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 전망1026 문재인 투쟁의 향방 단식투쟁의 끝을 야당지도자다운 투쟁전술을 짜는 것에 대한 출발로 문재인 단식투쟁의 의미 10일째 단식투쟁을 진행 중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문재인(이하 문재인으로 표기)이 단식을 해제했다. 28일이었다. 유민아빠 김영오씨가 45일간의 단식을 중단키로 한 것이 그 계기를 제공했다. 문재인은 애초 김영오씨의 단식중단을 촉구하며 동조단식을 한 것이었다. 형식논리에만 따른다면 문재인의 단식이 이쯤에서 중단되는 것은 합당하다. 성과도 적지 않았다. 두 번이나 새누리당과 합의한 새정치의 세월호합의안이 당내에서 부결되었을 때 새정치가 맞딱뜨렸던 것은 심각하게 악화된 국민여론이었다.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야당이라는 말이 욕에 섞여 끊임없이 돌았다. 문재인의 단식결행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던 새정치에 대한 여론에 그 .. 2014. 8. 28. 청소년들의 49%, 북한은 협력대상 박근혜정부의 대북적대정책은 26%의 청소년들에 기초한 것인가? 북한과 통일에 대한 청소년들의 현실적인 인식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협력대상. 많은 청소년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 49%였다. 절반에 근접한 수치이다. 통일부와 교육부가 최근, 청소년들이 북한과 통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조사해 발표한 것에서 확인되는 내용이다. ‘적대시 할 대상’이라는 응답은 ‘협력 대상’이라는 응답의 절반 수준 밖에 되지 않았다. 26%에 불과한 것이다. 특기할 만하다.이것들은 통일에 대한 인식으로 그대로 확장되었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렇다’는 응답이 54%나 나왔던 것이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그 절반도 안 되는 20%였다.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라는 이.. 2014. 8. 28. 북한 SLBM 발사 잠수함 보유설의 의미 북미대결전은 새로운 국면, 즉 종식국면에 진입해있는 것인가? 미국에 이라는 언론이 있다. 웹진이다. 세계의 정치·군사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룬다. 유명하다. 물론 대중적인 의미는 아니다. 정치군사적인 전문가들에게 유명하다는 것이다. “북한이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이 26일 그렇게 보도를 했을 때 놀라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일반인은 더 말할 나위 없었다. SLBM(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말한다. 전문가들의 놀라움은 정확히 두 가지의 내용에 대한 것이었다. 북한은 군사강국인가? 북한이 군사강국인가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그 첫 번째였다. 군사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SLBM에 대해 집중했.. 2014. 8. 27. 미국의 아시아귀환정책과 한일간의 정상회담 위기의 아시아귀환정책, 한일회담에서 출로 모색하나? 급부상하고 있는 한일정상회담 최근 들어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들이 뉴스에 부쩍 오르내리고 있다. 주목해야한다. 한일정상회담이 단순히 한국과 일본이라는 양국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익히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기본적으로 외교가에서이다. 정세분석가들에게도 상식적 사안이 된지 오래다. 미국이 박근혜정부에게 한일관계정상화를 강조한 것은 한 두번이 아니다. 최근 데니스 블레어 전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에게서 대표적으로 확인된다. 블레어는 지난 20일 연합뉴스와 한일관계 정상화를 주제로 인터뷰를 했다. 북미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기는 했다. 그러나 새로운 내용은 전혀 없었다. 인터뷰 목적이 한일관계문제에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2014. 8. 26. 비정상적인 박근혜정치 아시안게임은 박근혜정치의 정상화를 시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북한이 다음 달 열릴 인천아시안게임에 273명의 선수단을 보내겠다고 결정하여 우리 측에 통보한 것은 지난 22일이었다. 인천아시안 게임 조 추첨 및 국제 학술회의차 참석한 북한 대표단을 통해서였다. 그 때 많은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지난달 17일 판문점에서 남과 북이 실무접촉을 갖고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 파견 문제를 협의했으나 협상이 결렬되고 난 뒤에 난 결정이어서다.환호하기는 했다. 그러나, 안도의 한숨 끝에 북한의 인천아시안게임 참석 확정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환호의 기색을 쉽게 드러내지는 못하고 있다. 박근혜정치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확연한 특징 하나가 있다. 정치가 사라져버리고 없다는 것이 그것이다. .. 2014. 8. 26. 아! 성묘 좋아지는 북일관계에 따라 일본 유족들의 북한행 성묘 결정을 보며 “오늘 오전에 벌초를 했어”형님은 지나가는 듯하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말을 했다. 두어달만에 전화를 한 것이 무엇때문이란 것을 알았을 형님이었다. 말 도중에, 이번에는 오니? 하는 말을 또 자연스럽게 끼워넣을 것이 번했다. 추석을 열흘 앞두고 맞이하게 되는 아버지의 제사였다. “죄송합니다” 형님은 잠시 말을 하지 않았다. 잠시간의 어색한 침묵을 깨뜨리고 나온 형님의 말은 그러나 결정적인 것이었다. “아버지가 안계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겠니”이번에는 내가 말을 잇지 못했다. “일본 사람들 성묘 간다는 얘기 못 들었어?”“예?” “북한에 말야” 갑작스럽게 화제를 바꾸는 형님 말에서 난 내가 최근 일본유족들이 북한에 성묘를 가는 내용을 페북에.. 2014. 8. 25. 정청래 의원, “전민항쟁으로” 세월호투쟁, 새로운 국면으로 돌입한 것인가? 유민이 아빠 김영오씨는 지금 병원에 있다. 그러나 병원에서도 김영오씨의 단식투쟁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김영오씨가 바라는 것은 정확히 한가지이다. 수사권 기소권이 보장되는 특별법 제정이 그것이다. 광화문 농성장에서 보여주었던 김영오씨 활동의 핵심은 청와대 행이었다.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유족들의 입장이 여야 정치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즈음 시작되었던 행보였다. 세월호 특별법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만들어져야하는데 여야정치권이 책임을 지지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청와대에게 해법을 제시하라는 것이 그 행보의 결정적 문제의식이다. 구체적으로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모든 책임을 박근혜대통령이 직접 지라는 것이었다. 형식논리로 접근하면 대통령이 결단하면 되는.. 2014. 8. 25. 미국, 금강산관광재개의 길 터주는 것인가? - 미 고위당국자, ‘금강산관광 재개와 유엔대북제재는 별개’ 금강산관광 재개문제를 남북 간의 독자적인 문제로 보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없다. 무슨 소리냐며 반발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이른바 ‘한미동맹’이라는 우리나라의 정치현실을 의도적으로 외면했을 때만 나올 수 있는 입장이다. 현실은 현실이다. 금강산 관광은 지난 1998년에 시작되어 2008년까지 10년 넘게 진행되어오는 동안 개성공단사업과 함께 남북관계 개선사업의 대표성을 담고 있던 사업이었다. 아쉽게도 이명박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중단되었다. 2008년 7월 한국인 관광객 박왕자 씨 피살 사건이 그 계기였다. 2010년 천안함사건 이후 5•24 대북 제재 조치 등과 맞물려 지금까지 6년째 재개되지 않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금강산관광 재개를 .. 2014. 8. 24. 세월호투쟁, 청와대로 향할 수 있을 것인가? ‘유민이 아빠’가 목숨 걸고 제시해주고 있는 투쟁방향 이후 세월호투쟁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리고 어디로 향하게 될 것인가? 여야 정치권의 특별법이 유족들로부터 두 번이나 거부되고 난 뒤 세월호투쟁에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다. 유족 등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로 구성된 가족대책위 그리고 여러 시민단체들과 종교단체 등으로 구성된 국민대책위가 풀어야할 문제이다. 수사권 기소권을 포함하는 특별법제정이라는 방향에는 물론 변화가 없을 것이다. 기간 활동 역시 수사권 기소권을 포함하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활동이었다. 수사권 기소권에 대해 완강하게 반대를 하는 새누리당에 맞서 새정치민주연합과 함께 이를 관철시키려고 했던 것이 세월호투쟁활동의 기간 활동이었던 것이다.그런데, 여야합의가 세월호투쟁에서 별다른 의미.. 2014. 8. 23. 이전 1 ··· 104 105 106 107 108 109 110 ··· 1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