 수십 발을 쏘았다. 12시경이었다. 이에 우리 군은 K9 자주포로 대응사격을 했다. 군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북이 발사한 포탄의 일부가 북방한계선(NLL) 이남 해상으로 떨어졌다. 군 당국은 연평·백령도에 대해서는 주민 대피령을 내리고는 12시40분부터 주민들을 대피소로 이동시켰다. 공군 전투기와 해군 함정에는 초계 활동 강화조치가 내려졌다. 정부차원에서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긴박한 대응태세에 들어갔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국방부, 통일부 등 유관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의 해안포 사격은 예고된 것이었다. 오전 8시 서남전선사령부 명의로 해군 2함대사령부에 전화통지문을 발송해 이날 중 NLL 인.. 2014. 3. 31. 본격화되는 것인가? 박근혜의 통일드라이브 박대통령의 드레스덴 대북3대제안은 ‘통일준비위원회’의 사업 내용 박근혜 대통령이 3월 28일 북에 △이산가족 등 남·북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 등 세 가지 제안을 했다. 독일을 국빈 방문 중에 통독의 상징도시인 드레스덴에서 한 연설을 통해서였다.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대북 3대 제안’으로 명명될 것으로 보인다.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나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방안 등이야 이미 알려진 것들이다. 그렇지만 박대통령 드레스덴 대북 3대 제안에는 새로운 것들이 적지가 않았다. 먼저, 인도주의 사업에서 '모자패키지(1,000days) 사업'이 눈에 띄었다. 유엔과 함께 임신부터 2세까지 북의 산모와 유아에게 영양.. 2014. 3. 29. 북 미사일은 한미일3각군사동맹을 뛰어넘었을까 북 미사일과 한미일3각군사동맹 “북은 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 수립에 동력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말인가?” 북이 26일 두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일부 사람들이 내보인 반응이었다. 일종의 탄식이었다. 이해가 되고도 남았다. 26일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한미일3국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이었다. 3국정상회담에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MD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4월 하순으로 예정된 자신의 동아시아 순방에서 MD가 핵심 의제가 된다는 것을 미리 밝힌 셈이다.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북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이 좋아할 일이라고 했다. 그리고 좋아 할 일은 더 있다고 했다. MD를 매개로 해서 한미일3각군사동맹을 수립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에도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게 된다는 것이었다. 몇몇 전문가들은 미국의 .. 2014. 3. 27. 이정희대표,박대통령에게 남북정상회담제안 촉구 박근혜대통령은 이정희대표의 제안을 받을 것인가? ‘북이 올해 서해에서 우리 해군 함정을 기습공격할 수도 있을 것’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가 '2014년도 3대 안보위협 예측'이라는 문서를 통해 주장한 내용이다. 3월 23일 발간되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에 있는 우리 함정에 대해 북이 공격을 한다는 것이다. 4년 전 천안함 사건에 대해 정부가 발표한 내용과 많이 닮아있다. 문서는 천안함 사건 이후 북이 4년 간 해상 기습침투 및 공격 능력을 끊임없이 보강해왔다는 것을 그 근거로 설정하고 있다. 언론들은 때 맞추어 최전방에 북의 군무력이 증강되었다면서 자세한 해설기사를 쏟아냈다. 서해에 실전 배치된 북의 200t급 신형 전투함에 대한 보도는 단연 눈에 띈다. 북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 2014. 3. 25. 동북아정세에 미국이 없다. 중국과 일본의 발 빠른 대북행보, 그런데 미국은? 북을 향한 일본과 중국의 행보가 가히 눈부시다. 일본이 북과 재작년 11월 이후 중단된 정부 간 협상을 재개하는데 합의했다. 일본은 20일 중국 랴오닝성 선양에서 열린 북과의 2차적십자실무회담과 외무성 과장 간 비공식 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 당국자는 앞으로 열릴 정부 간 협의와 관련하여 "가능한 한 조기에 개최하고 싶다"고 말했다. 북과의 관계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표명이다. 지난 3일 첫 적십자실무회담이 진행되었을 때부터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었다. 1년7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북일접촉이어서였지만 의제가 유골 수습문제라서 더 그랬다. 유골 수습 문제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다. 북일 관계가 전체적으로 진전되는 것에.. 2014. 3. 20. 이전 1 ··· 110 111 112 113 1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