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하는 한반도, 느닷 없는 대북의료지원사업

<분석과전망>박근혜정부의 대북의료지원 사업, 어떻게 보아야하나?

 

 

정부가 북한 임산부와 영유아의 보건 상태를 개선하는 국제기구의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결정했다. 연합뉴스 11일자가 보도했다. 세계식량계획(WFP)과 세계보건기구(WHO)의 모자보건 지원 사업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엔은 산모와 영유아 건강에 매우 중요한 1천일 동안 영양 및 보건 지원을 집중하는 패키지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산모와 영유아를 위한 영양식과 예방 접종 지원, 의료·보건시설 개선 및 관련 인력 교육 등이 이 사업 내용의 주요 내용이라고 했다.

각국으로부터 1억 달러의 기금을 모아 5∼7년에 걸쳐 중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나간다는 것이 유엔의 계획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드레스덴 공대에서 한 이른바 ‘드레스덴 제안’이 구체적 실천 단계에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했다. 그때 박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유엔과 함께 '모자패키지(1,000days) 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천명했었던 것이다. 1천일은 여성의 임신부터 출산 뒤 아기가 두 돌이 되는 기간이다. 구체적으로는 '모자패키지 사업'이 본격적으로 개시되는 것이라는 관측이었다.

전망이 밝다는 견해도 나왔다.

"북한도 민생 관련 사업을 김정은 제1비서가 챙기기 때문에 모자패키지 사업은 수용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한다"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연합뉴스를 통해 밝힌 입장이다. "이런 것이 많이 이뤄지면 남북간에 (문제를) 풀어낼 계기가 마련도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측이 남북관계 돌파구 마련을 위해 적극적 카드를 던지는 것이라 볼 수 있다"는 평가를 하면서였다. 물론 조심스럽기는 했다. 단정하지는 않은 것이다.

9월에 열리는 아시안게임에 북한이 참여하는 것과도 연동시켜도 될 법한 사안이다.

밝은 전망은 심지어는 정부가 모자패키지 사업을 신호탄으로 앞으로 북한 산림녹화·농업개발 지원, 남·북·러 경협사업 진전 등 드레스덴 구상의 실천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것으로까지 발전했다. 연합뉴스의 보도기조에서 대표적으로 확인되는 내용이다.

거두절미하고 좋은 일이다. 꽁꽁 얼어붙은 남북 사이에서 너무나도 좋은 일이다.

그러나 밝은 전망을 내놓은 전문가들 못지않게 시각을 달리하는 전문가들도 많았다. 거두절미하지도 반가워하지도 않은 것이다. 오히려 우려하는 시각이었다.

우려의 시각은 박 대통령의 이른바 ‘드레스덴 제안’에 대해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고 확고하게 반대를 표명한 것에서 출발한다.

그렇지만 우려의 시각은 보다 다른 데에서 근본적인 문제와 연동되면서 제출된다.

“미국의 강력한 대북대결정책 구사에 대한 교묘한 물타기”

평화통일진영에서 나오는 견해이다.

지금 한반도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비근하게는 8월 중순에 열리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훈련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정세이다.

북한은 연 초부터 로켓발사 시험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까지 16번의 로켓발사시험이 있었다. 총 102발의 다양한 로켓이 발사되었다. 전례 없는 일이다. 북한은 자위권 수호를 위한 통상적인 훈련이라고 말하지만 군사전문가들은 군사대결적인 북미대결전의 치열성이라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이 지난 2012년 광명성이 쏘아올려졌던 북한의 서해발사장이 공사를 증축해서는 두 배나 높은 지지대를 세웠다는 미국의 민간 정보기관의 주장에 주목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의 대북 전문 사이트 <38노스>였다. <38노스>가 밝힌 정보는 더 있었다. 대륙간탄도미사일 엔진시험을 했다는 징후가 포착되었다는 그것이었다. 어떤 경우에도 간과할 대목이 아니다.

8월이 위기의 8월로 될 만한 징후에는 이 말고도 더 있다. 지난 6일 미국이 미 본토에 있는 B-2스피릿 전략폭격기 3대를 하와이의 괌 기지로 이동배치한 것은 8월을 위기의 8월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구성요소로 된다. B-2스피릿 전략폭격기는 특별히 설명할 필요가 없는 미국의 최신예 공중무럭이다. 미국이 한반도에 제공하는 핵우산 중에 하나이다. B-2스피릿 전략폭격기에서 발사할 수 있는 총 16발의 핵미사일이 그것이다.

지난해 3월 28일에 미국이 처음으로 한반도 상공에 출격시켰었다. 전 날 미국 본토 미주리주 화이트맨 공군기지에서 이륙, 공중급유를 받고 1만500㎞ 이상을 날아와 오산 미공군기지 인근 상공에서 한번 모습을 보여주고 난 뒤 전북 군산 앞 서해상의 직도사격장으로 가 폭격훈련을 복귀한 것이었다. 2대였다. 당시 한반도 정세를 아연 긴장시킨 원인 중에 하나였다.

그러나 그 때와 지금의 정세는 다르다.

본토에 있지 않고 하와이의 괌이라는 전진기지에 배치되었다는 것만 보아도 그렇다. 괌에 배치된 B-2스피릿 전략폭격기는 북한 전역을 말할 것도 없고 중국전역까지도 그 작전범위 안에 포괄하게 된다.

이러한 미국의 군사적 조치를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이 북한은 미국에 대해 초강경 입장을 갈수록 더 높이고 있다. 지난 7월 7.27정전협정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황병서 총정치국장의 정치연설을 통해 자위권을 위협받는 것을 전제로 백악관과 펜타곤은 물론 태평양상의 미 군사기지를 핵미사일로 초토화해버리겠다고 언급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뿐이 아니다. 북한이 8월 4일 조선중앙통신 논설을 통해 제4차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흘린 것은 더욱 그러하다.

치열하게 전개되는 이러한 군사적 대결양상의 북미대결전에 대해 안이하게 접근하는 군사전문가나 정세분석가는 없다.

날로 위기로 치닫고 있는 한반도정세를 모르지 않는 박근혜정부의 모자패키지 사업 진행에 대해서 그 진정성 문제를 일각의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결정적 이유이다.

인도적 지원사업이 비정치적인 영역이라는 말을 아무리 강조해도 현실은 그것 역시 정치적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가히 상식이다.

박근혜정부의 ‘모자패키지사업’이 8월의 위기를 눅잦히는 데에 최소한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UFG의 날카로운 발톱을 못 보게 하는 물타기에 불과할 뿐이라는 평화통일진영의 지적을 주목해야되는 이유이다.

8월이 위기의 8월로 되지 않게 하는데서 나타나야할 구체 중에 하나는 UFG가 연기되거나 최소한 이른바 로우키(Low-Key)로 진행되고 이에 따라 북한의 대미군사위협이 낮아지는 것이다. 그러한 정세환경에서 박근혜정부의 ‘모자패키지사업’은 진정성을 획득하게 되며 낙관적 정세적 의미 또한 띄게 된다.

박근혜정부의 ‘모자패키지사업’에 쏠리는 눈이다.