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확대되는 북러경협

<분석과전망>남북경협을 촉진시키고 5.24조치를 무력화시키는 동력

 

북러경협이 날로 확대되고 있어 이것이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와 협력을 얼마나 추동하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 남북간의 교류를 차단하고 있는 5.24조치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인지 관심을 끌고 있다.

북러경협의 확대와 관련하여 우선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러시아의 연해주 지역이다.

연해주가 북러경협에서 크게 부상되었던 것은 지난 해인 2013년 6월이었다. 림청일 나훗카 주재 북한 총영사가 블라디미르 미클루셰프스키 연해주 지사와 6월 20일 만나 건설분야와 노동자 파견, 어업, 무역, 선박 건조와 수리 분야에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에 대해 6월 21일자＜미국의 소리＞가 보도를 하자 우리나라의 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때 림청일 총영사는 북한이 연해주에 1백만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콩과 옥수수 가공을 위한 합작사업이 중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8월 22일 YTN은 북한의 경제대표단이 두 번째로 연해주를 방문하여 또 다시 농업합작을 논의했다는 것과 옥수수 재배지역으로 연해주 달네레첸스크 지역을 결정했다는 후속성 보도를 내놓았다.

연해주에서의 북러 협력사업은 올해 들어서는 더 확대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리용남 무역상이 블라디미르 미클루셰프스키 연해주 주지사와 만남을 갖고 연해주에서 생산되는 석유제품을 비롯해 경공업 원료 및 농경가공생산품을 수입하겠다고 한 것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6월 6일 ＜러시아의 소리＞가 보도한 내용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에 대해 미클루셰프스키 주지사는 북한에 연해주 미하일롭스키 지역에 농업기술파크를 조성하는데 함께 참여해 줄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연해주에서의 경협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7월 중순 러시아 연해주 지역과 북한 사이에 협력이 또 다시 논의된 것이다. 7월 21일 ＜자유아시아방송＞보도에 따르면 림청일 총영사가 지난 7월 16일 러시아 연해주의회 빅토르 고르차코프 의장을 만난다. 여기에서 북한과 연해주 간 정보통신(IT) 기술과 전통의약품 분야 협력 확대 제안이 나온다.

연해주에서의 경협 사업이 농업, 건설부문, 석유제품, 경공업제품을 넘어 IT와 의약품까지 점차 확대되었던 것이다. 심지어는 문화예술 교류까지도 나왔다. 그 자리에서 러시아 오페라와 발레 공연단의 평양 공연 제안이 있었던 것이다.

북러경협이 확장되고 탄탄해지고 있다는 것은 지난 7월 18일 북한 라진항 3호 부두가 준공식을 가진 것에서도 또렷히 실감할 수 있다.

라진항 3호 부두의 연간 석탄 처리 능력이 400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진-하산 프로젝트＞가동이 가져온 결과일 것이다. ＜라진-하산 프로젝트＞는 북한과 러시아의 복합물류사업이다. 라진항과 하산 사이 54km 구간의 철도를 개보수하고 라진항을 현대화시키는 것들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가 만든 합작회사 ＜라손콘트라스＞가 총 3억4천만 달러의 사업비를 들여 진행하고 있다.

“새로 마련된 운수통로가 유럽과 동북아를 연결하는 친선의 다리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게 될 것이며 라선경제무역지대의 국제적 지위가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다”

18일 열린 라진항 3호 부두 준공식 및 연회에서 북한의 전길수 철도상이 한 연설내용이다.

 

7월 24일 통일뉴스는 국제물류항으로서의 라진항의 한 단면을 매우 구체적으로 실감시켜준다.

중국 화물선 금해정 호가 라진항 3호 부두에서 러시아의 석탄을 싣고 상해로 향한 것이 그것이다. 부두 준공식 날 있었던 풍경이다. 러시아 하산-북한 라진 간의 철로를 이용했을 석탄이었다. 지난해 9월 개통된 철로였다.

 

북러경협에 대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당연하다. 북러경협은 우리나라에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북러경협에 남북경협을 촉진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이다.

특히 라진항은 더욱 그렇다. 사람들은 중국 상선이 라진항에서 러시아산 석탄을 싣고 상해로 향해가는 <통일뉴스>의 보도를 접하면서 하산 라진 철로를 통해 들여온 러시아 석탄을 우리나라상선이 포스코가 있는 포항으로 실어 나르는 장면을 곧바로 오버랩시켰다.

상상이 아니다. 매우 실물적인 일이다. 코레일·포스코·현대상선 3사가 라진항 3호부두 준공식 날을 전후로 해서 가진 8일간의 라진 방문은 이를 바로 증거해준다.

＜라진-하산 프로젝트＞실사단이라는 이름으로였다. 정부 관계자 등 38명으로 구성된 실사단이었다. 실사단은 나진-하산을 잇는 철도 구간과 라진항 등에 대해 타당성 실사를 진행했다. 라진항을 돌아보는 과정에 김창식 철도성 대외협력국장 등 북한 관계자들과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방한해 한국기업의 라진-하산 물류협력 투자를 요청했고 우리정부가 이를 수용, 한국기업들과 러시아 철도공사 간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라진-하산 프로젝트＞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보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년 또는 내년 초 정도는 계약이 성사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우리기업의 ＜라진-하산 프로젝트＞ 투자에 대해 북한이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이것들은 북러경협의 확대가 남북교류협력을 추동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로 인해 커지는 것은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기대이다.

이와 관련, 정부관계자에게서는 놀랄만한 언급 하나가 나온다. 한국기업의 프로젝트 참여가 확정되면 개성처럼 우리 국민이 라진에 상주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것이 그것이다.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다. 우리나라 기업들 그리고 정부당국이 북러경협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남북경협의 새로운 모델이 창출될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하기에 모자람이 없다. 여기에서 특히 한국기업의 북한 진출은 단연 최고이다. 한국 기업의 북한 진출은 남북교류를 차단하고 있는 5.24조치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들은 날이 갈수록 확대되는 북러경협 그리고 그로 인해 촉진되는 남북경협은 결국 5.24조치를 해제하게 하는 동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을 보여준다. 남북관계에서 경제의 요구에 따라 정치가 영향을 받는 이것. 이것은 어떤 경우라도 좋은 일이다. 절절하게 고대하고 실천에 이르도록 해야할 일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